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 <열린 토론실>입니다. 다비안들의 부담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채>와는 달리, 보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이야기나 주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가급적 예의를 갖추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대화는 다비안을 비롯한 여러 네티즌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것이기에 그 방향과 정체성이 반드시 다비아와 일치하지는 않음을 밝혀둡니다.
글 수 253
‘동성’애 인지, 동 ‘성애’인지를 두고 흥미있는 토론이 진행 중이군요.
아무래도 보수입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이곳에서
저의 소견이 곡해 없이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 법에 대한 한국 보수 교계의 반발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부터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물론 단적인 경우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자유내지는 권리주장을 넘어
그것을 권장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하기에는
현 상황이 동성애를 키우고 유발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과 상반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인가로 돌아옵니다.
우선 보수입장에서 보이는 반대가
‘동성’애 인지, 동’성애’인지 분별 할 필요가 잇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의 요약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중에서 이웃사랑의 대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두입니다.
남성(여성)이 남성(여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질 수 잇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쟁점은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가 입니다.
곧 여기서 그 사랑의 범주 안에 성적 욕구도 포함되며
이성이든 동성이든 느끼는 대로 발산 해도 무방한가 입니다.
성적욕구가 솔직한 자기표현일수도 잇지만
동시에 위험한 불장난으로 빠질 가능성도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결혼과 가정이며 이를 통한 종족번식 아닐가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라는 사회적 통계는 뒤로 하고라도
양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 의미 해 질수 잇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개인적으로
상호보완이라는 뜻에서 양성의 조화와 결합이
서로에게 필요 하다는 생각이
해를 더 할 수록 더해가고 잇습니다.
물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에서도 양성이 유효할지는
토론의 여지가 잇지만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은 유효하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류존속과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을
거부하는 동’성애’라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가요?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라는 감성의 차원보다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한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잇는 해법은 무엇일가요?
아무래도 보수입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이곳에서
저의 소견이 곡해 없이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 법에 대한 한국 보수 교계의 반발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부터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물론 단적인 경우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자유내지는 권리주장을 넘어
그것을 권장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하기에는
현 상황이 동성애를 키우고 유발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과 상반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인가로 돌아옵니다.
우선 보수입장에서 보이는 반대가
‘동성’애 인지, 동’성애’인지 분별 할 필요가 잇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의 요약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중에서 이웃사랑의 대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두입니다.
남성(여성)이 남성(여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질 수 잇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쟁점은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가 입니다.
곧 여기서 그 사랑의 범주 안에 성적 욕구도 포함되며
이성이든 동성이든 느끼는 대로 발산 해도 무방한가 입니다.
성적욕구가 솔직한 자기표현일수도 잇지만
동시에 위험한 불장난으로 빠질 가능성도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결혼과 가정이며 이를 통한 종족번식 아닐가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라는 사회적 통계는 뒤로 하고라도
양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 의미 해 질수 잇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개인적으로
상호보완이라는 뜻에서 양성의 조화와 결합이
서로에게 필요 하다는 생각이
해를 더 할 수록 더해가고 잇습니다.
물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에서도 양성이 유효할지는
토론의 여지가 잇지만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은 유효하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류존속과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을
거부하는 동’성애’라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가요?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라는 감성의 차원보다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한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잇는 해법은 무엇일가요?
2007.10.27 15:47:47
첫날처럼님~
지난 번에 저를 지칭하며 올리신 글을 보고도 댓글 달지 못햇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처럼
사실 가고, 오고가 큰 의미가 없지요.
마음에 안든다고 돌 아서 설 만큼
냉정해야 할 필요를 아직 못 느끼겟더군요.
애초에 환영은 접어두고 가입햇으니
그 정도는 각오해야 겟지요.
시간되고, 굳이 할말 있으면 하려고요.
정 못 듣겟다 하시면 나가더라도요.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감사 합니다.
지난 번에 저를 지칭하며 올리신 글을 보고도 댓글 달지 못햇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처럼
사실 가고, 오고가 큰 의미가 없지요.
마음에 안든다고 돌 아서 설 만큼
냉정해야 할 필요를 아직 못 느끼겟더군요.
애초에 환영은 접어두고 가입햇으니
그 정도는 각오해야 겟지요.
시간되고, 굳이 할말 있으면 하려고요.
정 못 듣겟다 하시면 나가더라도요.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감사 합니다.
2007.10.27 16:11:12
예, 친절하신 설명은 잘 참고하지요.
문제는 동성/애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향한 보수진영의 입장을 비난하고 잇다는 것입니다.
'homo sexuality'를
동성/애로 번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인식처럼 동/성애로 번역되는 것이 바른지 부터 언급되어야 하겟네요.
home+ sexuality가 합성어라면 friendship, humanity를 기반으로 한 표현인지
아니면 same sex를 말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잇다고 보여지네요.
언어(신 조어)는 문화의 표현이라 하지요?
새삼 동성/애라 하시니 흥미 롭네요.
문제는 동성/애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향한 보수진영의 입장을 비난하고 잇다는 것입니다.
'homo sexuality'를
동성/애로 번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인식처럼 동/성애로 번역되는 것이 바른지 부터 언급되어야 하겟네요.
home+ sexuality가 합성어라면 friendship, humanity를 기반으로 한 표현인지
아니면 same sex를 말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잇다고 보여지네요.
언어(신 조어)는 문화의 표현이라 하지요?
새삼 동성/애라 하시니 흥미 롭네요.
2007.10.27 16:38:34
이해력이 부족하신 건지, 짐짓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제 견해가 아니라, 국어학적, 언어학적으로 문법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성간의 사랑이 이성애지요?
동성간의 사랑이 동성애지요?
(어느 언어권,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분류하겠지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겠습니까?
웬, '관점' 운운하십니까.
왜 굳이 이걸 물고 늘어지냐면,
'애(사랑)'를, 굳이 '성애'로 한정지어 해석하시려는,
보수근본주의 측의 무성의함, 편견,
연모의 감정과 현상을 고작 성애 따위로밖에 치부할 줄 모르나 하는,
인간을 향한 시각의 수준 때문입니다.
이 논의에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들이대시며,
이웃 사랑은 당위적인 덕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곧장,
'성애'로 비약하시는 건,
그야말로, 생뚱맞고, 황당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을 들먹이십니까?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그저, 누군가를 향한 연모의 감정과 현상,
그것에 관해서만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 못할 것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성을 좋아하라고 권하고, 강요하고, 때려죽여도,
동성애자가 될 수는 수 없습니다.
(양성애 성향을 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때로는 이성을, 때로는 동성을 좋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논해야겠고,
감옥, 군대, 고대 그리스의 도제적 철학 교육, 일본 무사 계급 등,
특수적, 문화적 동성애에 관해서도 각론으로 고찰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인간의 70% 정도가 양성애자라지요?)
또, 그런 개체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 개체들의 압도적 다수이구요.
그럴진대, 창조 질서 운운하는 것도 억지이며,
'창조 질서'라는 미명 아래, 전체주의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창조 질서'를 이유로 대시려면,
'창조 질서'가, 하나의 법칙으로 획일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셔야 될 겁니다.
(왜 반드시 단일 법칙이라야 할까요?
성서에도 그런 말씀은 안 나오던데 말입니다)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바는,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 이 대목입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급의 사고방식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유하시는 것이 과연 '균형'입니까?
제 견해가 아니라, 국어학적, 언어학적으로 문법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성간의 사랑이 이성애지요?
동성간의 사랑이 동성애지요?
(어느 언어권,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분류하겠지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겠습니까?
웬, '관점' 운운하십니까.
왜 굳이 이걸 물고 늘어지냐면,
'애(사랑)'를, 굳이 '성애'로 한정지어 해석하시려는,
보수근본주의 측의 무성의함, 편견,
연모의 감정과 현상을 고작 성애 따위로밖에 치부할 줄 모르나 하는,
인간을 향한 시각의 수준 때문입니다.
이 논의에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들이대시며,
이웃 사랑은 당위적인 덕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곧장,
'성애'로 비약하시는 건,
그야말로, 생뚱맞고, 황당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을 들먹이십니까?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그저, 누군가를 향한 연모의 감정과 현상,
그것에 관해서만 토론하고 논의하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 못할 것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성을 좋아하라고 권하고, 강요하고, 때려죽여도,
동성애자가 될 수는 수 없습니다.
(양성애 성향을 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때로는 이성을, 때로는 동성을 좋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논해야겠고,
감옥, 군대, 고대 그리스의 도제적 철학 교육, 일본 무사 계급 등,
특수적, 문화적 동성애에 관해서도 각론으로 고찰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인간의 70% 정도가 양성애자라지요?)
또, 그런 개체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 개체들의 압도적 다수이구요.
그럴진대, 창조 질서 운운하는 것도 억지이며,
'창조 질서'라는 미명 아래, 전체주의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창조 질서'를 이유로 대시려면,
'창조 질서'가, 하나의 법칙으로 획일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셔야 될 겁니다.
(왜 반드시 단일 법칙이라야 할까요?
성서에도 그런 말씀은 안 나오던데 말입니다)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바는,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 이 대목입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급의 사고방식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유하시는 것이 과연 '균형'입니까?
2007.10.27 16:40:26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 모르는 상황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검색싸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한 번 읽어봅시다.
동성애 [同性愛, homosexuality]
요약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본문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
과거에는 동성연애 또는 성대상이상(性對象異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동성애 혐오적인 의미가 있다하여 인권 활동가들은 동성애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성애자를 일반적이라고 보는 사회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역설적으로 이반(二般 또는 異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comming out)이라 하며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outing)이라 한다.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 및 주장이 있어왔다. 동성애가 호르몬의 부조화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이론도 있고,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심리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학습이론 등이 있으나, 정설은 없으며,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이렇듯 동성애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한다.
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이 시작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다가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성애는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용인받게 되어 네덜란드·벨기에 등 몇몇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10여 개의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 모르는 상황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검색싸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한 번 읽어봅시다.
동성애 [同性愛, homosexuality]
요약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본문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
과거에는 동성연애 또는 성대상이상(性對象異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동성애 혐오적인 의미가 있다하여 인권 활동가들은 동성애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성애자를 일반적이라고 보는 사회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역설적으로 이반(二般 또는 異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comming out)이라 하며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outing)이라 한다.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 및 주장이 있어왔다. 동성애가 호르몬의 부조화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이론도 있고,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심리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학습이론 등이 있으나, 정설은 없으며,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이렇듯 동성애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한다.
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이 시작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다가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성애는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용인받게 되어 네덜란드·벨기에 등 몇몇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10여 개의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7.10.27 16:54:22
본래 외래어인 home sexuality가 국어학적으로는 그렇게 번역되고 이해된다는 말이지요?
처음 들어서 하는 말이예요. (이곳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하는 same sexuality는 sexual activity를 의미 한 답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내지 의미를 각자의 입장에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며 사용되고 잇는지 상식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국어개몽은 그 다음이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동성애가 발전하고 진화되서
단지 성적인 욕구를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의 표현에 이르었음을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지요.
그 아래
보수/ 근본에 대한 시각은,
편한대로 하세요.
그럼 이만.
처음 들어서 하는 말이예요. (이곳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하는 same sexuality는 sexual activity를 의미 한 답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내지 의미를 각자의 입장에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며 사용되고 잇는지 상식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국어개몽은 그 다음이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동성애가 발전하고 진화되서
단지 성적인 욕구를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의 표현에 이르었음을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지요.
그 아래
보수/ 근본에 대한 시각은,
편한대로 하세요.
그럼 이만.
2007.10.27 16:57:44
에그....균형님...
제가 볼 때 균형님의 논변의 대전제가 잘못되었어요...-_-;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물론 단적인 경우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자유내지는 권리주장을 넘어
그것을 권장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라고 해석하셨는데
법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랍니다.
여기 다비안 중에 현직 판사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법리적으로
균형님의 방법처럼 법적용이 된다면....판사님들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법학공부 해보시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어차피 일반 국민은 법리해석자가 아니니
입법의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신다구요?
그럼 일단 "성애" 앞에 "동"인지 "이"인지를 변항으로 두고 다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형법 책을 찾아봐도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특별법상 성매매죄는
형법이 가지는 보충성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법이 나서야할 나와바리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위의 법들은 너무 깝친다"라는 겁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특별법상 성매매죄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물론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런 범죄모두 "성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뭐 동"성애"금지 특별법을 만드시는데 찬성하시는건가요?
그럼 사법고시생들 외울거만 많아질텐데....ㅋㅋㅋ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국보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균형님이 "성애"에 대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상기한 저 법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으니
논란이되는 간통죄 유지여부 논란에나 참여하시는게 훨씬 답이 빨리 나올겁니다.
아, 기왕에 법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해보죠.
헌법차원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사회에서 그토록 요구하는 기본권은요?
설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성애를 지워버리자는 파쇼적인 생각은 아니시겠죠?
결론지어 얘기하자면
1. 균형님의 법리해석은 법해석학 원칙에 위반되고
2. 동"성애"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간통죄등 상기한 법률들에 대한 토론이 적당하며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한 특별법을 원하신다면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거고
3. "성애"에 관한 어떤 법률도 인간이 가지는 ~로부터의 자유(법학개론 맨 앞장에 나옵니다)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안그럼 파쇼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진중권식으로 말하자면 애국깡패가 아닌 개독깡패(?!)ㅎㅎㅎ 넘 심했나...
제가 볼 때 균형님의 논변의 대전제가 잘못되었어요...-_-;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
"‘차별금지’라는 말이 단지 인권차원에서 방어라는 소극적인 뜻 뿐 아니라
옹호내지 선전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물론 단적인 경우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자유내지는 권리주장을 넘어
그것을 권장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라고 해석하셨는데
법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랍니다.
여기 다비안 중에 현직 판사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법리적으로
균형님의 방법처럼 법적용이 된다면....판사님들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법학공부 해보시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어차피 일반 국민은 법리해석자가 아니니
입법의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신다구요?
그럼 일단 "성애" 앞에 "동"인지 "이"인지를 변항으로 두고 다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형법 책을 찾아봐도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특별법상 성매매죄는
형법이 가지는 보충성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법이 나서야할 나와바리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위의 법들은 너무 깝친다"라는 겁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특별법상 성매매죄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물론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런 범죄모두 "성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뭐 동"성애"금지 특별법을 만드시는데 찬성하시는건가요?
그럼 사법고시생들 외울거만 많아질텐데....ㅋㅋㅋ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국보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균형님이 "성애"에 대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상기한 저 법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으니
논란이되는 간통죄 유지여부 논란에나 참여하시는게 훨씬 답이 빨리 나올겁니다.
아, 기왕에 법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해보죠.
헌법차원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사회에서 그토록 요구하는 기본권은요?
설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성애를 지워버리자는 파쇼적인 생각은 아니시겠죠?
결론지어 얘기하자면
1. 균형님의 법리해석은 법해석학 원칙에 위반되고
2. 동"성애"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간통죄등 상기한 법률들에 대한 토론이 적당하며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한 특별법을 원하신다면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거고
3. "성애"에 관한 어떤 법률도 인간이 가지는 ~로부터의 자유(법학개론 맨 앞장에 나옵니다)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안그럼 파쇼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진중권식으로 말하자면 애국깡패가 아닌 개독깡패(?!)ㅎㅎㅎ 넘 심했나...
2007.10.27 17:07:07
올라이브님,
인권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아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세를 따라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흐름/ 경향에 휩쓸리기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 가요?
그것이 신앙/신앙관이고
이에 근거한 보수입장을 단지 시대적인 경향만으로 판단할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토론이 진행중인 사안이지요.
서로가 의견을 주장 할수는 잇지만
성급한 단정과 판단은 잠시 유보 할수 잇었으면 좋겟네요.
인권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아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세를 따라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흐름/ 경향에 휩쓸리기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 가요?
그것이 신앙/신앙관이고
이에 근거한 보수입장을 단지 시대적인 경향만으로 판단할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토론이 진행중인 사안이지요.
서로가 의견을 주장 할수는 잇지만
성급한 단정과 판단은 잠시 유보 할수 잇었으면 좋겟네요.
2007.10.27 17:33:24
양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인류존속과 유지에 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류존속과 유지’라는 대의를 거스른다.
동성애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균형님이
‘타인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위에 적시한 것이지요?
인구팽창의 시대, 우주 식민지 건설을 서둘러야할 지구 상황이 아닌가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가, 인류존속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군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가, 동성애 때문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펴지는 않으시겠죠?
남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이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빙자해 타인을 억압하는 ‘인간의 의도’겠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설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원치 않는 상대에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한다면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하나님의 의도’로 치장하는 것
진짜 무서운 폭력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류존속과 유지’라는 대의를 거스른다.
동성애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균형님이
‘타인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위에 적시한 것이지요?
인구팽창의 시대, 우주 식민지 건설을 서둘러야할 지구 상황이 아닌가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가, 인류존속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군요.
인구증가 비율의 감소가, 동성애 때문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펴지는 않으시겠죠?
남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이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빙자해 타인을 억압하는 ‘인간의 의도’겠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설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원치 않는 상대에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한다면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하나님의 의도’로 치장하는 것
진짜 무서운 폭력입니다.
2007.10.27 17:39:37
에고~ 님들 좀 살살 해주세요.
모처럼 들어왓는데...
야고보님,
저는 지금 동성애 금지 반대법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과 효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나요? 동성애 금지 법에 대한 반대가 아닌가요?)
제가 설정한 대 전제는(?)
보수/진보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에 근거한 마타도어에 대해
보수입장에서 그저 한 마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자유가 좋지요.
그런데 그 자유가 혹시 각자가 가진 신앙관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상식내지 경향차원이 아니지요.
언급하신 대로 인간의 모든 일탈 행위를 법이라는 조문으로 규명 할수 없지요.
아마 잘은 몰라도 인류사회를 지탱하는 더큰 효력이 잇다면 양심이고 신앙이 아닐가요?
'동성애 금지 반대법'에 대한 거부는
단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겟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될 동성애의 확산을 우려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결국 '행복 추구권'은 양날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두고 반대와 찬성의 각자 의견앞에 누구의 행복 지지권을 인정 해야 할가요?
파쇼는 좀 심하네요~~
모처럼 들어왓는데...
야고보님,
저는 지금 동성애 금지 반대법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과 효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나요? 동성애 금지 법에 대한 반대가 아닌가요?)
제가 설정한 대 전제는(?)
보수/진보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에 근거한 마타도어에 대해
보수입장에서 그저 한 마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자유가 좋지요.
그런데 그 자유가 혹시 각자가 가진 신앙관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상식내지 경향차원이 아니지요.
언급하신 대로 인간의 모든 일탈 행위를 법이라는 조문으로 규명 할수 없지요.
아마 잘은 몰라도 인류사회를 지탱하는 더큰 효력이 잇다면 양심이고 신앙이 아닐가요?
'동성애 금지 반대법'에 대한 거부는
단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겟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될 동성애의 확산을 우려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결국 '행복 추구권'은 양날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두고 반대와 찬성의 각자 의견앞에 누구의 행복 지지권을 인정 해야 할가요?
파쇼는 좀 심하네요~~
2007.10.27 17:43:55
"'동성애 금지 반대법'에 대한 거부는
단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겟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될 동성애의 확산을 우려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
이거 보세여.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시니까 반대하시는거죠.
세상에... 차별금지조항이 권고-조장-확산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대체 뭐죠? @.@
지나친 비약아닐까요?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0%로 만들겠다구요?
그럼 법학얘기말고 확률론 얘기나 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랍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확산에 끼치는 순기능적 영향에 대해,
즉, 두 항의 상관관계가 얼만큼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미한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후 확률인 베이지안 확률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웬 확률타령이냐 라고 하신다면,
전 웬 동성애 확산타령이냐~ 라고 대답하렵니다.
뭐 동성애자들이 브라운 운동처럼 입자사이들로 "확산"합니까? ㅋㅋㅋ
무명재님이 처음에 글을 올린 바,
그분들 참, 사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ㅋㅋㅋ
단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겟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될 동성애의 확산을 우려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
이거 보세여.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시니까 반대하시는거죠.
세상에... 차별금지조항이 권고-조장-확산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대체 뭐죠? @.@
지나친 비약아닐까요?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0%로 만들겠다구요?
그럼 법학얘기말고 확률론 얘기나 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랍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확산에 끼치는 순기능적 영향에 대해,
즉, 두 항의 상관관계가 얼만큼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미한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후 확률인 베이지안 확률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웬 확률타령이냐 라고 하신다면,
전 웬 동성애 확산타령이냐~ 라고 대답하렵니다.
뭐 동성애자들이 브라운 운동처럼 입자사이들로 "확산"합니까? ㅋㅋㅋ
무명재님이 처음에 글을 올린 바,
그분들 참, 사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ㅋㅋㅋ
2007.10.27 17:56:01
늘 오늘님,
저는 지금 한국의 동성애를 말하고 잇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과 미주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알고 잇습니다.
인구증가의 감소는 단지 숫적인 증감의 뜻 이상이지요.
간단한 산수로도, 증가되야 할 인구가 정체내지 감소되느 이유가 무엇일가요?
성 개방풍조와 이혼율의 급증 아니던가요?
그 흐름에 동성애내지 uni-sex 라는 풍조가 일조햇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이번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원치 않는 상대에 대한 강요라 할수 없지요.
동성애 차별 법 제정을 찬성할때 라면 모르지만요.
님의 언급처럼 하나님의 뜻을 치장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타 내자는 것인지...
글세요.
'폭력' 말하시기 전에
좀더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지금 한국의 동성애를 말하고 잇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과 미주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알고 잇습니다.
인구증가의 감소는 단지 숫적인 증감의 뜻 이상이지요.
간단한 산수로도, 증가되야 할 인구가 정체내지 감소되느 이유가 무엇일가요?
성 개방풍조와 이혼율의 급증 아니던가요?
그 흐름에 동성애내지 uni-sex 라는 풍조가 일조햇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이번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원치 않는 상대에 대한 강요라 할수 없지요.
동성애 차별 법 제정을 찬성할때 라면 모르지만요.
님의 언급처럼 하나님의 뜻을 치장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타 내자는 것인지...
글세요.
'폭력' 말하시기 전에
좀더 생각해 보십시다.
2007.10.27 18:14:29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강요’ 아닌가요?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고, 강요이지요.
그 차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폭력이구요.
,,제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보니,
균형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군요. ㅋㅋ
아무래도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고, 강요이지요.
그 차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폭력이구요.
,,제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보니,
균형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군요. ㅋㅋ
아무래도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2007.10.27 18:26:18
야고보님, 한번 더 의견 드리지요.
차별금지조항-조장-확산의 가능성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이 법이 제정된 후론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법 조항이 그렇듯이 그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잇다는 뜻이고요.
의견이란 서로간에 주고 받다가
동의 할수 잇는 부분이 잇다면 수용하기도 하고
못 하겟으면 거부 할수 도 있는 것이지요.
이곳 다비아는 나와 다르다고
그리 쉽게 바닦을 드러낼 만한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잇습니다.
앞으론 어딜 보라고 말 할땐,
어디를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친절 정도는
갖추어 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함께 합니다.
차별금지조항-조장-확산의 가능성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이 법이 제정된 후론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법 조항이 그렇듯이 그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잇다는 뜻이고요.
의견이란 서로간에 주고 받다가
동의 할수 잇는 부분이 잇다면 수용하기도 하고
못 하겟으면 거부 할수 도 있는 것이지요.
이곳 다비아는 나와 다르다고
그리 쉽게 바닦을 드러낼 만한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잇습니다.
앞으론 어딜 보라고 말 할땐,
어디를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친절 정도는
갖추어 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함께 합니다.
2007.10.27 21:13:29
어떤 대상,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내리기는,
학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언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균형님의 오류를 정정해 드리기 위해서,
지극히 건조하게,
문법적 구조 분석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공공 영역의 차원에서, 차별 금지 법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특정 종교의 일부 신자들이, 그들이 믿는,
그러나, 보편적, 공공적으로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신념을 근거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
물론, 민주 시민 사회의 일원이며,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반대할 권리는 있겠지만,
그 행동이 타당한가,
주제넘은 것 아닌가,
의심은 안 드십니까?
설령, '성애'로 국한한다 쳐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맺고 말고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자유에 달린 소관이지,
법이 간섭, 규제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법이 침실, 즉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통죄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애자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지요)
동성애 성관계를 맺고 말고는, 역시, 성관계를 맺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자유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윤리 가치의 주장을, 법적 영역에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이, 공적 영역에도 보편타당한지 논증해야 되는데,
저 반대 운동을 하는 양반들은, 타당한 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은연 중에 비치고 계십니다.
살살 하라니요?
뭘 살살 합니까?
확산의 가능성이 읽힌다구요?
지하철 거미줄이 얽힌 서울 땅은 어찌 다니시겠습니까?
땅 꺼질까 겁나지 않으십니까?
독재자의 검열 심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열 심리, 종교재판관 같은 심리는,
보수근본주의에 뼛속 깊이 뿌리박았음은,
2천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균형님의 '우려와 충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① "흐름/ 경향에 휩쓸리기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 가요?"
- 이 문장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짐작은 하고도 남습니다만)
② "보수/진보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에 근거한 마타도어"
- 이 문장 역시, 해명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도 앞으로 막말로 나갑니다.
학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언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균형님의 오류를 정정해 드리기 위해서,
지극히 건조하게,
문법적 구조 분석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공공 영역의 차원에서, 차별 금지 법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특정 종교의 일부 신자들이, 그들이 믿는,
그러나, 보편적, 공공적으로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신념을 근거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
물론, 민주 시민 사회의 일원이며,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반대할 권리는 있겠지만,
그 행동이 타당한가,
주제넘은 것 아닌가,
의심은 안 드십니까?
설령, '성애'로 국한한다 쳐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맺고 말고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자유에 달린 소관이지,
법이 간섭, 규제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법이 침실, 즉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통죄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애자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지요)
동성애 성관계를 맺고 말고는, 역시, 성관계를 맺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자유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윤리 가치의 주장을, 법적 영역에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이, 공적 영역에도 보편타당한지 논증해야 되는데,
저 반대 운동을 하는 양반들은, 타당한 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은연 중에 비치고 계십니다.
살살 하라니요?
뭘 살살 합니까?
확산의 가능성이 읽힌다구요?
지하철 거미줄이 얽힌 서울 땅은 어찌 다니시겠습니까?
땅 꺼질까 겁나지 않으십니까?
독재자의 검열 심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열 심리, 종교재판관 같은 심리는,
보수근본주의에 뼛속 깊이 뿌리박았음은,
2천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균형님의 '우려와 충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① "흐름/ 경향에 휩쓸리기 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 가요?"
- 이 문장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짐작은 하고도 남습니다만)
② "보수/진보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에 근거한 마타도어"
- 이 문장 역시, 해명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도 앞으로 막말로 나갑니다.
2007.10.27 21:34:18
"별금지조항-조장-확산의 가능성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이 법이 제정된 후론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법 조항이 그렇듯이 그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잇다는 뜻이고요. "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유추해석하시네요. -_-;
대한민국에는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 어디에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이라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저로선 도무지....-_-;
입법 취지말은 들어보셨는지요?
인권위에서 동성애를 권고-조장-확산 시킬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프리메이슨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음모론 보다 훨씬 유치찬란하군요.
음모론이 아니라면
대체 어느 구절에 반대입장을 말할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이 있는지,
혹은 정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없는 법리해석인지
구체적 근거를 대어주십시오.
제 생각에 균형님께서 차별금지법안을 한번이라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족하나 달자면 (모든 분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인정여부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각자의 마음입니다.
주체사상을 인정하고 안하고도 역시 각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이불속에서 김일성 아바디의 주체사상은 영원하여라~를 외치던,
침대에서 실제로 쓰리섬을 즐기던
내 맘이란 얘깁니다. 물론 불법도 아니구요.
왜냐하면 거기엔 법익침해라는 사실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겟으면 더이상 법학개론 책 1권만 날잡아서 읽어보십시오. 소위 리갈마인드란 그냥 얻어지는거 아닙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함으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익침해가 발생할때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인정하건 말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개인적 취향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나 하는 일치곤
되려 법익침해 발생우려가 있는 일이네요. -_-;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차별을 민주주의 사회확립과 인권측면에서 보호하겠다는데
보수기독교단체들이 범주오류를 저지르면서까지 나서는 것은 사상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오히려 고발당해야 할 행위입니다.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개독깡패 짓거리죠? ^^:
다만 동성결혼 허용여부는
생산계층 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산업사회 유지의 목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정하고 말고의 여부가 개인차원이지만 (사상,취향이므로)
결혼은 국가의 성장동력, 유지와 관계된 문제이므로 사회적 차원이죠 (제도이므로)
대개의 문제는 분석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왜 <<동성애,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번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분들이 기도만 하시느라 논리학 수강도 안하셨나?
정말 하나만 덧붙이지요.
보수진영에서 나와야할 입장이란
멀쩡~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천민자본주의에 의해서 동성애코드가 자아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않은 민감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상업적으로 아이콘화 되어가는 일따위나,
역시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인 섹스산업 (물론 건전한 것도 있습니다만)에서 동성애 코드가 각종 변태적 코드와 일치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동성결혼이 과학기술의 미비로 인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되어 생산계층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한 몫을 한다거나 (아직 지구상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하는 등등의 일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셔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헛수고만 하시는 통에 답답해서 한 마디 올려봅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론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법 조항이 그렇듯이 그 만큼 해석의 여지가 잇다는 뜻이고요. "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유추해석하시네요. -_-;
대한민국에는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 어디에
"반대입장을 가지더라도 말 할수 없다는 뜻"이라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저로선 도무지....-_-;
입법 취지말은 들어보셨는지요?
인권위에서 동성애를 권고-조장-확산 시킬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프리메이슨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음모론 보다 훨씬 유치찬란하군요.
음모론이 아니라면
대체 어느 구절에 반대입장을 말할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이 있는지,
혹은 정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없는 법리해석인지
구체적 근거를 대어주십시오.
제 생각에 균형님께서 차별금지법안을 한번이라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족하나 달자면 (모든 분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인정여부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각자의 마음입니다.
주체사상을 인정하고 안하고도 역시 각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이불속에서 김일성 아바디의 주체사상은 영원하여라~를 외치던,
침대에서 실제로 쓰리섬을 즐기던
내 맘이란 얘깁니다. 물론 불법도 아니구요.
왜냐하면 거기엔 법익침해라는 사실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겟으면 더이상 법학개론 책 1권만 날잡아서 읽어보십시오. 소위 리갈마인드란 그냥 얻어지는거 아닙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함으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익침해가 발생할때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인정하건 말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개인적 취향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나 하는 일치곤
되려 법익침해 발생우려가 있는 일이네요. -_-;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차별을 민주주의 사회확립과 인권측면에서 보호하겠다는데
보수기독교단체들이 범주오류를 저지르면서까지 나서는 것은 사상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오히려 고발당해야 할 행위입니다.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개독깡패 짓거리죠? ^^:
다만 동성결혼 허용여부는
생산계층 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산업사회 유지의 목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정하고 말고의 여부가 개인차원이지만 (사상,취향이므로)
결혼은 국가의 성장동력, 유지와 관계된 문제이므로 사회적 차원이죠 (제도이므로)
대개의 문제는 분석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왜 <<동성애,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번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분들이 기도만 하시느라 논리학 수강도 안하셨나?
정말 하나만 덧붙이지요.
보수진영에서 나와야할 입장이란
멀쩡~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천민자본주의에 의해서 동성애코드가 자아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않은 민감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상업적으로 아이콘화 되어가는 일따위나,
역시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인 섹스산업 (물론 건전한 것도 있습니다만)에서 동성애 코드가 각종 변태적 코드와 일치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동성결혼이 과학기술의 미비로 인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되어 생산계층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한 몫을 한다거나 (아직 지구상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하는 등등의 일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셔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헛수고만 하시는 통에 답답해서 한 마디 올려봅니다.
2007.10.28 13:43:23
균형님 같이 보수적신앙에 근거한 견해를 이곳에서 볼수있다는것은 무척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이 구구절절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 좀 부드러운 시각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만의 놀이터는 재미가 없잖아요...^^
댓글들이 구구절절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 좀 부드러운 시각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만의 놀이터는 재미가 없잖아요...^^
2007.10.28 16:02:41
제 댓글에도 적었지만 보수적 신앙에 근거한 견해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견해인 이상은 진보-보수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정보검색과 논리성을 갖추어야겠지요.
진보측 견해라도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드러운 시각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 신앙에 근거한 견해가 아무리 희소할지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견해인 이상, 재미라는 덕목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글은 최대한 살살~ 적었다는 거죠. ㅋㅋ
그것이 일단 견해인 이상은 진보-보수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정보검색과 논리성을 갖추어야겠지요.
진보측 견해라도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드러운 시각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 신앙에 근거한 견해가 아무리 희소할지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견해인 이상, 재미라는 덕목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글은 최대한 살살~ 적었다는 거죠. ㅋㅋ
국어학을 전공한 전문인의 입장에서,
한 마디만 붙이지요.
'동성애'는,
'동성'이라는 명사와, '애(愛)'라는 명사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더 세분하자면,
'동성'은,
'동(同)'(같은)이라는 관형사가,
'성(性)'(성별)이라는 명사를 수식, 한정하여 만들어진 명사구요.
이렇게 만들어진 '동성'이라는 단어가,
'애'를 수식, 한정해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구성됩니다.
즉,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로 끊어 읽어야 합니다.
논의 이전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확, 엄밀하게 읽어야 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