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뛰어난 점이 많은데
딱 한 가지 뒤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부제도에 근본적인 정치후진성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황제처럼 군림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제를 잘못 운영하면
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개편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부제도 또는 권력구조는
'재상제식 분권형대통령제'라고 봅니다.
이는 프랑스식 분권형대통령제와 독일식 재상제를 결합한 형태의 제도입니다.

프랑스식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결합하여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맡고
나머지 일반국정은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맡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내각은 의회 다수당으로 구성되고 또 다수당의 인물이 수상이 됩니다.

독일식 재상제는
매우 독특한 정치제도로서
수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은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그야말로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재상 중심의 정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식과 독일식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정치, 경제 분야를 맡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는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분야를 맡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는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를 뽑는 것은
먼저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에 대해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해서 뽑도록 하고
만약 인준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다른 인물을 지명해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뽑히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상제식 분권형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나라의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물박사가 아니므로
모든 국정을 다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맡는 것이지요.

이 재상제식 분권형대통령제는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분권형대통령제,
흔히 말하는 '이원집정부제'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반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내각제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재상제식 분권형대통령제는
국회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와는 의미가 확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게 하여
지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내각개편을 지나치게 너무 자주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자주 내각이 개편되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우리나라가 안정 속에서 개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