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관련링크 : |
---|
영국이 불타고 있다.
영국이 훔쳐지고 있다.
2005년 방리유, 클리시수부아에서 일어나 확산된 프랑스 폭동과 너무도 유사하다.
영국의 토트넘에서 시작한 시위가 버밍엄과 리버플, 맨체스터 등으로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이 사건은 마크 더건이란 자녀 4명을 둔 청년의 사망이 발단이 되면서 일어났다.
물론 더건의 죽음은 이 사건의 도화선 이지만 또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80년대 중반이후 영국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거의 모든 정부가 재정긴축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의 결과물이다.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로부터 시작한 긴축정책이 존 메이저와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나 다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으로 이어지며 진행된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심화된 빈부의 격차를 발생시켰고 이것은 영토내의 국민이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국민’이라는 층을 양산시켜온 것의 생성물 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의 정책은 긴축재정 시기에 동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분배되어 감당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오히려 부를 더 많이 축적한 층과 부가 감소된 층을 동시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를 통하여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은 층과 배제된 층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로 보여 진다.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바깥에 팽개쳐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래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아닌 영국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영국의 제조업은 한 때 세계 제조업 상품의 무역량의 46%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다.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전체 고용인구의 35% 정도가 제조업에 속해 있었으나 2010년 기준으론 10% 정도만 제조업에 고용되어져 있다.
스스로를 증권화 하는 금융과 비금융 산업의 고용약화는 실업자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의 경우 지금현재 2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들은 성공적 사례로 불리 우고 있는 1986년 마가렛 대처에 의하여 단행된 ‘금융빅뱅’을 통하여 이뤄낸 금융탈규제로 ‘최소규제원칙’의 구현물이다.
금융자산의 규모는 2007년도 국내총생산의 7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자본이 생산에서 벗어나 금융적인 투기시장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으로부터 이탈하여 증권화하고 있는 자본은 최대한의 이동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공간적 이동뿐 만이 아니고 모든 규제와 법적 체계 속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비상시적 고용’, ‘노동 없는 생산’, ‘비용의 지불 없는 착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청년실업, 이주민문제 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들에게 적용되어진 주권과의 갈등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프랑스 폭동’과 동일성을 보여준다.
주권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 강하게 적용된다. ‘법의 강력한 집행’ ‘법질서 확립’ 등의 구호를 내걸면서 말이다.
이번 사건도 강력한 법집행이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주변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 이곳에서는 고용이 상시적이지 않고 사업장 고정적이지 않다는 의미 등등에서 시간도 공간도 불안정하다.
우리는 주권의 권력이 중심에서 강할 것으로 상상해 왔다. 중심에 권력의 핵이 있고 주변으로 가면서 약화되거나 옅어지는 공간을 생각해온 것이다.
하지만 바로 주변이야 말로 주권의 명령이 가장 선명하게 그 정체가 잘 드러나는 곳이면서 주권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역설적 지대이다. 이곳은 주권의 명령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이웃한 외부와 접속되고 단절된다.
긴축재정이 지속되면서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어느 나라나 일반적이다.
한국 또한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는 상대편으로부터 좌파정부라고 칭해 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이 7.23배에서 7.66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역시도 이라크파병과 한미FTA로,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계승자임을 드러내었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라는 칭호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용되지 않아야 될 대상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억울한 것임에 틀림없다.
진보세력을 자임하는 정부의 지지 대중에 대한 배신, 이것은 일상화되는 국민국가의 대중에 대한 배신으로 현상하고 있다.
아이러니 한 사실은 90년대 중반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중의 반달에 부딪혀서 몰락했던 반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표현되던 권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매듭을 지어나가고 있다.
‘유연한 지대’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스스로가 양산해 낸 빈곤층조차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세계 어느 곳의 국민국가건 10년 동안의 통계들은 ‘위기에 처한 국민 혹은 무한 책임 주체로서 국민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운명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고용과 소득의 하락 등으로 삶의 불안에 처한 일부가 있는 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부가 존재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배제된 층으로부터 보호받는 층으로의 부의 이동이 그것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가는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불안정함을 내포하지만 내부-국민들의 ‘주변-비국민들’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 비국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주변-비국민’들의 자기 부정과 혐오, ‘내부-국민’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에 의하여 유지된다.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의 시민보다 애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보수주의를 견지한다.
각국에 있는 유태인이나 한국동란을 통해서 월남한 이들이 동일한 정치적 색채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대중은 내치는데도 매달리며, 내치기 때문에도 매달린다.’
이러한 통제 원리는 무척이나 강력함에도 마크 더건의 살해는 이러한 이유를 모두 상실시켜 버린다.
이 사건은 빠울로 비르노가 그의 저서 <다중>에서 이야기한 ‘나는 정말 무력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뒤섞임이 숭고다.’라고 이야기한 칸트의 숭고와 주변에 대한 삶의 이야기에서 바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상실시킨 사건이다.
자신과 동일성을 이루는 이의 살인을 통하여 국가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자신들의 생존이 전 지구적 시장의 폭력과 권력의 폭력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신자유주의 시대 영국 주변의 대중들이 ‘폭동’이라는 형태로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더 이상 국가가 분배해 주지 않을 것이란 감각은 약탈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난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국가는 ‘폭동’과 ‘난동’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적·도덕적 이유를 상실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과 부도덕함이란 호명은 아무런 통제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한국 또한 강력한 법집행을 이야기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행전안전부’로 바뀐 것이 우연일까?
신자유주의 국가는 통제의 기술을 발전시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불안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불안함을 전가 받고 이는 다시금 주위에 대한 강력한 주권의 집행으로 주변을 더욱 불안정하게 함으로 증폭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주변을 형성하는 대중들이 ‘비국민’임을 부정함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국민’임을 적극적으로 선언함으로 저지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고를 전환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변이 이웃한 외부로 탈출하는 것이다.
즉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국민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다.
방리유 사건이 있던 해인 2005년 프랑스에서 나온 ‘공화국의 원주민들’이란 단체가 낸, 그들의 이름과 다른 성명 ‘우리는 공화국의 원주민들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자국의 정부를 상대로 한 탈 식민운동은 이제 과거의 국민주의를 벗어나 국가를 벗어나는 운동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대안을 구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실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만 성찰될 수 있고 이러한 실천·성찰만이 시뮬라크르 자본주의의 지층에 대하여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재정긴축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부터 출발한 정책은 아닙니다.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76년 영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노동당 등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있었다고 진단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지출 억제, 복지 부분에 대한 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의 수단을 동원한 정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처리즘은 대표적인 재정긴축을 이야기하는 정책의 표상입니다.
존 메이저 총리는 대처정부 시절 바로 재무장관 등을 지내면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물론 존 메이저는 대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책들 역시도 보수당 내의 대처파 등에 의하여 견제를 받으며 제대로 진행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당의 토니블레어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토니 블레어는 '제 3의 길'이라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길을 걷고자 했지만 토니 블레어는 '얼굴만 바꾼 대처리즘'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는 토니 블레어가 실업문제 등에 대한 지출을 통해 실업을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실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정부 시절과 동일하게 공공부분의 지출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론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떡진님
감사합니다.
재정긴축 정책은 대처 정부가 실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가 재정긴축 정책 동원 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1997년 이후 블레어 정부는 New Deal 정책으로 복지 정책을 강구 하였습니다.
물론 제3의 길을 두고 떡진 님 처럼 '얼굴만 바꾼 대처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어 정책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지하면서 일하는 복지 정책을 집행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처는 아예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을 시도 하였지요.
블레어는 최저임금제(1999),를 도입하고 세제공재(tax credit), 아동복지를 위해 국가 보육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을 두고 블레어는 브라운 정부를 두고 재정긴축 정책을 썼다고 주장하면 무리입니다.
블레어나 브라운이 재정긴축 정책을 대처처럼 동원 하였다면 지금 카메론 정부가 재정긴축 정책을
지금 처럼 동원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떡진님 처럼 주장하면 카메론이 블러어와 고등 브라운 정부가 공공부분 재정 지출을 과다하여 국가 부도 날 정도가 되어 재정지출을 억제한다고 주장할 수있을 까요.
성과가 있음에도 공공부분에 지출을 억제 했다는 주장은 모순이 아닐까요.
두 정부가 복지를 위해 공공부분에 재정지출을 억제 했다고 하면 떡진님이 주장하는
재정지출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기네요.
저는 대체와 지금의 연합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정책을 '블레어 노믹스'라고 칭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7년 5월 영국 총선에서 1918년 이래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국유화와 복지국가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는 등의 노동당 변화를 이끌며 집권 보수당에 압승, 세계에서 최연소 총리가 된 토니 블레어의 경제철학과 여러 정책을 ‘블레어노믹스’라고 한다.
블레어노믹스의 핵심은 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대처리즘과 거의 흡사하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블레어를 ‘대처의 아들’이라고 비꼬기도 하고, 노동당의 이러한 변화를 ‘신노동당’, ‘노동당의 우경화’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국유화 정책 포기, ②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 ③복지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금을 대폭 인하, ④정부의 재정지출과 차입의 축소, ⑤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포기, ⑥인플레이션 억제 등이다. 그 밖에 그 동안 유럽통합에 반대해 왔던 보수당과는 달리 유럽의 경제 및 정치, 통화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가입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서 경쟁의 승패는 인력의 질로 판가름 난다는 판단하에 인력개발과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클린터노믹스와도 닮았다.
이러한 블레어노믹스의 철학적 배경은 ‘이해관계자 경제학(stakeholders econom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회시키는 것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미국식 ‘주주경제학(shareholders econom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층, 종업원, 고객 등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즉, 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과 평생능력을 제고할 책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업원은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받는다.
직접 작성한 글을 올려 드려야 하는데 그래봤다 논란은 끝나지 않을 듯 해서 죄송하게 끌어와서 올립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일정 의미를 형성하지만 그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가 꼭 재정긴축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대하여 지출함에도 빈부이 격착가 줄어든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재정의 지출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럼님의 말씀처럼 듯한 복지에 대한 지출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보수당정권에 비해 소폭확대된 정도입니다. 이는 블레어 정부가 여러부분에 대하여 복지지출을 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복지에 대한 경영효율'이라는 방식으로 변화된 정책을 취했기에 그리 보이는 착시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떡진님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네이브 백과 사전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를 통한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을을 취하지 않아 블레어나 브라운 정부가 재정 긴축을 동원 했다는 뜻이라 이해됩니다. 대처 이후 정부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는 데 신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떡진님 복지에 대한 경영 효율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다면 분배 정책을 시행 했데 효과가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떨지요.
그리고 네이비 백과사전이 주장했듯이 공공정책을 국가 직접 통제 관리하기 보다는 정부가 사적 영역(private sectors)과 계약하여 국가 기관을 대시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국가라 이름이 따라붙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국가 펀드를 제공하지 않을 수없지요.
그래서 블레정부 이래 10년 동안 공공영역의 생산성은 3.4%로 줄고 민간영역에서 27.9%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공공지출이 1999-2000년에 GDP의 36.3%에서 2009-2010에는 47.5%로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로 현 영국정부가 재정위기를 가속시킨 요인일 수있습니다 . 그래서 보수파에서는 보수파의 공공지출은 국가에 의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분애 재정지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요.(Philip Blond). 이런 결과를 두고 노동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동당정부의 공공정책을 정책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증대하였으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시각 촛점이 다를 수 있겠지요.
생각할 기회와 정부를 제공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진 머리님
귀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잘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이 "80년대 이후 영국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거의 모든 정부가 재정긴축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의 결과물이다."
80년대 이후라면 대처가 1979-1990, 메이어가 1990-1997, 블러어 브라운 1997-2010, 2010부터 보수당 카메론과 닉 크레그가 있는 자유민주당 연합한 연합정부가 영국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80년 이후 모든 정부가 재정긴축을 시도한 것은 무리한 주장인 듯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재정긴축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줄아는데...
대처,메이어 블레어 브라운이 어떤 재정긴축 정책을 시행했는지요.
알고 싶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