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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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런던 이야기를 엄청 재니나게,
우리를 되돌아 보게 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신목사님 만큼 잘 재미나게 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영국 사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성찰할 수있는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 하면서 자세히 소개할 못한 영국 제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없음을 밝힙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국의 정가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닌 3일자 영국 주요언론들은 영국의회가 썩었다(rotten)는 메시지를 영국의 외스트민스터(Westerminter) 의회 건물이 붕괴하는 모습을 그라픽 그림으로 전달 했습니다. 아마 한국 언론에서도 작년에 보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국회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인 의정활동 보조금(expenses)를 남용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보수성 성격을 띤 일간지 델리그라프지가 거의 한 달여 동안 세비를 남용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그 정보를 텔레그라프지가 어떻게 입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의원들 다수가 자기지역구를 떠나 런던에 있는 의사당에서 의정 활동하는 점을 고려 하여 그들이 활동 지원을 위한 세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런던의 집을 빌리는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수의원들이 공무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 정원을 수리하는데 썼다는 내용들이 폭로되기 시작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회 의장이 사직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각 정당의 당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쓴 돈은 반납 하기 것을 요구 했습니다. 반납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국회의원들에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영국 검찰도 의원들의 2004년부터 의정 활동지원비를 부정직하게 사용한 여부를 조사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지난 주에 발표되었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권당인 노동당 출신 의원이 3명 그리고 보수당 출신 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사유는 주로 회계 부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전세비를 과대 청구한 경우입니다. 액수는 많게는 우리 돈으로 6천만원에서 작게는 1천 6백만원 정도입니다.
저가 눈 여겨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집권당이 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기소한 의원들이 노동당 출신 의원이 야당인 보수당 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검찰이 집권당 출신 국회의원들 야당 보다 많이 기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해 보았지요. 영국의 검찰이 집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의원들 모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강변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언론의 입장은 ‘국회의원이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디언 신문이 이에 관한 가사의 다음 같은 말로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MPs cannot be above the law, argue legal experts’ (국회의원들은 법 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는이 법 전문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치 사건과 더불어 지금은 영국에서 사회가 붕괴되었다고 주장이 야당 당수 카메론이 제기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이코노미트(The Economist) 주간지가 이번 주(2월 4일자) 특집 기사로 영국이 어떻게 붕괴되었나? (How broken is
다음은 이야기는 영국 언론의 지속가능성 입니다. 영국의 진보성향의 가디언지가 20여년 동안 집요하게 보도하여 언론의 사회적 소명을 입증한 이야기 입니다. 영국의 군사무기판매 글로벌 업체인 BAE Systems(www.baesystems.co.uk) 있습니다. 1985년부터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기를 4300억 파운드 수출하면서 당신 사우디 왕자에게 10 여년 동안 몰래 거래 리베이트로 10억 파운드를 지불했다는 보도 했습니다. 가디언지가 20년동안 이 불법 자금지불에 대한 증거를 갖고 보도했음에도 무기 회사 BAE systems 사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인정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법원에서 BAE사가 불법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BAE사가 유죄를 인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 있는 것은 영국 언론사가 영국의 무기를 사우디에 팔면서 불법 자금 거래(리베이트)가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영국의 검찰은 BAE 회사에 대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우디측에서 영국이 불법 자금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 영국 정부 알케이다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위협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무기회사가 사회 무기 수출에 하는 것에 대해여 국가 이익을 앞세워 영국 정부가 뇌물성 거래에 대한 조사에 협조적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불법이 확인 된 것은 불법자금이 사우디 왕자에게로 전달 되었던 경로가 미국 은행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the US Justice department) 가 BAE 사의 자금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자금 거래가 포착되어 공개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BAE사가 영국의 언론 가디언사에 지난 금요일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즉 뒷돈 거래를 통한 유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벌금 약 30억 파운드(300m)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언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집요하게 추적하여 언론의 사명감을 실현하였습니다. 끝내는 사회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영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라 무기를 사우디에 수출하는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영국 검찰이 아닌 미국에 의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것에 영국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목사님의 말씀 하시는 생명의 씨라고 하면 과장일 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생명이 씨앗을 하나님이 예비 하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무기를 상당한 금액으로 수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제대로 감시 하고 있는지. 이를 감시하는 Watchdogs들이 있습니까. 오늘 MBC
사회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설 날이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