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31일) 한명숙 사건의 제1심 선고가 있었소. 공교롭게도 종교개혁기념일이었소. 무죄였소. 1년 반 동안 검찰 조사와 기소와 공판이 진행됐었소. 그동안 한 총리가 겪었을 정신적 부담감을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실제 불이익도 엄청났소.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그 사건을 터뜨렸소. 한 총리는 박빙의 차이로 석패했소. 만약 검찰의 개입만 없었다면 십중팔구 한 총리가 당선되었을 것이오. 이번 사건 이전에 또 한 번의 재판이 작년 초에 있었소. 한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건이었소. 그 재판의 1심 선고도 무죄였소.

     대한민국의 검찰을 어떻게 보시오? 허무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몰염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무능력한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소. 일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을 기소하겠다면, 그것도 연달아 두 번이나 기소를 하겠다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었소. 두 번에 한 번은 이기는 승부를 해야만 했소. 그런데 2:0이라는 결과가 나왔소.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소. 한 마디로, 검찰이 제시한 기소 이유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오. 판사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전직 총리를 두 번이나 기소했소. 좀 거칠게 말해도 용서하시오. 그런 검찰에게 나가는 세금이 아깝소.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도 이와 비슷해 보이오.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로 그를 기소했소. 대통령의 변고가 없었다면 수년에 걸쳐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것이오. 그런 공방을 거치고 무죄를 받아낸다고 해서 노 전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었소. 그 사이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빨대들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선정적으로 과장 보도했을 거요. 노무현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오. 그의 주변에 있었던 동료, 참모 등등은 누구 말처럼 폐족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오. 그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소?

     검찰은 예수 당시의 서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이들이오. 법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지도자들이오.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운 이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오. 그들은 예수 사건에서 목적을 달성했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했소.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했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그랬소.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소.

     물론 검찰도 재판에서 질 수 있소. 병가상사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거야 어쩌겠소. 문제는 정치적 감각으로 접근하는 데에 있소. 정권을 잡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정치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더 부리는 것 같소. 주구(走狗)와 다를 게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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