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버렸다.

어쩌면 예견되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본래 이 정책의 발의자가 민주당의 한 부분이 되어있는 참여민주당 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반대는 투쟁의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FTA를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조차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싸움의 전면에 나서있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답답하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익’이라는 것이 이 논란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잡아있다는 부분이다.

한미 FTA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국익’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만 할 것이다.

아니 그것의 존재자체를 의심해봐야만 한다.

네그리와 하트의 말 처럼 하나의 세계적 정치체로 '제국'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자본의 주요부분들이 이미 세계의 내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시대의 모든 자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확대시켜 버렸다.

‘다국적기업’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국익'은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기업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현지법인과 공장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외국 현지법인들과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아마도 많이 팔릴수록 현지공장과 법인은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벌어들인 돈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와 인력의 공급에 유리한 어느 지역에 투자되게 될 것이다.

세계에 투자되는 것이다.

더하여 이제 모든 농민들은 곡물자본과 상대해야만 한다.

공업적 스케일의 미국농민들 조차 보조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든 거대 곡물자본들은 유전자 조작 식물을 비롯한 싼 곡물을 이용해 세계 농민들의 자립적 기반을 파괴해 버린다.

이들에게는 바이오디젤 같은 환경적 소재 조차도 곡물가격의 조정을 위해 이용되는 장치일 뿐이다.

농민에게 국가가 있는가?

국가, 국익 같은 말들은 무의미해 진다.

이러한 지점에서 ‘국익’은 자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적 영토성에 기댄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 일부가 국내로 영입되어 들어온다고 하다라도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이익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무리라 하더라도 적어도 다수의 ‘국민’에게 라도 돌아갈 그것으로 ‘국익’이라는 것은 없다..

이 협상은 미국과 한국의 국가 간 경제적 이해 다툼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가가 대표선수로 나선 자본 간의 협상이다.

FTA는 WTO, GATT 등 실패한 세계화 정책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세계화 전략일 뿐이다.

내부로 묶이기 용이한 국가 간 자본의 이윤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양국의 어떤 자본이 아니라 다

수의 농민이나 이로부터 배제되는 대중들 이라는 것이다.

실제의 피해자이지만 여기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은 이 협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SD가 모든 이들의 눈을 현혹시켜 버렸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것을 의제로 던져놓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수정당과의 분별 점을 명확히 그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진보정당 역시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우리들 모두는 달 보고 짖는 개가 되어버린 꼴이다.

마치 그것이 재협상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문제는 피해자들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예측되고 있을 뿐 개체적으로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 협상의 피해자인가?”라는 자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기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그렇겠지”라는 정확하지 않는 대답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일 것이다.

이것은 다가온 문제가 아니고 다가올 문제이기에 어떤 피해가 어느 영역에 어느 정도 생겨날지 명확히 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했던 그 ‘불안’을 생성시키고 있다.

규정되지 않는 두려움, 그 대상이나 장소나 방향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엄습하는 두려움.

국가의 보호가 모호해지고, 자신의 생존이 전지구적 시장의 폭력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느낌의 신자유주의 시대 대중들의 불안이 그것이다.

싸르트르는 이 '불안'을 "행동하게 하는 조건이며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획의 동력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최근의 역사는 행동의 조건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유를 실현하는 기획의 동력인지는 분명치 않다.

'불안'이 만들어낼 행동의 방향성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낙관적이지 않다.

김영삼 정부의 IMF와 금융시장개방으로 부터 느낀 '불안'은 김대중 정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시장 전면 개방과 규제완화 등으로 에서 형성된 '불안'은 김대중의 의지와 다르게 노무현을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노무현 정부가 FTA협상으로 만들어 놓은 '불안'은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와 함께 이명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불안'이 무엇을 선택하게 할지 우리들은 낙관하지 못한다.

비관적인 것은 '불안'을 생산해 낸 그 존재 자체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또한 ‘불안’을 생성해내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익', 'ISD'같은 자본의 의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보수적 민주정당 - 민주당, 국참당 - 과의 분별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한 것에 기초한다.

세계자본 간의 이해다툼에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대중을 동원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사고가 그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또 다시 ‘불안’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우리들의 의제는 무엇인가?

명확히 그것은 ‘FTA반대’다.

이제는 무효화로 전환되어져 있다.

그냥 반대가 아니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발목잡기를 명백히 뿌리치며 나서는 반대이다.

세계의 대중들과 연대하여 FTA와 같은 전지구적 자본의 정책들을 무력화 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