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수

한명숙

오늘 새벽 5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수감생활을 만기로 마치고 출소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시작된 그분의 재판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는 검찰 조서에서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1심에서는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검찰 조서과정에서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결정했으면 다 옳은가? 대법원 법관들은 그 시대의 최고 지성인들이고 법 전문가들이기에 그들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들의 판결에 늘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 법과 지성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도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법은 기독교식으로 말해 율법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다. 형식은 형식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다. 형식이 필요하지만 형식의 절대화하는 진리가 왜곡되는 첩경이다. 이게 인간 사회의 딜레마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과도하면 사회가 파괴된다. 오늘날 대법원의 행위 역시 부단히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계처럼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의 대법원은 더 그렇다. 현재 양 아무개 대법원장이 곧 물러가고 김명수 춘천 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대번원장 지명을 받았다. 아주 잘 됐다. 사법부의 환골탈퇴가 현실화되기 바란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검찰과 대법원이 결정적인 단서로 본 것은 한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금 지불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 부정한 한 아무개 기업가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한 총리가 수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건으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한 총리가 (또는 동생이) 평소 알고 있던 한 아무개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돈 거래를 실정법만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언젠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할 때는 그가 살아온 과정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거론될 때 내가 여전히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그렇다. 검찰의 기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게 분명하니 논외로 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게는 한명숙의 양심이 대법원의 법 행위보다 더 정의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법을 너무 믿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