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소. 육박전을 방불하는 추태를 보이면서 일을 처리했소. 소위 날치기라 하오. 이런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가능하오.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냐 하고 여당을 비호할 수도 있소. 잘 생각해 보시오.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오.
오늘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오. 어제 통과시킨 예산안의 내용이 중요하오. 10조 원에 가까운 4대강 예산은 거의 그대로 통과된 반면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은 0원으로 깎였소.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먹지만, 방학에는 그게 안 되니 따로 예산을 집행해서 점심만이라고 먹게 하는 예산이 연례적으로 책정되었소. 2009년에는 542억 원이, 금년에는 대폭 깎여서 285억 원이 집행되었소. 그런데 내년에는 항목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예산을 검토하고 계수를 조정한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은 아동 급식 문제가 지방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했는가 보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소. 그러나 우리의 지방정부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소. 그래서 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온 것이오. 그것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아예 삭제해버렸소. 계획된 것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소. 내가 보기에는 계획된 것 같소. 지금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무료급식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소.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료급식을 포퓰리즘이라도 비판하오. 500억 원이면 70만 명의 아동들에게 방학 중에 점심을 줄 수 있다 하오. 4대강 내년 사업비의 0.5% 비용이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400억도 전액 삭감되었다하오.
한국교회는 나름으로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소. 언제부터인가 노숙자들이나 결식노인들에게 밥 해주는 일이 의식 있는 교회의 상징처럼 알려지고 있소. 그런 일들은 형편에 따라서 잘 해 나가면 되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세금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우는 것이오. 4대강 사업비의 반만 복지 쪽으로 돌린다면, 남북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 줄어든 국방비의 20%만 복지와 교육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진심이었든지 형식적이었든지 불문하고 교회가 벌이는 구제 사업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거요. 이런 일은 정치 문제이니 교회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생각하오? 그건 착각이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중심이오. 장로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이오. (2010년 12월10일, 금)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0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400억원을 전액 삭감) ==>0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0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0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0원
신앙의 인식과 실천의 부재라고 할까요?
신자들이 정교분리(명확하게 말하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깍고 들고 일어나고
불이익이 없으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꺼에요.
우리는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진리인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기도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은 신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대통령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던 목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겠지요.
역사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는 복지 개념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지요.
그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낸 영웅을 최고의 가치를
내세우며 장애인들은 그런 영웅이 되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정 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정의는 국민들에게 책임 가치를 강조 하지
권리를 신장하겠다는 정책적 관심이 없는지요. 국가 인권위원회를 보면 그런 조짐을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한국을 Crasy state 라고 한다네요
이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 대통령이 폭행한 국회의원에게 격려의 전화를 했다 하는 뉴스가 퍼져 가고 있네요
그들 모두가 미쳐 가고 있는 듯 한데...
다비안 여러분 함께 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4대강에 왜 이리 집착하는지 좀처럼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강 공사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급하게 해야 하는지 상식으로 이해를 못할 듯.
아무리 한나라당 지지자라도 이런식의 4대강 공사에 찬성하는 거 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 상식이 좀 없는 나라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