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문국현 씨. 집행유예 선고...

Views 1155 Votes 2 2008.12.05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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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직 상실시키고,
이재오 복귀해서 재보선에서 다시 의원직 찾아서
대운하 재추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네요.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사법부에 뭘 더 기대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거든요.

만약 재보선 결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선시키도록 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흐유.

정말 이 나라 막장으로 치닫고 있네요.



첫날처럼

2008.12.05 14:42:23
*.54.79.76

안그래도 문자 들어왔던데... 오늘 선고일이라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새 이명박 정부가 하는 행태는 구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재오 또 재보선에 나오겠네요... 정말 이 나라 살고 싶지 않네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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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2008.12.05 23:55:00
*.149.113.60

그 지역에서 이재오가 떨어졌을 때, 은평구가 "천국"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파란혜성님,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선시켜 주세요!!! 꼭이요... ㅠ.ㅠ

파란혜성

2008.12.06 09:39:52
*.243.9.192

노건평 씨의 말도 안 되는 구속도 그렇고... 정말 이 나라에 정의란 없는 건지.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반드시 되돌려받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머지 않아 훨씬 더 크게 벌 받을 겁니다.

꿈이있는나라

2008.12.06 11:13:14
*.240.144.130

문국현,이재오 다같은 정치꾼아닌가요,,노건평이도 잘못했으니 구속당했구요..노건평구속하고 이나라정의하고 관계가 있나요? 다비아게시판수준이 이정도 입니까.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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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08.12.06 11:38:23
*.136.37.162

사필귀정.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대로 처벌 받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 사람도 처벌 받고...
사법부가 알아서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가 신이 아니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저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벌금을 낸적이 있지만
어쩝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것을
사법부가 잘못한 것은 또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안밝혀지면... 쩝.. 제가 할게 없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건평씨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 욕심이 문제지요. 그러지 말지..
노무현 전대통령이 좀 불쌍하네요.

첫날처럼

2008.12.06 12:32:53
*.54.79.76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문국현이던, 노건평이든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의 법집행의 형평성은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노건평이 잘못했다는 것은 피의자 진술이나 검찰의 심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찔러 죽여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 법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비케이 동영상 자료, 피의자 진술, 계약서 등등이 다 드러났는데도 검찰 심증으로 이명박 무죄 판결해버리고, 노건평에 대해서는 아직 물증이 잡힌 것도 없는데 자기들 심증으로 노건평 구속 수사한다고 하고 유죄 쪽으로 몰아가는 이 분위기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 중심, 그 핵심 코어에 박정희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명박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꾼이라고요? 맞습니다, 정차히는 사람들은 다 정치꾼들 맞죠... 그런데 정치꾼들이 정치 안하면 위에 쓰신 님이 정치하실 건가요? 정치는 제대로된 정치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치꾼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은 4년... 답답한 생각밖엔 안듭니다...

신완식

2008.12.06 21:05:07
*.112.187.231

요즘 한국 정치문화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저희 애들이
자꾸 그러네요. "아빠, 한국은 왜 그리 이상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 조국은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파란혜성

2008.12.06 23:41:43
*.243.9.192

꿈이있는나라님. 노건평 씨 사건이나 문국현 씨 공판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중동이나 검찰 또는 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얼마 있지 않아 커다란 혼란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곧 이 나라는 경제공황 수준의 재앙이 휩싸일 거고... 저들의 모든 가면이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개인적인 잡담을 가지고 다비아 게시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는 건 상당히 보기 거북하네요.

솔나무

2008.12.07 03:17:40
*.234.224.233

노건평씨의 말도 않되는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건평씨 본인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검찰관계자들보다 더 속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여요.
어느정도 책임질 수 있는 표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들이 많았지요.
절대힘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움직여주던 많은 일들 말입니다.
올바른 언론과 살아있는 법을 기대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음에 대한 통한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과 적용대상자들은 항상 길이 다르네요.
얼마전 노건평씨의 혐의나 구속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에서 "동생으로서의 도리에
충실해야 하기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말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연결된 사안으로도 미안하고 송구한 것 아닌가요.
아님, 나의 일이 아니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던지요.
다른이야기가 되었네요.
파란해성님, 어찌되었든지...노건평씨에 대한 이야기에 "말도 아니되는 구속"이라는 말은 터무니 없는
돌아가는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다비아 게시판과는 관계없는 문제거리가 되는군요.
꿈이있는 나라님,
죄송하지만 다비아게시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드럽게...자기의 주장을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비아의 회원으로 조금씩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말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솔나무

2008.12.07 03:26:46
*.234.224.233

꿈이 있는 나라님,
회원으로 등록을하시고 처음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만남이기를 바랍니다. *^^*꾸뻑...
신설동에 살고계시는 것으로 회원정보에 있네요. 한번 뵙고싶네요.
그럼...편안한 밤되시길...

닥터케이

2008.12.07 17:19:09
*.33.178.229

이거 뭐... 어쩌다가 이런 분위기로.... 저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것은, 노건평과 문국현에게 들이대었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이명박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었어야 옳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한 5년뒤에는 그렇게 될까요?
profile

유니스

2008.12.07 17:25:21
*.244.76.31

아마도요. 이 나라의 사법처리 템포의 주기가 5년이라는...그나저나 문국현씨가 안타깝습니다.

닥터케이

2008.12.07 21:08:01
*.90.149.227

문국현 유죄판결문 내용을 요약한 글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데, 한번 옮겨봅니다.
이번 판결이 뭐가 문제인지 사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
---- (중 략)----
판결의 핵심을 요약해드리자면,
1. 이한정의 6억원이 공천의 대가성 자금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하였습니다.
2. 그 대신, 영리성을 띄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 법정이율 5%에 못미치는 1%의 이율로 당채를 매각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잘못이 있다 합니다.
3. 정당이란 단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인 문국현을 벌한다고 합니다.
관습헌법 헌재판결 이후 최고의 판결이 아닐까 싶네요... -.-;;
정말 대박인 것은, 창조한국당이 당채 발행 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1% 이율도 되겠냐 해서 된다는 답변을 듣고 당채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 어리석게도 당채를 발행해버렸는데도, 그 순진함을 어여삐 보시어 집행유예에 그치는 법원의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우라질..

닥터케이

2008.12.07 21:09:06
*.90.149.227

꿈있는나라님, 요 아래 답글에 뭐가 문제인지 간략하게 요약한 글을 올렸으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란혜성

2008.12.07 22:51:32
*.243.9.192

노건평씨 구속 사유가 포괄적인 공범이라는데...
전 난생처음 듣는 죄명이고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요.
실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려고 구속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검찰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악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네요.

파란혜성

2008.12.07 22:52:42
*.243.9.192

어쨌든 게시판 성격이랑 별 상관 없는 글을 올려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홀로서기님이 문국현 씨 지지자라는 거 알게 돼서 기쁘네요 ㅎㅎㅎ

나이스윤

2008.12.07 23:16:14
*.11.120.81

아~ 댓글달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지만 참아야겠죠?!
댓글을 쓰고도 스스로 지워버린 아쉬움에 엄한글만 남깁니다. -.-

콰미

2008.12.07 23:56:19
*.54.206.24

전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법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 의심해 볼만합니다.

머리를비우고

2008.12.08 06:22:56
*.146.226.215

글쎄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전 불가지론이나 회의주의자 운명론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 삶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 하시는 정용섭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전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명확하게 보이겠지요...
그냥 일상사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끼리 편을 가르듯 하는 이야기는 좀 불편하겠지요.

2007년 7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개신교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인 옥한흠 목사님은 "내가 나쁜 놈"이라며 감동적인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 아래쪽에는 홈에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려고 하자 파업에 돌입해서....
농성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옥한흠 목사님과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친밀한 관계를 알던 터라...
또한 옥한흠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 박성수 회장의 이랜드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땅 기독교의 명증될 만한 신앙의 증거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전도를 목적으로 했다면.... 안 믿는 자를 고용해야 하지 않나요?
믿는 사람만 뽑아 놓고... 그런 사태를 만들고... 뭐가 뭔지...

디딤

2008.12.08 10:46:18
*.101.227.42

다비아 게시판 수준은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나요? 수준있는 사람에 한하여 글을 남기게 한다면 그 수준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대한민국 게시판 수준은 어떠 한가요? 님은 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다비안 게시판 수준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의견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다비안에 검렬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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