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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517
학생의 뜬금 없는 질문에 며칠 동안 그 생각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을 뺀 복지실현은 현대에도 가능할까요?
계층과 계급을 넘어,
이기적인 부자들을 흔들어서 세금을 걷는 방식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도 아닌 복지국가, 국가 없는 복지국가..
가능할까요?
국가라는 이름을 뺀 복지실현은 현대에도 가능할까요?
계층과 계급을 넘어,
이기적인 부자들을 흔들어서 세금을 걷는 방식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도 아닌 복지국가, 국가 없는 복지국가..
가능할까요?
2007.12.01 17:21:56
영국의 경우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면 풀 타임이든 파트 타임이든 세금이 부과 되지요.
보통 수입의 20%에서부터 많게는 40%까지 세금으로 원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지요.
장애인들, 어린이들, 노인들, 망명자들, 실업자들 등에게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까지는 버스비가 무료고요 역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는 몽땅 무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세금 내는 비율이 약 5% 정도라고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네요.
부자들로부터는 가급적 많이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제도나 약점과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식 복지 개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군요.
누구든지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면 풀 타임이든 파트 타임이든 세금이 부과 되지요.
보통 수입의 20%에서부터 많게는 40%까지 세금으로 원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주지요.
장애인들, 어린이들, 노인들, 망명자들, 실업자들 등에게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까지는 버스비가 무료고요 역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는 몽땅 무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세금 내는 비율이 약 5% 정도라고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네요.
부자들로부터는 가급적 많이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제도나 약점과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식 복지 개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군요.
2007.12.03 11:59:51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날이 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의 결국은 신이되는 것인데
다른말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데 있습니다.
자기희생적이고 초인적인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을 모르는척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성악설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참 신목사님께서 회원별 아이콘 주관하신가요?
제 단발 비행기 넘 마음에 듭니다
사람의 욕심의 결국은 신이되는 것인데
다른말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데 있습니다.
자기희생적이고 초인적인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을 모르는척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성악설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참 신목사님께서 회원별 아이콘 주관하신가요?
제 단발 비행기 넘 마음에 듭니다
2007.12.07 12:30:31
녹색평론 2007년 9.10월 - 통권 96호에 실린 천규석 선생의 글 "진정한 복지는 자급 자치의 삶이다" 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2007.12.22 00:36:55
그래서 영국에서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내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법에도 고액장기체납이나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경제사범이 그렇듯이 그저 오랫동안 버티는게 장땡으로 인식되어 있구여 특히 자영업자
(저포함해서)세금은 정말 도깨비방망이같은 '니 맘대로 하세요~" 문구가 가보처럼 여겨집니다.
단 봉급생활자는 예외이며 유리지갑인데 4대보험까지 합치면 10%을 웃돌기는 합니다.
신목사님~ 저 아이콘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꽃이라 혹여 남성회원에게 쪽지라도 올까봐..ㅋㅋ
목사님 건강하세요~!!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법에도 고액장기체납이나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적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경제사범이 그렇듯이 그저 오랫동안 버티는게 장땡으로 인식되어 있구여 특히 자영업자
(저포함해서)세금은 정말 도깨비방망이같은 '니 맘대로 하세요~" 문구가 가보처럼 여겨집니다.
단 봉급생활자는 예외이며 유리지갑인데 4대보험까지 합치면 10%을 웃돌기는 합니다.
신목사님~ 저 아이콘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꽃이라 혹여 남성회원에게 쪽지라도 올까봐..ㅋㅋ
목사님 건강하세요~!!
2008.01.03 12:41:03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읽으시면
이 질문이 주제가 된 글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이 논쟁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도덕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둔 도덕가, 사회학자, 교육가들의 사회 분석과 예측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매우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들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 형태건 계급 지배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심과 이성이 그 투쟁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는 할지언정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
우리는 허풍떨기를 중단해야만 진정한 사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
인간의 이성은 항상 어느 정도는 사회적 상황내에서 이해관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 불의는 교육가와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대부분의 교육가들은 간과하고 있으며 ,
사회과학자들도 마지못해 인정할 뿐이다."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론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질문이 주제가 된 글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이 논쟁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도덕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둔 도덕가, 사회학자, 교육가들의 사회 분석과 예측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매우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들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 형태건 계급 지배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심과 이성이 그 투쟁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는 할지언정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
우리는 허풍떨기를 중단해야만 진정한 사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
인간의 이성은 항상 어느 정도는 사회적 상황내에서 이해관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 불의는 교육가와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대부분의 교육가들은 간과하고 있으며 ,
사회과학자들도 마지못해 인정할 뿐이다."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론에서 발췌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