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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에 대하여

조회 수 3280 추천 수 0 2011.08.31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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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투표가 무산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안은 내용적으로 진전됬지만 형식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전면적인가 하는 문제와 점진적이란 의미가 가지는 문제를 짚어보기 위하여 글을 씁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왜 점진적이면 않되냐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문제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정당이 가난한 층에 대해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진보적 정당이 부자들 까지 복지의 혜택을 주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되어야만 합니다.

부자들에게 까지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하여 진보적인 세력이 반대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 말은 이 사안을 일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뒤집혀 있는 주장을 하게 된 사안을 단순히 복지라는 차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지만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상급식이라는 단순한 사안만으로 보지 말고 그 외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예산의 문제일까요?

혜택이 컸다면 강남의 부자들도 아마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할 정도로 그것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것은 역으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휘청거리거나 이것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거나 불요불급한데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수준의 재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이상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항상 충족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예산을 채워 넣을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동일한데, 이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지기에 그 것은 누군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 돈을 버는 과정과 그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거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많이 버는 이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동안의 결과 치로 보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5분위배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지니계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위계층은 세금을 낼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며,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안낼 능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안낼 능력이란 자신들이 형성한 부를 동원하여 부자감세 등의 정책을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재원은 부족하게 됩니다.

거두어진 세금 역시 부자들이 다시금 돈을 벌기 좋은 토목사업 등에 투자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전적 이라는 말은 시한이 없는 영원한 점진이 될 가능성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의 복지정책이 그래 왔습니다.

맨 앞쪽에서 일상적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한마디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둘러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제된 이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노동의 유연성으로부터 탄생한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FTA 등으로부터 파생된 농민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55%를 넘어가고 있으며 농민들 또한 FTA를 통하여 상당수가 그 위치를 상실할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FTA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농민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정규직은 국가의 정책으로 부터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사정위원회 같은 코포라티즘 체제로 부터도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노사정위원회에 코스콤, 기륭전자, 이랜드 비정규직노조가 난입한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과격투쟁’도 아닌 ‘난입’과 ‘난동’일 뿐이었습니다.

그 노사정위원회조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정규직과 정부의 독점적 협의체일 뿐 비정규직의 이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 역시 정부의 농업정책으로부터 항상적으로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노동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항상적으로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쳐지기 때문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기 때문에 내쳐지는’ 이들을 통해 국가와 경제를 유지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2007년 5.34%(중소기업 3.73%)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7년 이전의 것 밖에 없습니다. - 밖에 않되 비정규직 없이는 사실상 생산시설이 유지·운용 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가난해져 가는 이들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당연히 싼 외국산 농산물을 기를 쓰고 수입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다시금 농민들의 파탄이 생성됩니다.

배제당한 이들을 정규직 상승에 대한 욕망을 통하여 포획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던 속삭임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현재의 기업구조상 개별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적 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이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일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마치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논리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부자감세 정책 하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실낱같은 희망에 철저히 매달리게 할 때 이러한 메커니즘은 완성됩니다.

비정규직이 자신을 부정하고 비정상이라고 여기며 정상인 정규직을 지향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수의 비정규직은 매달리고 소수의 비정규직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조직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는 대다수의 파업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파업입니다.

이번 점진적 무상급식의 적용 비율이 희한하게도 배제된 이들의 비율과 비슷한 50%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의도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제는 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시혜를 통해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혜를 줌으로 인해 충성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박정희 시대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밀가루 배급이 없었다면 보릿고개도 못 넘겼다.”며 지금도 여전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효한 정책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쓴 꼭지 글 - 오세훈의 눈물 ... - 에 “있는 이들이 그 정도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맟습니다. 급식만을 보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제의 논리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조차도 이런 배제를 통하여 충성하게 하는 미래적 국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들은 국민이지만 부의 세습을 통하여 대체로 비국민의 대접을 받게 될 비정규직 등의 계층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제를 통하여 매달리게 하고 수혜를 통하여 충성심을 가지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상황을 체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수혜자인 50%의 아이들과 시혜자인 50%의 아이들로 나누는 것, 이 속에는 분리와 배제의 정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민중의 삶을 더욱 악화시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글에서 오세훈이라는 개인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같은 한나라당 지자체장인 김문수와 비교해서,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지배의 메커니즘을 관철시키고 작동시키고 있는 개인의 우매함과 여기에 자신의 욕망을 싣고 있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 작동되고 있는 개인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되고 비판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이 부분의 분절 점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벨:12]삼송

2011.08.31 06:51:29
*.119.241.122

선생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반론하면요 저도 경제공부를 조금 했으니 논문 한편이 들어가야 할 것이구요 적으신 글에 일부는 공감하지만 일부는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쓰신 글중에 돈이 미미하다고 하는 부분만   반론이 아니라 그냥 밑에 한번 적어볼께요

 

(민주당 워크숍에서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입니다."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진짜 재정 조건만 갖고도 된다면 왜 지난번(집권 했을 때 ) 안 했나 "용기부족"이라고 하든지 "복지를 단계적으로 할수 없다" 하든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질문하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말을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안했고 부자감세도 안했던 전정권에서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야당) 무상급식을 왜 실시 안했는지....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적으신 글 중에 경제적으로 미미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한끼 식사를 5천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먹을 만한 수준은 한끼 5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비 3000원-4000원 시설 유지비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많이 잡아서 밥한끼 5000원 합시다-지금 한달에 식비를 내는 것도 일부는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만 5만원씩 식비낸다고 해도 그외에도 식비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밥 한끼 5000원이라고 가정하구요

전국 초등학생중 329만명 하루비용:164.5억원 법정일수 205일 일년비용 3조 3722억원

전국중학생 197만명 하루비용 93.5억원 법정일수 220일 일년비용 2조570억원

전국고교생 196만명 하루비용 93억원 법정일수 220일 일년비용 2조 460억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면적으로 한다면 연간 7조 7천억원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입니다.

    초등학교만 따져도 많이 들어 갑니다.

서울시 초등학생 56만명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0만명 수준입니다. 초등학교만 밥한끼 5000원 잡고 계산하면요

서울시 초등학생수56만명 하루비용 23억원 법정일수205일 일년비용 5740억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면적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이 1000억원도 차이가 없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 해야죠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의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세도 정치권과 국민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표 끝났으니 알아서 서울시가 잘하시겠죠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으니 각 자치 단체에서 지혜가'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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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6]병훈

2011.08.31 09:37:14
*.223.90.153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세율을 올려야합니다.

한끼당 5000원은 과도하게 책정한 거 같긴 하지만 이 기준으로 해도 7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약 1100조인데 0.65% 정도 증세하면 되죠.. 지금 법인세,소득세 등등 깍아준것만 되돌려도 연 7조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레벨:12]삼송

2011.08.31 11:22:27
*.109.42.2

병훈님 정말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오랜만에 뵙습니다.  

처음 제가 다비아에 왔을 때 댓글 달아주신 것 외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한끼당 5000원이 과도한 것이다라구요? 제대로 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요  아무렇게 먹으면 한끼 1500원으로 먹을 수 있죠  그건 무상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구요 식비 예산은 제반 경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이 틀리지만 저위에 식대 경비는 인건비를 많이 축소한 것입니다. -쌀값,반찬값,인건비,가스비,배송비등등이 다 포함되어 식비를 계산해야죠)

음 지금 알고 계신 통계처럼 세율은 그렇게  올리고 거두고 깍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연 설명 해드릴께요

그리고 국민 총생산량만 따지면 안되죠 국민 1인당 가계부채율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계부채 엄청나죠  이거 핵폭탄입니다. 통계는 한쪽만 바라보면 안되구요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 철학이 많은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무상급식 몰라서 지금껏 안했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10년간은 무상급식을 왜 안했는지? 진보주의자들은 그때는 왜 침묵했을까요?

 

 병훈님!이제 직장에 취직하실것이고 여러가지 일을 하시겠죠 사업을 하시든 또 결혼을 해서 가정 살림을 살면요. 항상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고정비는 줄일수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국가 사업은 한번 하면 계속 반복되는것이 아니죠 물론 유지비는 들어가겠지만요 그러나 무상급식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번복이 안되는 고정비입니다. 금액의 적고 많고의 개념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과는 틀립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중에서 의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날 겁니다. 이것 지금 손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대지 못합니다.

결국 손댄것이 지난 정권때 의약분업 정도인데 국민 의사 약사 전부 피해자죠 다국적 제약업계만 배불렸죠

전부 이해 관계가 엮이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 모델 삼아서 하려다가 자중지란 일어났죠 답이 없어서요

복지는 이론과 실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역대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행해질 정책을 극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면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되죠 정말 부자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으로는  그들은  콧방귀도 안뀔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한쪽이 늘린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 곳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예산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에도 예를 들어 무작정 급여를 깍고 올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몇명이상 사업장 매출규모에 따라 인상폭과 고정비 비율이 일정하게 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부자 세금 늘린다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만으로  전액 사용될수 없는 것이죠 한쪽을 증액해서 다른 것으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법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할겁니다.(  하면 되지 않나? 잘 안됩니다. )

저도 전면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면  좋지요  무상복지도 하고 무상의료도 하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저는  나중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보고 세금 많이 내서 노인들 부양해야 된다고 말하면 몇% 동의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부모 안모실려고 난리인데 다른 부모님 들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동의 안할겁니다.

그리고 통일재원,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는 누가 감당합니까/? 진보진영이나 야당은 계속 4대강사업과 감세만 구호 외칠겁니까?

그래서 진보는 토론에서 이길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진다고 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끝이죠!

그러나 죽어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결론이 났으니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결국 부담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몫입니다.

 

 부자 증세만이 해답인가?  글쎄요.. 차라리 재산 얼마이상 세금 몇%인상 이러면요.. 그들은 짐을 싸고 해외로 도망 가겠죠  아니면 돈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빼돌릴수도 있을 것이구요 또한 기업을 외국에 팔아 근로자들 해고 될수 있을 것이구요 저는 부자들도 좋아하지 않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는 발상도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사회가 되려면   심판이 공정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길을 가려면 한참 멀긴 멀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가는 천천히 갈 겁니다. 

profile

[레벨:20]떡진머리

2011.08.31 10:31:03
*.181.245.104

임의로 금액을 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통계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단체급이다 보니까 금액이 삼송님이 생각하신 것 보다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번 투표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비용은 전국 723만명에 3조원 정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만 4천 억원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다른 예산을 적게쓰고 하자는 것인데 이 것 외에도 다른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부자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기한 것은 서울시 부담금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695억원 입니다.

이 금액이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전체를 가계살림과 비교했을 때  200만원 월급쟁이가 한달에 3만원을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위하여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각에 따라 많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레벨:12]삼송

2011.08.31 11:39:17
*.109.42.2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시가 내놓은 통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오세훈씨가 말한 통계도 틀렸고 곽교육감이 말한 통계도 틀렸습니다. 제가 위에 계산했던 것을 근거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요 .식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밥과 반찬의 원가보다 인건비,양념,가스등 부가적인 재료 값이  더 들어가죠 배송비 및 기타경비는 제외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씨는 말은 잘하는데 논리가 틀려서 그만 두었지요 통계 내놓은 사람들 정말 바보예요 서로 싸우다가 일반적인 통계만 이야기 했지 전체적인 비용은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오세훈 전시장이 곽교육감에게 증액 해주었던 다른 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래도 무상급식 지금 결론이 났는데요 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말씀도 인정합니다.

저는 전체를보자는 뜻이구요  가난한 사람들 더 도와주자는 취지죠 서울시도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profile

[레벨:20]떡진머리

2011.08.31 22:32:23
*.237.98.114

삼송님이 제시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계산 것이 잘못되어다고 단언하시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삼송님의 나름대로의 계산인지 아니면 어느 전문가 집단의 계산인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계산은 분명 전문가 집단의 계산일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은 많게 잡힌 계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송님의 계산이 이것보다 2배를 넘으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군요.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달 급식비를 내고 있는 아이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한달에 약 5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밥먹는 날이 20일 정도 되니까 한끼에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송님의 계산이 과다계상 된 듯 합니다.

물론 금액의 과다는 무상급식의 기본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벨:12]삼송

2011.08.31 22:53:55
*.119.241.122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울산은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인원수에 4만원-5만원정도  내구요 급식비 한달 한달 내지 않고 3개월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식비만 계산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합산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 밥한끼에 5천원 정도는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감안했습니다.서울과 지방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한끼 5천원이면 계산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수업일수 물어보고 또 자료가 있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profile

[레벨:13]눈사람

2011.08.31 10:48:22
*.23.36.90

죄송하지만

떡진머리님과 병훈님께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온갖 투기를 하고, 부모때부터 부자였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진 것 없는 집에서 자라 대학 학비도 제 스스로 마련하면서 다녔고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결혼 하고도 8년이나 떨어져 살면서 맞벌이를 했으며

8년만에 합해서 산 것이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안쓰고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도 덜자고 죽어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 집사면 세금, 차사도 세금, 더 아껴서 은행에 예금하면 또 세금입니다.

차라리 써버리면 될 것을 워낙 없이 살았다보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낍니다.

주 5일 근무.

저에겐 꿈입니다.

저는 토요일에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 중 아주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인데도

빈둥거리며 술 먹고 놀고 다니면서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보호에서 제외된다고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먹고 살만한 사람의 대부분은 젊었을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무지하게 가난했었고 죽어라 일해서 지금은 그래도 집이라도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 당연히 해야지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 팍팍내야지요.

내가 번 것이니까 나만 잘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회에 환원해야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힘든 일은 한국인들 안한답니다.

그냥 국가에서 주는 혜택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거든요.

무상의료, 무상급식, 아예 지하철도 무상.. 다 무상으로 하지요.

그러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서로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니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농민이요?

농민들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습니다.

수산업하시는 분중 국가에서 양식장 한다고 지원받아 그것으로 펑펑 쓰고 살다가

결국 양식장 망쳤다고 신고하고 또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농민, 어민들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빈자든 다 무상급식 하자는 말 아니냐.

더 나아가 무상의료도..

죄송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또 정직하게 신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가야 합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그분들 가게 세도 안내고 세금도 안냅니다.

그분들도 다 세금 내야겠지요?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세금 못 걷습니다.

 

세금 더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일년에 세금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정직하게 말입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더 낼 용의 있으신가요?

부자 증세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시면 안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쓰고 제대로 안먹고 모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닥치는대로 쓰고 일은 제대로 안해서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세금을 더 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도 무상복지를 늘려가면 재원을 따라가기 벅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세금 열심히 내서

꼭 도와줘야할, 어쩔 수 없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더 많이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요.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그 혜택 안받고 그냥 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테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젠지요.

profile

[레벨:26]병훈

2011.08.31 11:16:05
*.223.90.153

오호라.. 이건 선전포고 인가요? ㅎㅎ

일단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알아보시죠.

중간중간 세금도 내지 않고 얻어 먹는 주제에 닥쳐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거의 파시즘의 스멜이 스멀 스멀 풍기는군요..ㅎ


토욜 오후 4시까지 일하신다구요.. 전 지도교수가 전화오면 일요일에도 나갑니다. 추석 연휴 설 연휴에도 나와서 일해봣구요.. 하지만 그걸 님께 징징대진 않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눈사람님이 제게 강요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토요일 4시까지 일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논의 초점이 아니지요.. 말의 요지는 눈사람님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자신의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노동시간이 눈사람보다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면 눈사람님은 그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실 건가요? 노동시간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보다 본인이 하는 노동이 가치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토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원이 불확실해서 세금이 형평이 어긋나는 것은 고쳐가야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당화 할 순 없지요.. 당연히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버는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지요..


또 세금을 낭비하는 예를 들어 증세를 거부하는 것도 부의 제분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그다지 설득력은  없네요..ㅎ

[레벨:12]삼송

2011.08.31 11:32:58
*.109.42.2

눈사람님이  떡진머리님이나  병훈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전포고 아니예요 말의 진의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마시구요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 좋지요

profile

[레벨:20]떡진머리

2011.08.31 23:48:38
*.237.98.114

눈사람님이 첫 글부터 도발을 하긴 했네요.

저와 병훈님에게 "느그는 세금을 얼마나 내냐구요.",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냐구요."

호명을 했으니 받아주긴 해야할 듯 합니다.

도전과 응전 또 그게 제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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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3]눈사람

2011.08.31 11:36:03
*.23.36.90

ㅎㅎㅎ.

제 말이 얻어먹는 주제에 닥쳐라는 것으로 들렸다니 유감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먹여 살려주자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지.. 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겠지요.

세금을 얼마나 내시느냐고 물어본 것은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라고 세금을 내도 재원을 다 채우기 힘들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분의 이름을 쓴 것은 두 분께서 댓글을 달았기에 여쭙기 위해 쓴 것입니다.

두 분께 도전을 한 것이 아니구요.

그런데 선전포고로 들렸다니...이것도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군요.

제가 왜 선전포고를 합니까.

우리끼리 싸울 일 있나요?^^

그럼 왜 삼송님의 이름은 안썼느냐고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표현력이 부족했지만 남의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자기 합리화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글을 쓰니 제가 부자라고 생각되시나보지요?

제가 가진 재산 다 팔아도 서울 변두리에 집 한채도 못삽니다.

이게 부자의 기준이라면 제가 부자겠지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살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다비아가 너무 일방적인 곳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 생각을 말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부자의 대변인, 이 시대에 부자, 부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불한당이 되어버렸군요^^

제가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최소한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한당은 아닙니다.^^

제가 실행에 옮길지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번 것 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얼마가 되었든지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사용하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자랑 하는 것이 되나요?^^

실천하는지 안하는지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지럽혀서..

하지만, 제 글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지만

제 글에 대해서도 참조하고 심사숙고해보시기를 바래봅니다.

서로 그러시지요.

서로의 의견을 표했으니 더 이상의 글은 쓸데없는 논쟁이 될것이라

전 이것으로 그만합니다.

profile

[레벨:26]병훈

2011.08.31 12:28:07
*.223.90.153

쿨하게 댓글을 그만 다신다니 고맙습니다..

전 좀 찌질해서 한번만 더 댓글을 달겟습니다..ㅎㅎ


전 눈사람님이 부자인지 아닌지 버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물려줄건지 아닌지 관심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사례에 대해 반박했던 것은 노동시간 등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구요.

드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지지만 좋은일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생각 드는 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거냐인 것이구요.. 모든 사람이 눈사람님 처럼 버는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남을 위해 쓴다면 좋겟지만 그렇지 않는게 현실이고, 기본적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사람들의 기부로만 그들이 연명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더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의 가장 좋은 방법이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만하긴 하겠습니다만 쿨하지 못한 관계로 반박을 하신다면 다시 반박하도록 할게요..^^

profile

[레벨:20]떡진머리

2011.08.31 23:08:08
*.237.98.114

눈사람님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 토요일에 일을 하는지 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 지는 눈사람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님이 어렵게 일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쉬고 돈벌 재주가 없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놀면서 돈벌지 못하면 그렇게 벌어야만 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여기서 하소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게 국가의 지원만 바라고 있으니까요.

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아니라면 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테니 안심하십시요.

님은 뼈빠지게 일했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부자들에 비해 기회가 균등하지 못했다구요?

그렇다면 왜 기회가 불균등한 구조에 대해 말을 아낍니까?

기회는 균등했다구요?

그렇다면 님은 부자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회가 불균등하다고 명확히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로 부터 형성된 부에 대하여 불균등한 기회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증세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제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얼마나 버는지 정직한지 부정한지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 내고 있다면 뭐라고 하실려고요.

정직하다고 하면 안믿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얼마나 내냐고요?

일년에 일억원 정도 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설명되어야 할 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착취당한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중 대다수는 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왜 파업을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다."

- 빌헬름 라이히 -

 

당신은  파업하지 않는 배고픈 대다수의 사람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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