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 수

북핵 문제(2)

요즘 북핵 문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심지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전에는 자한당 국회의원 일부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려고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가서 갔다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문재인 정부도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뒤에 사드 임시 배치를 끝냈다.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모든 게 북핵과 연관된 문제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실용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핵무기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걸 멀리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고 싶어 한다.

핵무기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프랑스가 공식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이고, 이스라엘도 스스로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보유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는 많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

핵 개발에 나라의 미래를 거는 북한이 골칫거리인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핵보유국가들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자신들의 핵무기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컨대 2050년까지 핵무기 없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다. 과거에 핵무기 감축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만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로남불’을 내세우는 거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부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신들은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지만 북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