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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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자꾸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생겼고, 그것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정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아주 아주 많이, 그리고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생명에 대한 매몰찬 누군가의 시각..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해관계와 이념의 잣대로 구분지으려는
몇몇 분들의 서슬퍼런 입장 정리가..
이곳을 참혹한 지옥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순간.. 순간.. 순간들입니다..
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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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사회적 규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와 소방차는 종횡무진으로 달려갑니다.
당장 구속감이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생명을 가르는 위급함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법의 기능, 목적, 가치일 것입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함입니다.
‘법 대로~’를 외치는 사람은 법 지상주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는 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범법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법'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법'을 처벌하고 싶군요.
이 법을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평화라는 말이 너무도 유행하지만, 실제 현실은 얼마나 평화와 거리가 멉니까? 평화에 대해 쓰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목가적인 계획들로 이상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째서 '있게 될지도 모르는'을 것을 쓰고 있습니까? 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우리를 규탄하기 때문은 아닙니까?비대해진 도시들, 넘쳐나는 교도소들, 죽음을 지연시키는 짐승우리 같은 집들...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감히 평화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냉혹한 평화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이와 열병에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자와 소외의 장벽으로 의기소침한 영혼들의 정적을 은근히 반기는 그런 류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판치는 평화입니다.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외쳐대는 사람들은 억압자들과 동맹한 자들이며, 올가미가 목을 바짝 죄어서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반항 좀 그만해!이제 평화를!"이라고 충고하는 이들입니다./무미아 아부 자말(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입니다. 경찰의 경관살해사건날조로 사형을 언도받아서 법정투쟁을 벌였습니다. 아부자말 재판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1595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백분토론에서 보수쪽 인사가 촛불집회에 대해서 계속 불법적성격을 이야기하자 유시민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민주당 의원들도 촛불집회시에 일반시민들과 같이 도로점거등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의원들과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힘없는 유모차부대나 예비군들은 소환해서 조사한다. 이것이 과연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인가 ? 참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인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