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해서 존폐를 이야기 합니다.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 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사형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합니다.

지난 두어달전 큰딸이 해외로 나가기전에 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큰딸이 기거하더 수원의 집 근처에서 예전에 조두순이 사람을 죽인적이 있습니다.  바로 집근처라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큰딸은 그런 사람은 사형을 왜 안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지요...

찬미야! 만약 네 막내동생인 찬영이가 어느날 공무원 시험준비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공무원보다는 경쟁이 좀 약한 교정직공무원이 되었다고 하자....   이제 막내가 공무원도 되었고,  안정된 직장에서 생활하니 우리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자...  막내동생이 몇년을 근무하다가 어느날 저녁에 집에 퇴근하고 와서 너에게 "누나! 내일 내가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데.." 라고 하면서 사형집행자의 위치로 근무배치받아 내일 사형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다면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할래?  라고 물으니 딸은 즉각적으로 ' 회사 그만두라고 해야지' 라고 대답하다군요....

그렇습니다.  판결자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대통령은 최종 승인하면,    그 서류 도장찍기는 쉬우나   교도소의 집행자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판사는 사형수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피해자의 진술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사형수에 대한 죽을죄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지만,  집행자는 사형수의 수감생활과 동정받을만한 상황만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가 더 부각되어 사형수에 대한 미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법은 판결자와 집행자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감형을 해줄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은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의견을 참고만 할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수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또 집행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관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접 사형의 집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교도관들의 사형집행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현재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자살을 시도하면 교도소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려고 가둬놓은 사람이 죽는다는데 못죽게 하는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죽지 못하고 오직 국가가 죽여야 한다는것이지요... 

사형수중에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실재로 피해자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처벌합니다. 자신의 몸이 피해자라서 딱히 다른 피해자가 없는 마약사범들을 국가는 처벌합니다.   국가가 궁박하게 내놓은 피해내용은 마약은 정상적인 사람의 노동력을 떨어뜨혀서 국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보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범죄자일것입니다. 

국가는 오직 권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형제를 존폐로 대화하려는 생각에 중간적 입장도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