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뤄주는 세미나군요.
샘터교회에서도 누군가 대표적으로 참가하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나중에 자료라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생각 나는 게 하나 있네요.

각종 헌금을 무명으로 받는 교회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 서류의 기부금 액수를 공란으로 해서 주더군요,
사실대로 금액 기재하라고 하며.
하지만 교회는 기부금 증명을 확인 된 것만 발급해 주어야 하니까
사실 그 교회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요.
과세관청이 그 교회 조사할 일도 없으니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요.
만약 그 교회가 기부금 증명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헌금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것 같지만 무늬만 그런 것이지요.
결국 돈에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오래전에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십일조 만큼이나 삶은 감자가 되어서 신문에서 소위 원로파와 소장파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사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나 지금이나 잘 이해가 안가네요.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내신건가요? 아님 교회가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무엇이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기에 말들이 많은 건가요?
일단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니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헌금으로 누군가 혜택을 보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월급에서 세금을 빼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는 세금을 안내지만 그 고용인은 단체에 상관 없이 월급을 받은 거니깐 청소부건 사장님이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데체 목회자의 납세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막 인테넷에서 살펴 보니 (일부)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내신건가요?

[반대론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은 봉사의 사례비인데 근로자 임금으로 규정하는 건 목회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2006년 대법원도 종교인을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 목사는 “현행법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목회자를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슨 말입니까? 봉사의 사례비는 세금을 안내나요? 도로 청소부는 세금을 안내나요? 봉사인데... 그럼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돈도 세금 안내도 되겠네요. 효도한 아들에게 봉사(효도)의 대가로 돈 줬다고 하면. 목회는 근로가 아니라고요? 그럼 불로소득이니 더 세금 많이 내야죠.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종교인이 근로자라는 시각에 반대하면서도 종교인의 명예를 지키며 소득세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최 목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성직자 소득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를 낼 수 있으면 공감하는 목회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도 “이렇게 낸 세금을 면세점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성직자를 돕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정말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론 국민의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들어있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법을 어기면 범죄자 아닌가요? 아무리 휼륭하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범죄자 아닌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일제시대도 아니고 헌법 어디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나와있나요? 만약 명백히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안냈다면 편법을 하신거니까 그 또한 목사님으로써 양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기사를 또 보니 헌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세금을 또내면 이중 과세이므로 목회자는 험금을 안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교회에 헌금 하면 그만큼 나중에 세금감면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최종 이득을 본 사람(목사님)이 헌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서 정말 세금 안내시는 목사님 계신건가요? 설마 제가 잘못 오해한거죠? 정말이라면 범법행위를 해놓고도 파렴치 하게 큰소리나 치는 국회의원보다 더 나쁜 사람이네요...

크리스찬 타임지에 또 황당한 글이 올라왔네요.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불투명한 교회 재정, 목회자 성 추문에 이르기까지. 90년대 들어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에게 대한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국민 열명 가운데 9명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분명해 보이지만 목회자 열명 가운데 8,9명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따라서 세금을 낼 처지가 아닌데도 이 문제를 전체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 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대다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고 10% 정도만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목회자들을 파렴치 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조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에게 세금 안냈다고 뭐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소득이하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무서워 세금 보고를 안하는 거죠? 더우기 떳떳히 세금 보고하고 도리어 세금 환불 해택을 받아야죠.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될 정도의 수입이면 떳떳이 밝히고 세금 보고 하면 될텐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우 등 외국 사례를 들어 납세문제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단순비교하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이다. 분당예수소망교회 김영신 목사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10년간 세금을 낸 적이 있고 지난 5년간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목회자 납세 문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사회보장세금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진해서 내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다른 직업의 소득에 비해 목회자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의 혜택을 고려해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투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셈. 이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미국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세금을 내는데 한국의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좀 유치한 단계의 논의라면서 이미 양식있는 목회자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하하. 투자개념으로 세금 낸다고요? 국민연금 받으려고 세금 내나요? 물론 사회보장연금 나오죠. 그걸로 노후 대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 지금은 와장창 떨어졌지만 -- 을 사는 게 낫겠죠. 분당예수소망교회 김영신 목사님 너무 재미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