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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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신상을 알기 위해서 공인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걸 보면 개인적으로 참 우습답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동네에 없기 때문에 깨끗한 동네가 되는건가요? 성범죄자가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까봐서 두려운것일까요? 정말 우습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비행기사고가 나면 비행기를 타지 않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열차나 자동차보다 사고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사고가 나면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비행기타기를 두려워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범죄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원정가서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살면 내 자녀가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만약 성범죄자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 이외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더 많다면 어쩌면 성범죄자를 자신의 동네에 유치하는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범죄를 일으키는지 다른 동네에서 일으키는지 알고 있습니까?
살인사건이나 성범죄자들의 상당수가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성범죄자중 일부는 자신의 과거의 연인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에 여친을 강제로 욕보인 경우도 많지요... 이런한 경우에도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신원공개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동을 성폭행할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요....
일전에 정용섭목사님께서도 타인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http://dabia.net/xe/?mid=mark&page=2&document_srl=515811
이는 비단 연예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을 이런 환상속에서 바라봅니다. 환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바라보지요.. 그 사람의 실재를 바라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TV나 영화 그리고 각종 소설등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타인의 경험을 들여다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과장과 만들어진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 나온 내가 모르는 내용은 그 드라마대로 믿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과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신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사실과 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과 기사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기자가 독자의 욕망을 투사해놓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원하는 기사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은 그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서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않고, 기가막힌 소설을 기사화 하는 경우가 대분분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기사화 된 내용을 부인할때 항상 과장되었다거나, 와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변명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때도 비슷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경제인들이나 법조인들의 내용을 보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나서 그것이 경제인이나 법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경제인들이나 법조인들은 그것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 범죄자들도 마찮가지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언론의 전달은 상당히 극적으로 몰아갑니다. 더군다나 타이틀만 읽고 나가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언론들은 낚시질을 위해서 기가막힌 표제어를 선택합니다. 읽게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이러다보니 뉴스를 보는 일반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수없고, 오직 극단으로 몰아붙인 소설적이고 상상적인 인물을 창조하여 기억하게 됩니다. 결과는 범죄자들에 대한 큰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여러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하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 인해서 범죄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에 빠질때까지도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상당히 악한 사람일것이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범죄자에 대한 특성이 자신에게는 없음으로 자신은 범죄자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범죄를 일으키면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자와는 다른 범죄자로 여기는것입니다. 다른이는 악한 범죄자요 나는 어쩔수 없고 우연히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며, 악한 범죄자는 고의로 죄를 저지를 사람이지만, 자신은 실수로 저지른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멘스라고 여겨지는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자신이 변명할수 있고, 자신이 겪은 과정을 설명할수 있기 때문에 로멘스로 여겨지는것이고, 남이 저지른 범죄는 환상적 소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악한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여겨지는것입니다. 사실은 둘다 똑같은데 말이지요....
이를 설명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한나 아렌트입니다. 악은 평범속에 있다는것을 설명하려 했지요. 악이 평범속에 있다는것은 반대로 평범도 극한 악일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이는 정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범죄도 질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병처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범죄는 사람의 의지로 저지르는줄 알았는데 막상 저지르고 보니 자신의 의지와는 달랐다는것을 느끼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후에 후회는 하더라도, 시간을 돌리더라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질병처럼 찾아온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합니까? 용산참사의 경우에 말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사람이 죽을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무죄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보상을 요구하던 사람들도 해산을 시도하던 경찰들도 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사람은 죽었고, 일부 사람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범죄자가 된것입니다. 이 하나의 예로 부족하지요? 또 용산에서 있었던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언론에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신발가게를 하던 노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근처에 살던 소녀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일 직후 노인의 아들이 가게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소녀의 사체를 유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서 이 노인도 처벌을 받았지만 그 아들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 범죄를 선택한것일까요? 이는 영화 "마더"에서 아주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들(원빈)이 살인을 안했을것이라고 믿던 어머니(김혜자분)가 아들의 무죄를 위해서 노력하던중 결국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증인을 살해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범죄에 내몰려버립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범죄자중에 상당수가 교통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무면허.. 일부는 음주...일부는 과속...일부는 신호위반등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과연 아직 인정 못하시는분은 위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반을 전혀 안해보셨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거의다 살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반을 선택하였지요.. 하지만 그 위반이 사람을 죽인 결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신호를 위반한 만큼만 위반했는데도 말입니다. 신호나 과속을 해보신분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타나는 우연에 빠진경우일 뿐입니다.
범죄가 질병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증명한 사람중 하나는 짐바르도입니다. 그는 루시퍼이펙트라는 책에서 보통의 사람도 환경만 만들어주면 범죄를 저지른다는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이론도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자동차를 두고 유리창을 깨 놓으면 평범한 시민들도 그 차를 약탈하고 맙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재미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성범죄자들중 상당수는 정신지체 장애우라는것을 아십니까? 신체적인 약자뿐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가 된 중복약자들은 여러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심이나 경고로 막이질수 없는 것 들입니다. 제대로 사고를 할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경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상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시스템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범죄율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동네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 성범죄전과자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은 다른곳으로 전입해놓고 자신은 전입한곳과 다른곳에서 살겠습니까?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을때 그들의 범죄가 과연 억제효과를 발휘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풍선효과를 보일까요? 제가 볼때는 성범죄전과자들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셰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사형을 공개적으로 시행했다고 그 공개사형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사형은 비공개적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사형이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공개문제도 범죄억제효과가 없는것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뉴스앤조이를 조금만 욕해야겠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최근들어서 자신의 성추행사실을 시인한 모목사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못합니다. 뉴스앤조이는 몇년전 모종교의 교주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주가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뉴스앤조이는 두 소송에서 다 패하여서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교주를 다시 기사화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할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앤조이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목사를 끊임없이 기사화합니다.
잘못을 시인한 목사는 계속 걸고 넘어지고, 시인하지 않고 고소한 목사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을 했어도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계속해서 울궈먹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무조건 부인하고 고소를 하는것입니다.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기사화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인하면 그는 매장당하고 맙니다. 버티면 살아남지만 시인하면 죽습니다. 뉴스앤조이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해야합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심리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이 저지른 성범죄를 악으로 규정하던 자신이 우연히 범죄에 빠져듭니다. 남은 칼들고 남의집 들어가서 목에 칼 들이대며 강간했을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간범이 아주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가, 자신은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술을 먹고, 술값도 다 내주고, 야한 농담도 하다가 술이 떡이 된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가서 잠자리를 했는데, 이 여성은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강간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칼을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강간한 사람과 똑같은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신상을 공개한다는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가 그런 범죄의 수준이라는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니 남자 배우가 여자배우에게 기습키스를 합니다. 만약 실제 저런경우 여자가 고소하면 남자는 성추행혐의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 상징으로 변화시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석하여 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그 타인과 같은 행위를 했을때도 자신과 타인을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쓴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 위치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나 나나, 나나 범죄자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르네 지라르의 지적대로 우리는 몇몇의 범죄자들을 지적하는 행위로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트려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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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님 안녕하세요. 항상 웃음님의 깊이있고 정연한 글을 좋아하고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웃음님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지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성폭력자에 대한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억지로 같이 잤는데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
살인사건이나 성범죄자들의 상당수가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성범죄자중 일부는 자신의 과거의 연인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에 여친을 강제로 욕보인 경우도 많지요...
남이 저지른 성범죄를 악으로 규정하던 자신이 우연히 범죄에 빠져듭니다. 남은 칼들고 남의집 들어가서 목에 칼 들이대며 강간했을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간범이 아주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가, 자신은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술을 먹고, 술값도 다 내주고, 야한 농담도 하다가 술이 떡이 된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가서 잠자리를 했는데, 이 여성은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강간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칼을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강간한 사람과 똑같은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신상을 공개한다는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가 그런 범죄의 수준이라는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7년도 쯤인가 Time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 사이나 아니면 쌍방이 원해서 성행위 도중에 여자가 'no' 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 강간이 된다고. 남자에게 있어서 성행위 중간이나 막 하려는 찰라에 그만 멈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합니다. 정작 사랑한다면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니까 해도 된다? 이건 너무나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의 어리광이라 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깐죽깐죽 거려서 따귀 한대 때린게 허구헌날 처자식을 구타한 것도 아닌데 무슨 가정폭력범인지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치졸한 남자들은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꼬리를 쳐서 술집 여자인줄 알고 술김에 덮쳤는데 강간범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자들이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댁같은 사람 보라고 치장한게 아니거든요.'
둘째, 성범죄자들 중 대다수가 병적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우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성범죄자들중 상당수는 정신지체 장애우라는것을 아십니까? 신체적인 약자뿐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가 된 중복약자들은 여러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심이나 경고로 막이질수 없는 것 들입니다. 제대로 사고를 할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경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상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법죄자들 중 일부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우이고 또한 이들 장애우는 사회가 돌봐주어야 하고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아이만 보면 성욕을 참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꼭같은 인간으로 대해야 하며 또한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도움 중에 하나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뻔히 아이만 보면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학교 주변에 다니게 놔두는 것이 과연 이 장애우를 돕는것일까요?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한느 것은 차별이라고요? 가급적 그런 충동이 일어날 여지를 만들지 않느게 이 장애우나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셋째, 성범죄자가 이웃에 산다고 하면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
만약 내 동네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 성범죄전과자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네. 이사 가겠습니다.
아이가 미친개 한테 물려서 개만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옆집에 보신탕 집을 연다고 합니다. 물론 보신탕집 여시는 주인 아저씨께는 미안하고 또한 권리가 있는 줄 알지만 부모로써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가던지.
학교 주변에 술집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한국 '남자'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되는 것 압니다.
성폭력은 여자에게 있어서 그 부위에 당한 폭력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불구로 만들 수도 있는 크나큰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한 쪽 팔을 잘라낸 것이나 그보다도 더 큰 폭력입니다.
범죄자라해도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웃음님 건강하시죠?
우리는 누구나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범죄의 예방은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답을 모른 다는 뜻입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치적이며 유행을 따른 일시적인 눈 가리기식 아웅이라는 말씀... 요새 정치판을 보면 충분히 그럴법도 합니다.
제가 너문 편협한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미약하더라도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범죄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성폭력을 당했다고 아직도 더럽고 불결하다고 보고 또 하고다니는게 헤프니까 당했지 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받은 거에 더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쉬쉬하고 또는 이사를 가게 되죠. 얼마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서 자살했다는 참으로 슬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떻게도리어 피해 여성이 도리어 창피해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데 가해자는 사회적 체면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보호해야 하나요?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약자를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우는 소리를 할 권리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창피해서 이사를 가야 하고 가해자들은 도리어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떳떳이 동네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아래 기사가 우리의 현실이죠 "성폭행 피해 여성 자살 연루, 범인에겐 징역 3년 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5/2011062500081.html 부모 자식 우리 모두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가 바로 성폭행이죠
성폭행범은 신상공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성폭행법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것 같습니다.
성폭행 당한 여성분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모멸감을 주는 경찰 검사 판사 및 사회지도층의 인식은 바뀌어야 하죠
성폭행범의 인권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죠 만약 우리자신의 가족이 그런일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지요!
안녕하시지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비가 온다고 하네요...\
항상 건강유의하세요...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요....
위 기사는 성폭행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권위적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폭행때문에 자살한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일을 당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복합적인 상황때문인가요?
만약 성폭행범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것이고, 재판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주장으로 성폭행범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면,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을까요?
위의 기사 내용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기사의 제목을 보십시요...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 자살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자살한 성폭행사건의 범인을 징역 3년을 선고한것이 아니지요....
저는 성폭행범을 두둔하는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성폭행을 정당화하는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위의 기사처럼 낚시질을 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야기이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절대로 범죄를 예방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는것이며,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가해자도 주변에 있고, 삼송님의 말씀철검 우리자신의 가족이 그런일을 당할수 있는것처럼 우리자신의 가족이 그런일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확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여쁜 아이들을 보십시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코흘리는 아이들 중에 장차 대통령이 있을것이고, 살인강도강간범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족중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었을때만 생각하고 말뿐이지만, 우리가족중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었을때도 같은 조건하에서 생각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덪붙인다면, 성폭행뿐만 아니라, 사기, 폭력, 마약, 뇌물등등도 다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사기 당한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폭력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을 다 신상공개해야하나요? 왜 성폭행범만 신상을 공개해야하지요?
신상공개는 권력이 행하는 대리복수에 지나지 않으며,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정책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제 글이 비록 삼송님의 의견과 일치하지는 않아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사고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샘터교회에서 웃음님 사진을 볼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웃음님은 신학적으로도 학식이 풍부하시고 또 사회과학적으로도 많은 책을 읽으셔서 지식이 많으시니 부럽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웃음님의 위글에는 반론을 제기 합니다.
사람은 가해자가 될수 있는 확률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사회에 더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인권보호의 문제입니다.
신상공개가 권력이 행하는 대리복수라고 하셨고 인기영합주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지극히 작은 조치의 일환입니다. 웃음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되면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향이 있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습관이 그의 의식속에 내재되고 있구요 특히 성폭행은 일종의 쾌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다보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김길태처럼요 범죄를 저질러 잡히면 의도적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합리화하다가 정신병자 행세 하면서 풀려나면 다른 욕구의 대상을 하이에나 처럼 찾게 됩니다. 신상공개 안해서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2의 범죄 제3의 법죄 계속 발생하죠 이런 성폭행범 감옥에 집어 넣으면 예전에는 겨우 징역3년형입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인정되면 1년안에 세상에 나오죠 그리고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죠 이렇게 되어도 이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인권 보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행동으로 옮기면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에이즈나 다른 병들과 연관이 되죠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워낙 지금 사회에서 성폭행범들이 판을 치니까 신상공개는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보니 타이거 우즈나 빌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적이 있죠 두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여성을 농락했는데 범죄자나 다름이 없죠 어릴때부터 이혼한 부모,가학적 학대,여성의 편견으로 인한 여성을 보는 관점이 뒤틀려서 계속 습관적으로 그일을 저지르더군요 범죄자들은 인격적으로 교화시켜야 하지만 성폭행범들은 다른 방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담배나 마약을 끊기 힘들듯이 성폭행을 한사람은 습관적인 무엇이 그사람을 규정화 하여 그습관으로 부터 스스로 끊어내기 힘듭니다.그래서 더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사람에게도 법죄를 저지르는 습관을 차단해야죠. 그것이 신상공개입니다.
두서 없이 적었지만 웃음님에게 대항하기 위해 적은 글은 아니고 제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릴 뿐이죠
제가 위에 링크한 신문기사는 낚시글이 아닙니다. 모든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저런 기사를 내보내죠 사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성폭행범의 신상 공개를 왜 하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옆집에 성폭행범이 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성폭행을 하면 신상공개가 되고 결국 이 나라에 발 붙이고 살 곳이 없음을 인지하고
절대 성폭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울려 살고 싶으면 연약한 여성을 건드리는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지요.
이미 성폭생을 저질러 버린 사람보다 앞으로 저지를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성폭행을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짓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치 않고
오직 자신의 인권과 자기가 받는 고통만을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겠지요.
만약 반성을 하고 정말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본인의 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하면 분명 이 사회는 그들을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인의 반성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겠지요.
뜨거운 여름에 눈사람을 생각만해도 좋습니다. 시원하니까요...^^
성폭행범의 인권이라.....
사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위 삼송님의 글에 리플을 달기도 했는데, 신상공개가 범죄예방효과가 없을것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의 상당한 수가 자신은 범죄가 은폐될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 범죄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또 상당수는 본글에도 나왔듯이 자신은 신문에서나 나오는 그런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것입니다.
본인의 반성과 자기 관리도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죄를 권하는 사회에서 죄에 대한 유혹을 벗어버리기는 힘이 듭니다.
잘 읽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인 듯합니다.
학생들을 한 교실에 획일적으로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 없이 범죄자로 싸잡아서 신상공개라.. 구체적 기준이 있다해도
신상공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네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사자들은 우리에 갇힌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웃음님이 쓰신 것처럼 범죄 상황이야 천차만별이고
아마 술먹고 실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요.
헌법적으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처벌의 위험도 있습니다. 한 번 처벌받은 것도 모자라 처벌 받은 후에도 압박 받으며 살아야 되지요.
이런 제도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니? 범죄예방을 포기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네요.
분명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