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해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금품을 챙기는 것을 '자해 공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한 기사(기사의 근거가 되는 조사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를 읽다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자해 공갈단의 협박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압박과 붕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알고보니 북한보다 남쪽의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해 공갈단은 푼돈이라도 뜯어냅니다. 그럼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자해 공갈에 붕괴의 위협을 느껴 두손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하여간 김정일이와 김정은이, 또 그 정권에 붙어있는 놈들은 다 싫다(노무현은 무조건 싫다고 했던 그 심리와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평양 주석궁으로 탱크를 몰고가면 좋겠지만(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전쟁해도 좋다고 한답니다), 여의치 않으니 압박하고 봉쇄해서 붕괴시키겠다, 어차피 망할 정권이다,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대략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기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평화와 화해, 협력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햇볕정책'은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정책 이름은 '대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입니다)이 싫은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 관광도 못마땅하고, 개성 공단도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서 폐쇄시키자니 부담이 되고. 북한이 미국과 만나 대화하고 회담하는 것도 싫고.

나름대로 일리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었고, 북한에서 핍박받고 넘어온 사람들과 이산가족이 많고(돌아가신 엄마도 이산가족이십니다). 감정적으로 한다면, 정말 북한 정권은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고, 더욱이 뭔가 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 국민들이 갖는 1차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민족 문제에 대한 진지한 철학에 근거한 전략적 판단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현 정권의 정책 가운데 그래도 대북 정책은 잘 한다는 여론 조사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또 한나라당과 우익들의 논리대로라면, 대북 정책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포퓰리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한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권이라면,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보수파에서 추앙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 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옛 소련과의 회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나랍니다. 북한을 붕괴시킬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다비안 가운데도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손잡은들, 서방까지 동참시킨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르다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반미도 나오고, 미국에 대한 시각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버리기 힘듭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붕괴에 눈이 멀어 중국에 어떤 조건도 들어주겠다는 등의 상황이라면 모를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남한의 정부들은 대북 정책이 중요하지만, 전체 국가 정책의 한 부분입니다. 대북 정책의 실패가 그 정부와 한국의 존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사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식량지원도 하고, 경제 협력 사업도 하고, 금강산이건 개성이건 원산이건 관광도 가고,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따스한 햇살로 옷을 벗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과 인민들이 남쪽에 기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없이 남북이 공존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른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게거품을 물고 흥분하며 욕하고 저주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관점에서, 남북의 이런 민족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성경에 어떤 해법이, 모법 답안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기도할 따름입니다. 장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를, 또 굶주림 속에 힘겹게 지내고 있는 북한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어려움만 겪기를.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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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색 따른 손실 4조8천억…북의 5배”(한겨레신문, 2011 0726)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추정액은 45억8734만달러(약 4조8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쪽의 손실 추정액 8억8384만달러(약 9324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이 실현되지 않은 데 따른 남쪽의 간접 손실은 이보다 더 큰 124억7466만달러(약 13조1608억원)로 추산됐다.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남북경협 실태 보고서(백서)를 보면,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개성공단 사업이 23억2141만달러로 가장 많고, 남북교역 중단 14억6734만달러, 금강산 관광 7억5350만달러, 북한 영공 우회 운항 2310만달러, 개성관광 2200만달러 차례였다.

 

반면 북쪽은 남북교역 중단의 피해가 6억6854만달러로 가장 컸고, 금강산 관광 중단 1억2538만달러, 개성공단 5733만달러, 개성관광 2600만달러, 제주해협 우회 항해 659만달러였다.

 

이 백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산하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단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지난 1월24일부터 석달 동안 154개 남북경협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남북교역·경협을 중단시킨 지난해 5·24 조처 이후 1년 동안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3억달러에 달했다며, 5·24 조처의 유효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남쪽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북 압박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게 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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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서 적자→운항중단 수렁” (한겨레 신문, 2011 0726) 

 

남북경협 백서로 본 실태

	» 2009년 4월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뿌연 연무에 덮여 있다. 파주/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금강산서 맥주사업 ㄷ사
“막대한 설비 3년째 멈춰
이제는 재사용도 어려워”

개성공단은 그나마 나은편
생산량·노동자 꾸준히 증가
남쪽인력 이탈 등은 불안

 

남북간 교역·경협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압박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에 발간되는 남북경협실태조사보고서(백서)엔 이들 교역·경협기업들이 겪은 어려움과 좌절,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남북경협실태 조사는 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개성공업지구기업대표자회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등 남북경협 단체들이 남북경협 실태 조사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남 위원장 주관으로 실태조사단이 꾸려졌고, 조사단은 연락처를 확보한 610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응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4일부터 3달 동안 설문 조사와 방문 조사를 했다.

 

■ 대결정책이 낳은 파국 2001년 2월부터 인천-남포항로를 정기 운항해온 ㄱ해운은 남포항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07년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물류가 줄어들면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선적 화물이 없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ㄱ해운은 “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항은 못하면서 관리비용만 들고 적자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평양, 신의주 등에서 라이터 위탁가공업을 하던 ㅁ사는 2008년 3~4월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생산품을 인증받아야 하지만, 평소 호의적이던 북한이 인증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ㅁ사는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핵을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ㅁ사는 지난해 5·24 조처 이후 직원들 임금을 50% 삭감했다.

 

ㄷ사는 2006년 금강산 지역에서 맥주사업 등을 시작했다. 그러나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무렵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ㄷ사는 “북쪽 현장에는 맥주 생산설비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지만, 이제 오랜 시간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재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실효성 없는 대책 ㄱ해운은 지난해 통일부에서 경협 사업자로 인정받아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은 별 도움이 안 됐다. ㄱ해운 관계자는 “대출을 해줘도 사업을 못하니까 사실 소용이 없다”며 “무엇을 해서 대출금을 갚느냐”고 말했다. ㄱ해운은 견디다 못해 운항항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해양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ㄱ해운은 “항로변경이라도 돼야 배를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며 “정부가 예외사항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이터 위탁가공업체 ㅁ사는 정부의 예외 조처로 일시적으로 일부 물품을 남쪽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ㅁ사는 “현장 관리가 안 돼 불량률이 높아 남쪽에 들여올수록 손해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동안 북쪽 사업 파트너와의 접촉을 제한해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사업 재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ㅁ사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사업도 끊어진다”고 말했다.

 

■ 부익부 빈익빈,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전반적인 남북교역 위축 속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사정을 들여다보면, 뒤늦게 개성공단에 합류한 후발업체들의 경우 인력 부족과 불안정한 공장 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기업은 2007년 개성공단 부지를 배정받아 2009년 2월 봉제공정 16개 라인을 갖춘 청바지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를 애초 계획의 40% 수준인 500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ㄷ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니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기존에 합의한 기숙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5·24 조처로 개성공단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자 남쪽 기술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졌고, 몇몇 바이어와 원부자재 제공 업체도 불안정성을 우려해 거래를 기피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