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12)

북한 문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가적인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다. 8.15 해방 이후부터 따지면 벌써 분단 70년이 지났다. 정말 웃기를 상황 아닌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체스 게임에 의해 분단된 이후 일찌감치 남북 전쟁을 겪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쪽의 책임이 크냐, 문제의 발단이 어디냐 하는 질문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의 분단 체제에 대한 입장이 국민 모두 서로 다르다. 1) 가능한 빨리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걸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2) 지금과 같은 분단 체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 서두루지 말자. 3) 북한 체제는 불량하니까 상대하지도 말고 통일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4)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서로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나는 1)번 입장이다. 다음 대통령이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 줬으면 한다.

이런 나의 입장은 낭만적인 통일지상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분단 체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남북 모두의 앞길을 막고 있다. 국방비의 30% 정도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어도 많은 길이 보일 것이다. 가정 살림살이도 이와 비슷하다. 집을 구입하는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듯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지면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 5년 임기 안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20년, 30년 장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좋다. 당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그런 유의 공단을 휴전선 인근에 10개쯤 세우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일단 정권이 힘이 있어야 한다. 촛불의 힘과 같은 혁명적인 기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과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