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산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야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참사가 일어나게된 근본적인 원인 바로 재개발로 인한 개발업자들과 건물주들의 막대한 이익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에서 나오는 불로 소득이 그 원인입니다.

정말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남한의 땅을 팔면 캐나다를 4번이나 살수 있고 미국은 3분의 2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품이 끼어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버블이 터지면 정말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것입니다. 일본의 버블침체로 10년간 불황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안심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인것 같습니다.  아래 요세프님의 글을 보고 2006년 여름에 참석했던 토지학교가 생각이 나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대천덕 신부님은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믿으면 진보적일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에 대해서도 보수적이니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1980대부터 헨리조지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힘을 쓰신 분입니다.

헨리조지는 19세기에 살았던 인물로서 칼맑스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맑스와 다른 해법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조지는 땅을 독점하는 것을 가장 악하게 보고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공격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더욱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시장주의에 맞습니다. 

사실 한 도시에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인원이 늘면서 분업화가 되고 다리, 도로등 기반시설이 놓이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주인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것을 정부에서 환수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자본주의에 맞는 것이죠.  땅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대조세제를 만들어(지대는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환수하고 다른 세금들 은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지스트(조지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들 대부분이 대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성경적 토지정의와  토지정의 시민연대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사실 성경의 희년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지또한 독실한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진보와 빈곤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한국사회가 조금더 정의롭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인가요? ㅎㅎ

혹시 헨리조지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대천덕 신부님의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성사에서 나온책인데 쉽게쓰여져서 이해하기 좋습니다. 진보와 빈곤은 어렵고 너무 두꺼워서 읽기 힘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