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만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제를 끝내고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은 유일하게 미국 한 나라 밖에 없죠.

미국 외의 선진국들 대부분은 내각제를 하고 있죠.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델란드, 호주, 캐나다 등.

물론 단순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각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메사아니즘'에 온 나라가 빠질 위험성이

내각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배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었죠.

우리나라의 과거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구요.

내각제를 하되,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외치 분야를 맡고

내치 분야(일반 국정)는 국회 다수당으로 구성된 내각이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도록 하구요.

그러면 남북분단 상황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몽땅 맡기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사실상 그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하고

권력분산형 내각책임제로 정부제도를 개편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