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 목

북핵 문제(3)

북한은 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가? 남북문제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에 관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긴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는 설교자로서 소신을 갖고 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생각이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나을 때도 많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지상 목표다.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만 난폭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격지심인지 쇠뇌당한 것인지는 접어두고 그들이 느끼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한다.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국은 휴전 상태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국은 떠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왜 북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것인가? 핵 폐기가 먼저인가, 평화협정이 먼저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도 미군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주한 미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한의 입장이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는 어느 쪽에게도 좋은 게 없으니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누가 이런 일에 앞장 설 수 있을까? 미국은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서라도 남한에 남으려고 한다. 북한은 막다른 골몰에 몰린 형국이라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힘이 근본적으로 없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벼랑끝 전술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다. 대한민국만이 문제 해결의 의지와 힘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게 문재인의 ‘운전자 역할론’이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지만, 좀더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