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자 서평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머리에 맴돌던 생각들은 장하준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경제학도 전공하지 않는 내가 대가의 글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온전히 나의 권리이기에 이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장하준이 말하는 '더 나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장하준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상당부분 진실에 기초해서 서술했기에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개발독재방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더욱 유의미했음을 있야기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하준 교수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위기도 훨씬 적었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97쪽

여기서 그가 이야기 하는 '고른 분배'란 의미는 상대적 부의 분배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절 '고른 분배'란 사실 '고른 가난'과 등치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 부의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만 생존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상대적 부에 대한 것보다는 절대적 부가 훨씬 많은 의미를 형성합니다.

주지할 사실은  그 시기의 어떠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대적 분배'와 경제성장이란 지표로 설명하고 자 할 뿐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치적 문제,  즉 정치적 자유의 분배와 성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성장과 함께 수반되었던 정치적 억압, 특히 이러한 수단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개발독재라는 방식의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억압없이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설명되지 못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절 행해지던 엄청난 노동력의 착취가 이러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국가의 개입, 정치적 억압, 엄청난 수탈구조 등등이 함께 맞물려 그러한 경제적 부를 형성시켰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가지 문제들 중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을 뿐인 문제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설명되지 않고는 당시의 자본주의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유망주를 고를 수 있고 그렇게 한 선택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 - 같은 책 170쪽

정부란 관료 개개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형성한 인적 물적 구조와 다양한 법률의 집행체계를  이야기 합니다.

우선 관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있습니다.

그들은 수 많은 정부의 자금을  집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돈(세금 등의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자본과 일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기본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획과 심사 등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획과 심사의 정당성은 사업의 타당성이란 나름의 경제성이나 비 경제적 분야의 합목적성을 통하여 실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이후 그들이 지원한 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실현되는 이익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조차 이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의 목적은 자금집행을 통하여 형성된 사업의 이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분야에서 이들의 위치는 누군가에게 돈을 집행하여 그들이 돈을 벌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 역시도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이익을 남길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를 공사하는 건설사는 도로건설을 통하여 얼마의 돈을 남길 것인지가 중요하지  도로의 완성 후 그 도로의 운영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이 발생할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영에서 적자가 발행한다면 그 사업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 관료들은 또 다시 돈을 집행해 자신들의 업무를 지속합니다.

수 많은 민자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끊임없이 매꿔주어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사업이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유망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됩니다.

아마도 4대강 운하사업도 이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수탈구조를 통한 지속적 자금의 투입을 통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한 '유망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간기업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러한 자금의 집행과정을 통해서 관료들은 자신들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각인시킵니다.

특히 그들이 집행하는 자금의 혜택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가는 급료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부수입(?) -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주수입원 일 수도 있습니다. - 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아무런 물적 토대도 없는 포항제철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과 세금이 투여되는 기간이 소요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철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던 세계의 철강기업들을 질식시키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까지 말입니다.

현대의 조선소 사업 역시도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후에야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수 많은 특혜와 '정경유착'이란 형태를 통해서 말입니다.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 같은 책 93쪽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설명되고 있지만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탈구조를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수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월급이나 정해진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가의 상승이란 이들의 수입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시적 인플레이션이 사회적 수탈을 상시화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의 인상과 급여의 인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즉 상시적 '시세차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6~80년대 사이에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엄청난 수탈이 자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밀히 짚어보면은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단계나 순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전환에 따른 즉 자본주의의 주도권을 금융이 장악함에 따른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자본주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기게 됩니다.

모든 수탈구조가 언급되지 않은 장하준 교수의 자본주의는 어쩌면 그렇게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의 자본주의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억압'이라는 수단과 이 수단이 얼마나 '경제성장'에 유의미 했는지를 장하준 교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은 듯이 설명합니다.

'좀 더 나은 자본주의'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조아의 자유'를 포한한 수 많은 '자유들' 말입니다.

물론 '국가구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가 명확해 진다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보다 명확해 질 것입니다.

보다 확실하게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도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를 억제하는 정책, 시장의 개방 등도 각국의 정부와 글로벌화 하는 '권력'의 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정비되고 수 많은 편의가 제공되는 일들을 '국가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개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은폐된 형태로 보입니다.

국가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끊임없이 해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하준 교수와 탈주를 고민하는 이들과의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극한으로 밀고 나가는 것,  서민대중에게 채워진 강재된 금욕의 고리를 벗어나는 것, 권력의 포섭으로 부터 벗어남이 신자유주의란 것으로 부터 벗아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