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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과 기든스

Views 1572 Votes 1 2014.11.28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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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기든스.
하버마스와 함께 가장 주목하는 현대사회학의 거목이다.

그가 자신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토니블레어 정권에 참여하여 집권을 가능케했고, 정권의 뉴플랜으로 제시한 "제 3의 길"은 한국에서는 실패했다고 많이들 단정짓고 있지만,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은 여전히 그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보다 강화되어가고 있어 보인다.


좌파이론가들은 세계불평등의 근원을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산파인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돈키호테처럼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든스는 신자유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의해 형성된 구조자체에 무조건 반대와 적개심을 가진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신좌파들을 설득한다.

그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글로벌 경제가 중심이 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았다.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시대의 과제는 전통적 좌파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평등에 대해 기든스는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투자국가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며 ‘가능성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민은 근로연계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문제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혜택 배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이다. 특히 복지혜택을 받는 빈곤의 종류와 상태가 다양화 되면서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지출의 대규모 증가가 발생하면서 재정 문제에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복지제도내에서 복지의존성의 확산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하향배분식의 복지가 아니라 복지정책의 행위자와, 대상자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에 투자하며,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 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인책이나 필요하다면 법적인 강제를 동원하여서라도 복지수혜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정부와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책임 없이 권리 없다(no right without responsibilities)’는 말은 제3의 길의 이념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모토가 되었다.


오늘 한국사회는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단순히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를 비판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섭게 질주하는 세계화의 '크리슈나의 수레'에 올라타 말을 몰아야 한다. 거칠게 또는 부드럽게...


profile

정용섭

2014.11.28 23:35:26
*.94.91.64

책임 없이 권리 없다는 경구를 외워둬야겠습니다.

이념보다 구체적인 삶이 더 중요하겠지요.

시민운동에 평생 땀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힘을 보태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대림절의 평화가...

푸른별

2014.11.30 08:43:20
*.224.246.3

목사님.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돌이켜보니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남은 활동시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와 바램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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