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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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유죄 판결이 났군요.
대법원 판결후에 헌법제판소의 판결이 뒤집히기라도 하면,
일이 꼬이는 정도를 너머 헝클어질거라는 느낌입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더더욱.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일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현직 교사인 형님(동서)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곽노현 유죄라고 하더군요.
직접 재판을 참관하고 온 한 시민이 기술한 재판정의 모습을 읽어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63
그동안 보도되었던 뉴스만 보면 박명기라는 분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했는데
(돈 달라고 졸라대고 협박했다는 말 외에는 언급되는 게 없어서)
또한 어찌 저 정도의 소견을 가진자가 그런 선거에 가지 나가게 되었을까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자락을 읽어 볼 수 있는 직접쓴 편지도 있군요.
http://andocu.tistory.com/entry/%EB%B0%95%EB%AA%85%EA%B8%B0-%EC%98%A5%EC%A4%91%ED%8E%B8%EC%A7%80-1
제 나름의 결론은, 좌우간, 인위적 단일화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
대부분의 민주/진보 시민은 안철수와 문재인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이 진행되다 보면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미처 생각지 못한게 발견되고, 상황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혀가며 더욱 복잡하게 파생될 것 같군요.
물론 이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자가 승자가 되겠지만서도.
휴, 걱정됩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과 개천절 연휴라서 즐거운 분위기이겠네요.
재판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대체로 "세력 겨룸" 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육감후보를 사퇴한 박병기라는 분은 선거가 시작되기전에 자기가 곽노현보다 훨씬
지명도도 높고 당선 가능성도 많다고 판단하고 주위의 단일화 권유를 물리치고 덜컥 출마했는데,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지지율은 안오르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 단일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하는 섣부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군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연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또 교민을 상대로하는 해외동포 선거등록 홍보도 많이 눈에 띱니다만,
정작 투표권도 없으면서 한국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가는건 어쩔수가 없군요.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냉정하고 지혜있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현씨가 판결전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때에
자기가 만약 유죄이면 안철수씨 문재인씨 단일화를 해도 불법이 될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이면에 깔려 있는 댓가성 행위를 죄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차이를 두고
본인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댓가성이든 그냥 도와주든 그런 거래가 없을수 없다는
항변이겠죠 상식적인 것이지만 법률로는 제약이 따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치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댓가가 없을수
없을 겁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 정치적 판결 둘다 포함하겠지만 두 대선 후보를 압박하기에는 좋은
샘플이 되겠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한쪽이 선거전
여론조사를 토대로 조건없이 일방적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그러면 단일화 한뒤에 예전 노무현전대통령때처럼 정몽준씨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스스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팽하면 뒷말은 전혀 없겠죠
정치란 정말 복잡합니다. 선생님!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추석명절 잘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