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24일 병자 (4)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막 3:10)

어제 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미국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다원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빈곤층이 의료 사각지대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제가 독일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복지에 관한한 미국보다는 유럽 나라들이 훨씬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웨덴만은 못하지만 독일의 복지 시스템도 썩 괜찮습니다. 일단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진료와 치료가 무료입니다. 80년대 초 집사람이 독일 쾰른에서 임신 중일 때의 일입니다. 매월 가는 정기 진료  차 갔다가, 피를 뽑고 약간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택시를 불러서 집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택시비까지 보험처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거야 긴말 할 것도 없습니다. 통독 이후로 의료 보험을 비롯한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만은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2000도에 잠시 베를린에 들렸을 때 보니까 학생들은 안경까지 보험으로 처리해주더군요.
문제는 돈입니다. 이런 복지 체제를 운용하려면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내야겠지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만 올려도 세금폭탄이다, 뭐다 해서 야단입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로 경쟁력 제고가 최고의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런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별로 인기를 얻기 힘들 것 같군요. 어쨌든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