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15)

주적 논쟁

대선 과정에서 ‘주적’ 논란이 빚어졌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일전의 두 번째 토론회에서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했다. 문재인은 주적이라는 말은 국방 장관이나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유승민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졌다. 유승민으로서는 나름으로 합당한 공격이긴 하다. 경제에서는 진보적이면서도 안보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가 가세했다. 자기는 문재인과 달리 북한을 주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지적하기는 했다.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지만 핵심은 주적이라는 말로 문재인을 공격한다는 사실이다. 종북 빨갱이라는 말로 평생 공격받은 김대중 정치 철학에 기반한 국민의당 후보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유승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주적과 적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유승민과 안철수는 사실 관계가 틀린 걸 근거로 공격한 것이다. 대통령 될 사람들이 틀린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령 사실 관계가 옳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품격이 모자란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하려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정권을 컨트롤 해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하는 식이면 좋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실사구시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적’이라니, 이게 마녀 사냥 식의 공격 아니고 무엇인가? 저런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타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