21대 총선 D-2

정파나 사익에 기울어지지 않고, 또 종교 편향이 없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법원과 검찰과 언론이다. 그 집단들이 신뢰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독재 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오늘날 법원은 평균 이상의 신뢰를 받는다.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나의 개인적인 느낌에 기대서 말한다. 검찰은 평균 이하로 보이고, 언론은 밑바닥으로 보인다. 검찰과 언론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언론의 문제는 상업적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보루로 여긴다. 교만한 생각이다. 개인으로서의 검찰이 선량해도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은 공공의 힘을 사적인 이익으로 이용하기에 공의와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기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정직해도 이런 상업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두 집단이 결탁하는 일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독재 시절에는 정권과 언론이 결탁하더니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하여 사회 정의를 밑둥치부터 흔든다. 모든 검찰과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지난 조국 사태와 얼마 전에 불거진 채널A 사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게 가능할 것인가? 형식적인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다. 여기 검찰과 언론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사족: 어느 정당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라는 말이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