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으로 유명한 영화 부러진화살을 봤습니다.

최근 출퇴근시간에는 오마이뉴스의 저자와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사법부와 관련된 두가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디케의 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금태섭변호사의 '확신의 함정'에 대한 강의와 '검찰공화국,대한민국' 이라는 책을 쓴 4인의 법조인의 강의입니다.(이 강의들은 팟케스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몇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판사라는 사람이 부러진화살을 보고나서 평한 내용도 신문에서 읽을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가 나오면서 김명호교수가 인터뷰한 내용도 많더군요....

제가 양비론자는 아니지만,  제 시각에 포착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영화는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명호교수의 일부 뜻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가니에서도 볼수 있는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도록 유도키 위한 어쩌면 조종에 해당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다보니 100점판사라는 사람도 재판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군요...

제 이야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쉽게 쓰고 싶으나,  그냥 쓰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판사도 있지 않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은 실체적진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실체적진실보다는 법의 태두리안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것을 좋아하는듯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실체적진실을 밝힌후에 그에 합당한 재판을 받고 싶은것입니다.

100점판사는 항소심구속만료기간이 4개월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항소심재판부가 증거나 증인채택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100점이 될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것입니다.   왜 4개월안에 재판을 끝내려하는것입니까?  

4개월을 넘기게 되면 불법재판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재로는 판사들이 불법구금을 하고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접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것은 4개월이 지난후에 일단 석방시키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는것입니다.   불확실한 재판을 하는것보다 일단 풀어주고 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확실한 재판을 하는것이 옳은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일단 들어왔으니 안풀어주는것입니다.   이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경찰서에 쓰여진 구호인 열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석궁을 가지고 간것은 맞다, 가지고 간것은 쏠려고한것이다. 빗나갔던지 맞았던지 일단 쐈으니 발사가 된것이다.  그러니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명호교수는  교수임용탈락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하고 싶고, 자신이 쏘고나서도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은부분까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식으로 재판결과에 승복못하는 행위에 대한 반란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엄단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100점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장되는것중 하나가 죄의 기원을 어디서 볼것이냐는것입니다.  어는 절도범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고등학교때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시에 잃는 상처를 받아서 절도범이 되었는데,  누범(석방된지 3년이내의 사람)인지라 법상 용서할수가 없어서(누범은 집행유예등을 선고할수가 없다는말)  부득불 실형을 줄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판사는 그 사람의 죄의 기원을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처리하고,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도의 시간밖에는 보지 않지만,  100점판사는 그녀가 어렸을때부터 불우하게 컸고, 징역살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싶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죄를  공시적으로 관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통시적관찰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넓히자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에 해당되는 말이 지평일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생기법을 더 깊이 반영하자는 뜻인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보려고 하는 사건의 진실은 피고가 담고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다 참작할수 없는데, 이는 재판의 특수성과, 시간재약등의 사유가 있다는것입니다.   이를 피고들은 인정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판사의 판결에 절대로 승복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이번 영화 부러진화살을 본 판사들이 절대로 영화의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니들이 재판을 알아?  재판에는 니들이 다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 그러니 영화로만 판사들의 고충을 헤아릴수 없는거야...  그러니 재판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없지....라고 판사들이 주장하는것처럼..... 니들이 절도를 알아?  절도란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 그러니 재판으로만 범죄자들의 고충을 다 헤아릴수가 없는거야....라고 피고들은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권력을 잡고 있고, 그 권력을 휘두를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절도도 권력입니다.  판사들도 절도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걸 보면 범죄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권력,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막강한 권력은 판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난리입니다.  죄송하네요...

아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원인을 묻습니다.  뱀에게 갑니다.  아담에게 묻는 질문에는 하와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의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고 가정하고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왜 사람을 죽였나요?  과속을 했습니다. 왜 과속을 했나요? 회사사장님께서 빨리 물건을 배달하고 다그쳤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질문) 왜 빨리 물건을 배달하라고 다그쳤나요?  소비자가 전화가 와서 빨리 갖고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소비자에게 질문) 왜 빨리 물건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하는 음식들이 썩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냈나요?  음식이 썩는다고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나무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질문) 왜 며느리를 나무라셨나요?  나는 음식 썩는꼴을 못봐...  지난번에도 노인정에서 옆집 김노인이 음식을 잘못보관해서 다 버렸어.. 그때도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났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꼴 보니까 신경질이 났어...

(옆집 김노인에게 질문) 왜 지난번에 음식을 잘못보관했는가요?   그때 내가 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문병을 가봐야했어... 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줄 알았지...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무한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운전기사는 단순하게 빨리 배달하라고 다그친 사장의 다그침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평소운전습관에도 문제가 있었을수 있지요...  그날따라 신호가 제대로 안따라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와서 노면이 조금더 미끄러웠을수도 있고, 카센터에서 타이어공기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제동력에도 문제가 있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센터의 타어어공기압 맞추는 기계는 점포마다 다 다릅니다.  원칙도 없고, 기계의 표준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속도계도 오차가 20-30%범위까지 허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사고의 하나가 수많은 원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를 판사들은 자신의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납득하지 못한 재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부재. 그런것들이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우리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참 웃깁니다.  자신들이 판결할때는 신같이 하면서,  오판한것들에 대해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것을 알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비단 재판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수 없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판사과 피고의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진실과 상대가 파악한 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좁혀 나가는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문학이 도움을 줘야하는 부분이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좋은판사가 재판부를 더 썩게 만듭니다.

신영철대법관사건에 대해서 반기를 든 판사들이 바로 재판부를 썩게 만든다는것입니다.   누가 재판부를 욕하면 모든 판사가 다 나쁜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순복음교회사람들 보십시요... 위 사람들은 이런 저런 모순이 많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방어해줍니다.  더큰 잘못을 작은 선한행위로 막아준다는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얼마나 큰 악한행위를 보호해주는지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대법관이라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판사들은 대법관이라하더라도 반기를 들수 있는 용기가 있는 판사들입니다. 라고 보여준 그 사태는 결국 재판이 정의롭게 행해질수 있다고 보여주는 위선적 사태였던것입니다.  그런 정의로움은 선지자적 사명을 제대로 못한것입니다.  선한작은 행위로 악한 큰행위를 막아주는 그런것밖에 되질 않으니 그런짓은 하지 마세요...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도 배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리더쉽도 있습니다. 조양은씨나, 김태촌씨가 악마적이기만 하다면 누가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들도 큰 조직을 움직이려면 리더쉽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인격도 있어야합니다.  그 조직원들중에서도 조직원간의 신뢰도 있어야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여야 조직이 유지되는것입니다.  조직폭력배중엔는 예의도 바르고, 배움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