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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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정말 불안하다.
금융 쪽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가구 당 빚이 늘어가고 작금의 상황을 고려 해 볼때 그렇다. 하기사 안정한 시기가 있었나 하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다.
서울의 전세 값 상승이 불한게 하는 주범인 듯한데. 그 원인이야 한두가지가 아니 겠지만.
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적 자금을 풀었고,
4대강 사업비로 적지 않은 돈이 투자 되었고, 기업의 법인세 감면제나 강남 사람들 재산세를 부담을 덜어 준다고 세수입마저 축소되었으니 국가재정 여력이 어찌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혜탹을 받고 천문학적 자금을 비축해 두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 그들의 기술 혁신 바탕으로 수출로 번돈도 인정하자.
여기다 저축 은행사태를 발생하면서 다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예금자에게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갚아 주고 있는 자금 현실이 아닌가. 2년-3년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다면서 때를 놓치고 위기가 극복할 때 즈음 아니 그전 부터 살아 남기 위해 MB의 실력자들 에게 억대 자금을 주면서 로비하여 부패의 실체를 감추고 살아남고자 몸부림 쳐 문제가 되어 줄줄히 관계자 구속되고 있지 않는가.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 온다.
지금 작금의 국제 금융상황이 위기이다. 2008년에 겪은 근융위기 다시 도래할 지 모른다는 진단이 내 놓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일을 어쩔고,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약자나 복지에 돌아가는 돈은
그들 보다 은행을 살리는데 더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08년 미국 영국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리스 국민이나 공무원이 데모하는 이유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정말 금융위가 도래하면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그런 상황은 도래 하지 않을 것이 자신감을 보여 주어 있지만. 믿고 싶다.
그러나 늘 정부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어디 우리 정부 힘으로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지 않는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국민이 월가에서 데모하고 있고,
영국국민들은 2008년 조사에서(책 British comtemporary soci evils ) 정치인과 은행가들을 가장 싫어하는 집단으로 간주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영국의 주요 은행을 살렸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월가 은행가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너스 잔히를 했고, 그들이 받는 봉급과 보너스는 너무 많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문제의 원인제공자로 보거나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가는 주범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영미에 비해 북유럽국가들이 복지의 선진국이고 그들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 국가들은 영미 국가처럼 경제 부분에 금융부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금융 보다 산업 영역에서 높은 고용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사회 정책 프로그램에서 국민개인에게 자금을 신용을 바탕을 개별적인 자가발전에 의존하기 영미와 달리 그들의 전통 스타일인 기업 노조 정부가 '사회적 파터너십' (Social partnership)의 가치를 고수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개인별 이해 관계 추구와 사적 소유를 공유하기 보다는 국민들을 의사 결정에 참여와 협조 유도하고 수입을 재분배를 이해 관계집단들의 혒협상을 통해서 수입 격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나만 살겠다 는 효용(Uitility)의 가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자는 가치이다.
영미국가는 개인주의 가치에 의거해서 각자도생을 하라는 정책을 펼쳤다면, 북 유럽 국가들은 기업 노동자 정부가 함께 협상하여 양보하면서 금융과 서비스 업종보다 제조업 살리고자 했는데 여기는 집합적 정신 사회적 유대 가치를 살렸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정책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정신 바탕에는 기독교 사회적 연대(Christian Socialist Union)라는 조직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Bill Jordan).
기독교 정신이 국가와 사회에 저변에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있지 않은가.
한국은 기독교 정신이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했다.
교회가 서로 섬기고 존경하며 협조하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을 살려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면 좋겠다.
공동체 정신을 잘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소개 해주시겠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