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를 통하여 보여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박근혜 개인에게 소유되었거나 독점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점은 박근혜 본인도 착각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비슷한 인식의 지점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박근혜의 착각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권력으로부터 학습되어온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근대적 권력에 대한 반대와 그것의 관성이 비판적진영의 인식의 변화를 방해하거나 그 지점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적영역이나 공적영역의 분리 없이 사용하거나 누리려고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방이후 공화제의 출발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부분에서 합의되거나 정리되고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공화국의 권력이 전제군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사회구정체 논쟁에서도 봉건이니 반봉건이니 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7년의 민주화투쟁이 이런 권력의 변화를 야기한 분기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전제군주적 권력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 이즈음일 것입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도 사적인 관계들이 국가권력의 구성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적어도 합치에 의한 공적관계들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근대국가가 일찍 형성된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리잡아온 것들이기도 합니다.
정당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한 권력 구성의 요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해 권력이 점유되고 작동되는 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윤회라는 인물과 박지만 등의 사적인 관계들이 한국사회에서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합치의 암묵적 틀을 흔들며 합의에 의해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세력들의 입지를 위협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도덕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중재가 가능하지 않는 이상 사적인 관계들이 도덕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정치적인 비난이 대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환원을 통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리던 진영이나 인사들이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 또한 윤리적 도덕을 통해 비윤리적 정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 과거의 투쟁들에 의해 자승자박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비선라인의 문제는 정확하게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근대적 합치를 통해 권력을 분점하고 누려왔던 부분과 전근대적인 권력의 사적점유의 방식의 복원이 보수세력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국가물리력에 대한 동원이 이런 사적인 권력이 보호를 위해 동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제군주적 권력의 복위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화일보 출신의 윤창중, 중앙일보 출신의 문창극 등이 합치의 방식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사검증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올라온 것은 검증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소용없게 만드는 사적인 관계들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사적인 관계들과 그 세력들이 권력의 문제에서 그렇게 공평하거나 불편부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사회의 합치의 틀과 룰들을 건드렸을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그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보수언론 또한 아주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찾아내어 터트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감지되고 취재되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통해 다루어지고 터져 나오게 된 것일 겁니다.

이 사태를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리고 그 개인으로 집중되고 소유되었다고 생각하는 권력,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비선라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격이 정치를 도덕적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또는 합의에 의한 정치적 절차의 긍정으로 이어지기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선라인의 문제를 공격하는 보수세력들이 비판을 통해 머물기를 바라는 지점도 여기일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박근혜의 전제군주적 권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은 정당합니다만 그런 권력은 이미 그렇게 쉽게 관철되거나 가능한 부분 또한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합의의 틀에 의한 통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여러 영역에서 부터 항거하기 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이 합의의 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 합의의 틀에서 튀어 나왔고,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도 마찬가지로 FTA와 같은 합의를 통해 생산된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