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 떠오른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많은 경우 책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생산적이고 기발한 것이 떠올랐다고 자부한다. ㅎㅎㅎ

그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 내걸었던 50%무상급식안이 가지고 있는 것의 허구성과 이것의 반대 급부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부자들의 증세는 필요하지만 대신 아무런 부담 없이  확실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증세는 있는데 부담이 없다니 무슨소리냐고?

일단 이야기를 풀어보자.

만약 오세훈 전시장의 안이 통과됐다면 50%는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신들의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게 된다.

어찌 되었건 상위 50% 이상의 부자들은 여전히 급식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급식비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 어떨까?

세금으로 내나 급식비로 내나 경제적 부담은 동일하지 않는가?

물론 이 경우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하는 개별적 상황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책이 이런 개별적 부분까지 치밀하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더라도 일정의 시간이 지속되면 부담이 평준화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학생수와 경제활동인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은 분산되어질 것이다.

조금은 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정히 이것도 불만이라면 차선책으로 상위 50%의 부자들 중 자녀로  학생을 둔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이름하여 교육세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다.

학교서야 누가 이 세금을 내는지 마는지 알바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리와 배제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세훈 씨는 왜 급식비로 내나 세금으로 내나 동일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인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을까?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놔두고 왜 세금을 내니 못내니 난리였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진실에 접근하려기 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