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 <열린 토론실>입니다. 다비안들의 부담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채>와는 달리, 보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이야기나 주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가급적 예의를 갖추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대화는 다비안을 비롯한 여러 네티즌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것이기에 그 방향과 정체성이 반드시 다비아와 일치하지는 않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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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식 목산님의 "영국 교회 목사들 세금낸다" 글을 읽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미 국은 성직자에 대한 노후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듣는 말이군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께서 언젠가 부끄럽게 노후대책으로 실버타운에 일정 금액 적립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지금 교회 목사님도 교회가 어렵자 자진해서 노후 대책 연금을 전부 교회에 헌금을 바치셨읍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 정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 예장이라는 단체는 도데체 뭐 하는 단체죠? 기독교 단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마구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또한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끔 신문에서 목사의 세금 문제가 나오는 기사를 보는데 그러면 한국은 (1) 목회자는 원래 정부에서 면세인가요? (2)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목사들이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만약 (1) 번이라면 참으로 좋은 나라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로 논의 하시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요.
만약 (2) 번이라면 이유야 어떻든 범법자 아닌가요? 심지어 독제 국가이고 반 기독교 국가라 해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범죄자 아닌가요? 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법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시라도 떳떳히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음이 안가네요.
2009.10.05 07:28:42
국세기본법 제 13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비 영리법인이라 함은 사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등이 해당되겠지요. '기윤실'이나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세금을 납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히 실행해야 할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 면제받지 말자는 취지지요. 그렇다고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세금을 납부하지만 '소득세' 부분만 면제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발부된 세금 고지서에 21만원이라는 취득세가 발부되었더군요.그리고 합계사항에 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세무소를 찾아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법조항에 없기 때문에 납부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세금 납부를 하더라도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라는 세무공무원인 친구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기독교 싸이트에서 기독교만 세금을 면제받는 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의 자금력이 다른 종교단체에 비하면 '새발에 피'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2009.10.05 07:41:56
저도 납부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알지 못해서 겁부터 먹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 기초생활 수급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금 나와봐야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복지부분이 있다면 더 큰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목회자들과 가십거리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법타령만 하고 있죠.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왜 자신해서 납부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조항을 고치면 납부하겠냐고 반문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죠.
교회당 건축할 때는 법조항도 교묘히
무시해가는 사람들이 세금부분은 법 운운할 때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9.10.05 08:18:34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친구 한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향군법(예비군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용지 한 장 주면서 기초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입란에 10만원이라고 썻답니다.
경찰이 뭐하는 사람이 한 달 수입이 10만원이냐고 묻기에
교회 학생전도사라고 말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적으라고 윽박지르더랍니다.
벌금내고 나오는데 그 경찰이 친구 뒤에다가 하는 말이
"목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10만원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더랍니다.
지금도 신학대학 게시판에 걸려있는 교육전도사 사례는 30만원이더군요.
어쩌다가 학비주고, 50만원이라는 광고도 걸려 있고요.
어떤 교회는 '무사례 봉사할 신학생 찾음' 이라는 광고도 걸려 있고요.
저희 때는 소명이다 생각하고 물불 안가리고 봉사했지만
지금의 신학생들은 차라리 알바를 해서 학비나 용돈을 충당하는 쪽을 택한다는군요.
여기 다비안들이 출석하시는 교회 부목사나 허울좋은 교육전도사 딱지 붙이고
일하는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심이 어떨지요?
2009.10.05 09:52:45
아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욕먹을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티기독교에서 하는 말인지 궁금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교회가 세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네요.
답변 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만 세금이 면세가 되는 건가요? 비영리 단체라. 목사님들께서는 세금을 내시는 건가요? 물론 영세 목사님께서는 내실게 없겠지만 각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정말로 기독교가 욕먹을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티기독교에서 하는 말인지 궁금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교회가 세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네요.
답변 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만 세금이 면세가 되는 건가요? 비영리 단체라. 목사님들께서는 세금을 내시는 건가요? 물론 영세 목사님께서는 내실게 없겠지만 각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2009.10.05 11:16:02
폴님.
교회만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윗글에서 말했고요.
종교 단체가 교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기타 등등....
목사 개인이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에 세금을 내는지 내지 않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이 없어서요.
궁금하시면 큰 교회 홈피에 들어가셔서 질문해보세요.^^
2009.10.05 11:35:49
한국같은 경우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소득세 원천 징수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경우 1년 연봉으로 따지는 수입이 아마도 소득세 면제사항에 해당될 정도로 열악한 겁니다.
문제는 중형교회 들인데.. 연봉은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소득세는 미자립교회를 지향하는 아주 묘한 스탠스를 즐기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한국 개신교회 7~80프로의 목회자가 연봉 1,200만 이하라 하더군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연봉 억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들 숫자는 아마도 한자리 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쓰신 글에 '세금'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한국 교회 목사들도 '세금 냅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차이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포함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소득세 징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교의 경우는 교단별, 개인별로 편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승려들과 무속인들 역시 종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 징수에 참여치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들 소득세 운운 이전에
목사들 생계비와 노후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보다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목회자들 소식.. 짠하고 아련한 사연들 부지기수입니다.
아직까지 교단별 목회자 사례비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경우 1년 연봉으로 따지는 수입이 아마도 소득세 면제사항에 해당될 정도로 열악한 겁니다.
문제는 중형교회 들인데.. 연봉은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소득세는 미자립교회를 지향하는 아주 묘한 스탠스를 즐기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한국 개신교회 7~80프로의 목회자가 연봉 1,200만 이하라 하더군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연봉 억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들 숫자는 아마도 한자리 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쓰신 글에 '세금'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한국 교회 목사들도 '세금 냅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차이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포함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소득세 징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교의 경우는 교단별, 개인별로 편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승려들과 무속인들 역시 종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 징수에 참여치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들 소득세 운운 이전에
목사들 생계비와 노후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보다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목회자들 소식.. 짠하고 아련한 사연들 부지기수입니다.
아직까지 교단별 목회자 사례비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유야 어떻든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면 범법행위니 (탈세) 더 이상 토론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만가지 이유를 붙여도 법무부 장관 후보가 편법, 불법을 자행해 놓고 버젓이 고개 들고 다니는 거랑 꼭같은 거 아닌가요?
한국은 서민은 아이랑 같이 광장에 나오기만 해도 범법자가되고 고위 공무원이나 성직자들은 법쯤은 가볍게 무시해도 괜찮은가요? 그냥 제가 잘못 알았던 건지 아님 정말로 한국에서는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린 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