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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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보의 첨병인 경찰의 최근 행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익히 사진이나 글등을 통해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못보신 분들은 IMBC 등을 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오프모임 식사시간에 국민저항권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란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인터넷에 이명박대통령의 인신공격성 또는 패러디 사진과 어록등이 게시되는것은
조중동이 하던 방식과 비슷한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폭력 무저항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엇구여
그래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불복종이 있을것이며 아울러 간디도 연상 되실겁니다.
국민저항권(정당방위)이 무조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것이 아님은 다 아시리라
간디가 하였던 비폭력 무저항 방식은 폭력으로 저항(이표현도 웃김)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짜 무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간디가 하신 방법대로 지금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다 불법이며 즉각 연행의 사유가 되고 실제 그렇게 일이 나는거 아시는지요??
혹 잘모르시면 'PD수첩'만 보셔도 최소한 정말 그러한지 두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저항권이 가장 최근에 회자 된 것은 2005년 보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장
하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역시 청와대로 몰려가고...
MBC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때 TV광고가 끊기고 네티즌들의 광고나가는 회사제품의
불매운동을 시민운동의 개가라고 칭송하던 조선일보광고회사 불매운동에는 사정없이
유죄 판결 받은 사실, 하긴 조선일보 사주의 이름을 국회내에서 거명해도 국회의원에게
소송하는 시대요, 전직 법무장관의 의원사무실도 불법폭력관련단체라는 딱지를 부치는 시대니..
우리나라 법은 아니지만 프랑스헌법35조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민중의 권리를 침해할 때, 민중봉기는 민중과 민중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폭력을 쓰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민중 또는 대중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제 주변의 다비안들이 말씀하신
위의 방식대로 과연 전달이 가능할까? 아니면 사실전달이나 계몽(?)이 보다
더 중요한것이 많다는것인지 저는 오늘 이해를 잘못하였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의날개 **항공사 상무이사 출신의 60대 여행사사장과
몇분이랑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여
" 이번에 왜 노무현이가 죽게된 진짜 배경이 뭔지 아시나?!.
노랑풍선인가 왜 노사모 있잖아 그넘들이 2012년 정부를 전복하려던
정보가 나왔는데 정부를 전복해서 다시 노무현이을 대통령에
앉히려고 했던거지..그런데 왜 2012년인지 알려줄까요? 2012년이
북한의 김일성이 태어난지 100년이 되서 그런거래.."
전 정말 마구 웃었습니다. "지금 그거 소설이에요? 아님 어디서
누가 그러던가요?" - "***닷컴에서 우리멤버들에게 보내준 메일에
다 나와~"
자 이분은 정규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등 해외지사에 근무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신 분입니다. 이 수준이 이 수준인데 오늘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실과 진실을 말해준다고 알아듣기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알리렵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 한것이 당연한 양 하는 사람들
선거때 만이라도 반드시 선거에 참여 하도록 하고
합법적 으로 무엇을 거부 해도 되고
아직까지는(미디어법 통과전)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인터넷과 공공기관에 하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나 뱅크런은 아무래도 개인이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호들갑이나 설레발이라해도 이것이 현재까지는 제가 할 수 잇는
삶의 한부분이고 신앙 활동중 하나라고 하면 무리한 표현일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