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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운하 논란 2라운드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에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방 보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어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군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비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는 14조원이며 이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된다.
올해 말부터는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하며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다만 댐,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공된다.
선도사업지구에는 8천300억원이 투입되며 대구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따라 홍수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천억원인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의 또다른 이유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연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연 4조2천억원의 복구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신규 취업 19만명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李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15 11:19 | 최종수정 2008.12.15 11:24
50대 남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지역건설사도 많이 참여토록 제도 검토하라"
"국토하나돼 지방.수도권 한계 벗어야..민생법안 국회통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 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도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입법과 관련,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모든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만 경제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교적 앞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전국토가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상보)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15 11:12 | 최종수정 2008.12.15 11:29
5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경제난 극복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찬회동 당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며 "4대강 유역 정비 착수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제는 속도다" 면서 "정말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공사 시작하고 해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박대표는 "이 4대강 사업만 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면서 "좌면우고하지 말고 오늘 즉시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강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SOC 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면서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4대강 현장에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진두에서 땀흘리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면서 "모두 KTX고속철 탄 것처럼 속도감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관심을 모은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의 개자도 안나왔다" 고 일축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섭섭하거나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현 내각갖고 대통령과 당이 바라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요구하는 속도에 부응하려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 개각하고 다그쳤을 때 그 속도가 나온다" 고 주장했다.
후하하.
이게 대운하 안 하는 건가요? ㅎㅎㅎ
저번에 다비아에서 내기했던 거 같은데...
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하여튼 이 미친 역주행의 절정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언제쯤 끌나려는지...
설마 이렇게 4년을 가진 않겠죠?
어쩜 저도 무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불이 터져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ㅡ.ㅡ;
소싯적에 짱돌 하나 안 들고, 최루탄은 피해 다녔던 저지만,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몽둥이 들고 전경과 맞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에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방 보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어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군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비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는 14조원이며 이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된다.
올해 말부터는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하며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다만 댐,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공된다.
선도사업지구에는 8천300억원이 투입되며 대구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따라 홍수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천억원인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의 또다른 이유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연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연 4조2천억원의 복구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신규 취업 19만명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李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15 11:19 | 최종수정 2008.12.15 11:24
50대 남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지역건설사도 많이 참여토록 제도 검토하라"
"국토하나돼 지방.수도권 한계 벗어야..민생법안 국회통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 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도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입법과 관련,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모든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만 경제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교적 앞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전국토가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상보)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15 11:12 | 최종수정 2008.12.15 11:29
5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경제난 극복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찬회동 당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며 "4대강 유역 정비 착수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제는 속도다" 면서 "정말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공사 시작하고 해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박대표는 "이 4대강 사업만 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면서 "좌면우고하지 말고 오늘 즉시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강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SOC 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면서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4대강 현장에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진두에서 땀흘리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면서 "모두 KTX고속철 탄 것처럼 속도감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관심을 모은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의 개자도 안나왔다" 고 일축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섭섭하거나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현 내각갖고 대통령과 당이 바라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요구하는 속도에 부응하려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 개각하고 다그쳤을 때 그 속도가 나온다" 고 주장했다.
후하하.
이게 대운하 안 하는 건가요? ㅎㅎㅎ
저번에 다비아에서 내기했던 거 같은데...
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하여튼 이 미친 역주행의 절정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언제쯤 끌나려는지...
설마 이렇게 4년을 가진 않겠죠?
어쩜 저도 무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불이 터져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ㅡ.ㅡ;
소싯적에 짱돌 하나 안 들고, 최루탄은 피해 다녔던 저지만,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몽둥이 들고 전경과 맞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것 같다. 이게 낮은가? 아직 충분히 정신 차렸거나, 어떤 일이 2009년도라는 시점에서 벌어질 것인가 실효성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원래도 한국 경제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희망하는 것과 달리 내년도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고 무난히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지난 칼럼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다.
이 상황에 들기름을 쏟아 부은 것은 지금 여당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죽박죽 예산들이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다. 즉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와 토목관련자들이 당분간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을 장식하며, SOC의 불가피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얘기하며, 마치 무당굿 하듯이 "내년에는 다 잘 될거야"라고 외쳐댈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라디오 주례연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녹색 뉴딜' 정책은 실제 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뉴딜정책에서 토목관련 예산은 10%이상을 넘지 않았다. ⓒ청와대
먼저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뉴딜 때 토목과 관련된 예산은 아무리 높게 추정을 해도 10%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균증가율 정도만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의 '새로운 뉴딜'의 방향 역시, 절반 이상이 의료복지와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등이고, 나머지 토건 예산도 오랫동안 보수되지 못한 고속도로에 대한 '리뉴얼' 작업 그리고 세계 10위권 바깥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고속망 설비라는 점이다. 뉴딜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토건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가 건설부문 과잉투자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져나왔지만, 미국 경제 내에서 건설부문의 지출은 10%를 넘지 않는다.
한국은 평소에도 그 두 배 가까운 건설지출을, 국책사업이라는 형태로 억지로 끌어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과 각종 특구와 지역도시 등을 만들어냈다. 많은 지방공단의 입주율이 50%도 제대로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나머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건설에 넣으면, 위기가 극복이 될까?
불행히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경기침체가 하반기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수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내년 9월 이후 청명한 가을 어느 날, 한국 경제는 사회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빅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람은 굶고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사람들의 밥과 일자리에 들어갈 돈을, 시멘트 사는 돈, 불도저 움직이는 돈, 그리고 토호들에게 토지 보상비로 풀 돈으로 쓰고, 정작 "배고파"라고 하는 국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류 경제학 혹은 표준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경제원론 체계를 지지하는 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위기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 이론은 '일반 균형' 그것도 '장기 균형'이라는 개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을 교과서에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케인즈의 경제이론에도 왜 위기가 생기고, 이 위기의 전개, 즉 '과정'에 관한 이론은 거의 없다. 지난 주에 내가 얘기한 위기의 패턴 분석 같은 것들은 표준 경제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설과 '공황론'과 같은 비주류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턴 분석들이다.
내년에 한국에서 벌어질, 1945년 시작된 한국 경제사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같은 구조가 재생산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어떠한 시뮬레이션 모델도 내년도의 한국 경제 상황을 모델 속에서 재현해줄 수는 없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모델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부동산을 위해 국민들이 융자한 개인 부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소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건설 일용직' 일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가 염두에 둔 2~3%의 지방토호와 재력가들의 '다주택 보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어차피 내년 내내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방개발지에 대한 투기를 제외하면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현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국민 혹은 이사가 필요했던 국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지출을 일시 정지시키고, 경제빅뱅이 초래할 최소 2~3년 간의 대공황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가처분 소득'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불행히도 경제빅뱅이 진행되면 현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민 혹은 도시빈민으로 경제적 위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밑의 사람들은? 일부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지방으로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살게 되는, 1939년 출간된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가 연출될 것이다.
경제학 이론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잠시 시계를 십년 전으로 되돌려 1998년 막 집권한 DJ 정권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잠시 생각해보자.
당시 나는 재벌사였던 어느 그룹의 내부에 있었고, 1월초 어느 날 기획실 간부들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매각하는 계열사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해서 '기업 가치평가'를 맡은 컨설팅 회사들에게 줄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회사들이 나아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영계획서 같은 것들을 영문으로 만드는, 그런 귀찮지만 어쩔 수 없던 일들도 했었다. 그리고 막 구성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몇 가지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개혁적인 경제학자들끼리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건의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했었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 인수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에서 가장 심각하게 학자들의 건의에 대해 경청했던 것은 '폭동'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역으로 노숙자들이 밀려들고 있었고, 이런 노숙자들은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등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여기에 잠시 후 기업에서 정리해고 이후로 쏟아지게 될 해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들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대규모 폭동으로 인해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혼동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정치적 여건이 형성됐고, 자활 사업 등 한국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복지정책들이 급하게 도입됐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담론이 성립됐다. 당시 급하게 도입됐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당시 소장파 학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같은 아카데믹한 논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1998년 1월과 2월, IMF 경제위기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새롭게 정권을 인수한 사람들에게는 '폭동'이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내 시각이 너무 비관적일까? 나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대로 '토건 위주의 재정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더라도 중산층과 하층민들, 즉 도시빈민들의 소비여력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그 효과는 끔찍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9월 이후에 경제빅뱅이라는 클라이막스로 가게 될 것 같다.
경제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다 제외하고, 이번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은, 솔직히 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경제 위기 예산'이라기보다는, 2010년 6월의 지역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선 예산처럼 보이지 않는가? 어차피 내년이 되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각 지역에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고, 또 하천정비 등 별의별 사업을 '무슨 무슨 르네상스', '무슨 무슨 중심축 개발' 이렇게 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했을, 그런 선거용 예산 사업이다. 이번에는 그 선거용 예산을 1년 당겨서 미리 선거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생각해보자. 지금 재정지출이 가야할 곳은, 지역복지, 노동, 그리고 창의성 이 세 가지이다. 창의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2~3년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산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이고, 글로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과 발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지금 사실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했던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한시적으로라도 1년 이상 장기로 연장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다. 어차피 내년에는 실업자 혹은 유사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있는데, 1929년의 대공황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약간 손질하고 그 기간을 특별대책 등으로 연장하면, 가장 시급한 서민들에게 바로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온 국토를 헤집는다고 해서, 그게 내년도에 바로 '삽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사오는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급여력이 단기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업급여, 사회적 일자리, 창의성 사업, 이 세 가지만 주력해도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는 도무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 9월과 10월, 아마도 한국 경제에 다시 폭동 형태로 배고픈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가 실제 닥칠 가능성이 높다. 배고픈 사람들이 가게에서 생필품을 집어가거나, 그중의 일부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혼동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경제 내에서 폭동의 위험은 항상 잔존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폭동이다.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굶어봐라. 역사가 '근대의 탄생'이라고 찬미하는 프랑스 대혁명도, 경제적 눈으로 보면, 자식들에게 빵을 먹여야겠다고 길거리로 나선 여성들이 베르사이유 궁으로 행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빅뱅이 여의도 증권가와 정가 그리고 과천의 관청에서 사무직들의 컴퓨터와 서류 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는 2009년도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아직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민경제라는 것은 부자들만의 것도 아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아랫 단계에는 "배고프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대기업와 중소기업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헤쳐나갈 힘과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자활 혹은 시민경제의 영역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복지로 연초부터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냥 대책 없이 삽질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로 '빈곤형 경제빅뱅'을 볼 수 있다. 제발 폭동이라는 개념이 경제 과정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재하기 바란다. 한국은 좋든 싫든 이미 중남미형 경제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중남미에서 언제 폭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년 연초 경제팀은 그걸 연구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서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 상황에 들기름을 쏟아 부은 것은 지금 여당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죽박죽 예산들이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다. 즉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와 토목관련자들이 당분간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을 장식하며, SOC의 불가피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얘기하며, 마치 무당굿 하듯이 "내년에는 다 잘 될거야"라고 외쳐댈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라디오 주례연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녹색 뉴딜' 정책은 실제 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뉴딜정책에서 토목관련 예산은 10%이상을 넘지 않았다. ⓒ청와대
먼저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뉴딜 때 토목과 관련된 예산은 아무리 높게 추정을 해도 10%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균증가율 정도만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의 '새로운 뉴딜'의 방향 역시, 절반 이상이 의료복지와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등이고, 나머지 토건 예산도 오랫동안 보수되지 못한 고속도로에 대한 '리뉴얼' 작업 그리고 세계 10위권 바깥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고속망 설비라는 점이다. 뉴딜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토건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가 건설부문 과잉투자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져나왔지만, 미국 경제 내에서 건설부문의 지출은 10%를 넘지 않는다.
한국은 평소에도 그 두 배 가까운 건설지출을, 국책사업이라는 형태로 억지로 끌어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과 각종 특구와 지역도시 등을 만들어냈다. 많은 지방공단의 입주율이 50%도 제대로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나머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건설에 넣으면, 위기가 극복이 될까?
불행히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경기침체가 하반기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수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내년 9월 이후 청명한 가을 어느 날, 한국 경제는 사회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빅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람은 굶고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사람들의 밥과 일자리에 들어갈 돈을, 시멘트 사는 돈, 불도저 움직이는 돈, 그리고 토호들에게 토지 보상비로 풀 돈으로 쓰고, 정작 "배고파"라고 하는 국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류 경제학 혹은 표준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경제원론 체계를 지지하는 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위기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 이론은 '일반 균형' 그것도 '장기 균형'이라는 개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을 교과서에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케인즈의 경제이론에도 왜 위기가 생기고, 이 위기의 전개, 즉 '과정'에 관한 이론은 거의 없다. 지난 주에 내가 얘기한 위기의 패턴 분석 같은 것들은 표준 경제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설과 '공황론'과 같은 비주류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턴 분석들이다.
내년에 한국에서 벌어질, 1945년 시작된 한국 경제사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같은 구조가 재생산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어떠한 시뮬레이션 모델도 내년도의 한국 경제 상황을 모델 속에서 재현해줄 수는 없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모델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부동산을 위해 국민들이 융자한 개인 부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소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건설 일용직' 일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가 염두에 둔 2~3%의 지방토호와 재력가들의 '다주택 보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어차피 내년 내내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방개발지에 대한 투기를 제외하면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현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국민 혹은 이사가 필요했던 국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지출을 일시 정지시키고, 경제빅뱅이 초래할 최소 2~3년 간의 대공황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가처분 소득'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불행히도 경제빅뱅이 진행되면 현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민 혹은 도시빈민으로 경제적 위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밑의 사람들은? 일부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지방으로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살게 되는, 1939년 출간된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가 연출될 것이다.
경제학 이론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잠시 시계를 십년 전으로 되돌려 1998년 막 집권한 DJ 정권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잠시 생각해보자.
당시 나는 재벌사였던 어느 그룹의 내부에 있었고, 1월초 어느 날 기획실 간부들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매각하는 계열사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해서 '기업 가치평가'를 맡은 컨설팅 회사들에게 줄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회사들이 나아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영계획서 같은 것들을 영문으로 만드는, 그런 귀찮지만 어쩔 수 없던 일들도 했었다. 그리고 막 구성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몇 가지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개혁적인 경제학자들끼리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건의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했었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 인수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에서 가장 심각하게 학자들의 건의에 대해 경청했던 것은 '폭동'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역으로 노숙자들이 밀려들고 있었고, 이런 노숙자들은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등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여기에 잠시 후 기업에서 정리해고 이후로 쏟아지게 될 해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들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대규모 폭동으로 인해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혼동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정치적 여건이 형성됐고, 자활 사업 등 한국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복지정책들이 급하게 도입됐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담론이 성립됐다. 당시 급하게 도입됐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당시 소장파 학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같은 아카데믹한 논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1998년 1월과 2월, IMF 경제위기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새롭게 정권을 인수한 사람들에게는 '폭동'이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내 시각이 너무 비관적일까? 나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대로 '토건 위주의 재정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더라도 중산층과 하층민들, 즉 도시빈민들의 소비여력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그 효과는 끔찍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9월 이후에 경제빅뱅이라는 클라이막스로 가게 될 것 같다.
경제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다 제외하고, 이번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은, 솔직히 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경제 위기 예산'이라기보다는, 2010년 6월의 지역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선 예산처럼 보이지 않는가? 어차피 내년이 되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각 지역에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고, 또 하천정비 등 별의별 사업을 '무슨 무슨 르네상스', '무슨 무슨 중심축 개발' 이렇게 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했을, 그런 선거용 예산 사업이다. 이번에는 그 선거용 예산을 1년 당겨서 미리 선거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생각해보자. 지금 재정지출이 가야할 곳은, 지역복지, 노동, 그리고 창의성 이 세 가지이다. 창의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2~3년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산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이고, 글로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과 발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지금 사실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했던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한시적으로라도 1년 이상 장기로 연장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다. 어차피 내년에는 실업자 혹은 유사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있는데, 1929년의 대공황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약간 손질하고 그 기간을 특별대책 등으로 연장하면, 가장 시급한 서민들에게 바로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온 국토를 헤집는다고 해서, 그게 내년도에 바로 '삽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사오는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급여력이 단기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업급여, 사회적 일자리, 창의성 사업, 이 세 가지만 주력해도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는 도무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 9월과 10월, 아마도 한국 경제에 다시 폭동 형태로 배고픈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가 실제 닥칠 가능성이 높다. 배고픈 사람들이 가게에서 생필품을 집어가거나, 그중의 일부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혼동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경제 내에서 폭동의 위험은 항상 잔존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폭동이다.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굶어봐라. 역사가 '근대의 탄생'이라고 찬미하는 프랑스 대혁명도, 경제적 눈으로 보면, 자식들에게 빵을 먹여야겠다고 길거리로 나선 여성들이 베르사이유 궁으로 행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빅뱅이 여의도 증권가와 정가 그리고 과천의 관청에서 사무직들의 컴퓨터와 서류 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는 2009년도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아직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민경제라는 것은 부자들만의 것도 아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아랫 단계에는 "배고프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대기업와 중소기업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헤쳐나갈 힘과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자활 혹은 시민경제의 영역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복지로 연초부터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냥 대책 없이 삽질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로 '빈곤형 경제빅뱅'을 볼 수 있다. 제발 폭동이라는 개념이 경제 과정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재하기 바란다. 한국은 좋든 싫든 이미 중남미형 경제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중남미에서 언제 폭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년 연초 경제팀은 그걸 연구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서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윗 꼭지글 관련 방송국 클로징 멘트 비교
### SBS 클로징 멘트
-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지방살리기 계획은 마치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하게 합니다.
-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데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을런지, 여의도 바라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 MBC 클로징 멘트
앵커： 오늘 지역발전계획이 나오면서 전광석화， 질풍노도， 거대한 공사장， 전국의 망칫소리 등
전투적이면서도 토목공사 위주의 메시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교과서에 나오는 뉴딜을 보면 토목공사는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 사업이
제도혁명과 미래대비를 뜻합니다.
오바마가 내놓은 뉴딜도 이런 원칙에 충실한 편입니다.
참고해서 내용과 메시지를 다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SBS 클로징 멘트
-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지방살리기 계획은 마치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하게 합니다.
-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데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을런지, 여의도 바라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 MBC 클로징 멘트
앵커： 오늘 지역발전계획이 나오면서 전광석화， 질풍노도， 거대한 공사장， 전국의 망칫소리 등
전투적이면서도 토목공사 위주의 메시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교과서에 나오는 뉴딜을 보면 토목공사는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 사업이
제도혁명과 미래대비를 뜻합니다.
오바마가 내놓은 뉴딜도 이런 원칙에 충실한 편입니다.
참고해서 내용과 메시지를 다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대운하 논쟁은 그만하고 지방과 하천을
살린다고 믿고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
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
살린다고 믿고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
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
가난한 연구원 아내로 살아가는 과정 역경... 힘들었습니다
연구원 2년차 때..하수도 맨홀 뚜껑에 엄지 발가락 윗부분이 절단 된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의 과실로 난 사고.. 이 바부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산재 처리도 못하고
목발 짚고 다닙니다.
이 팀장 이 미안함도 모르고 밤낮없이 일거리를 가지고와 상주를 합니다.
마누라 배가 불러 있어도.. 결국 큰 아이 친정집에 맡기고 둘째 낳으려고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9시에 가서 ..주사 맞고.. 오후 다섯시쯤 너무 위험하여 촉진제 맞아가며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서러움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이때도 이 남자 회사에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
동료들은 아들넘 낳았다고 한턱내라고..
이 바부퉁이 한턱 턱빠지게 냈습니다.
이 남자 지금도...엄지 발가락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축구도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하는 일에...No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늦게 집에 들어오니
웬 부랑인 같은 할아버지랑 새 이불에서 꼭 끌어 앉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남자가 미쳤나?"
저 할아버지 누구야?"
저 바부퉁이가 제 입을 틀어막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다음날입니다
보호자가 와서 고맙다고 할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띠리링.. 경찰서인데요
잠시 나와주세요." 조사할게 있습니다.
저희야 영문을 모르니 경찰서로 갔지요!!
그 할아버지 보호자가 할아버지가 찼던 비싼 시계가 없어졌다고
혹시 ( 가져갔냐 그 소리더군요 ) 황당에 화까지.. 당연히 저희야 모르는 일이지요
나중에 그 보호자가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치매라고...시계는 집에서 찾았다고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
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둑누명까지..
이 바부퉁이 이 남자 그래도 할아버지 걱정에...안절부절..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사람
길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 데려오는 일이
20년 같이 살아오면서 비일비재 한 일입니다
세상일은 혼자서 다 고민합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가난한사람
아부할지도...타협할지도 모르는사람
고지식한 사람.. 가장으로써는 빵점인 이 남자
연구원일은 천직으로 아는 사람
이런 이 사람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을 시작하고부터... 헛소리에 밥먹는 것도..거부
저같은 아지메가 어찌 국가일을 알겠습니까?"
밤마다 헛소리하는 남편의 잠꼬대소리로...가슴이 철렁
이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남자
남편이라기 보다.. 동정어린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이 남자 소신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닌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 절충은 절대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징계회부의 날
연구원 권위, 신뢰, 실추 문제로...
중징계..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승복해서도 안 되고..승복해야만합니다
이 민주주의 새천년에 살고 있는 이 시점
그 누구도 발설자는 없고 밀고자만 있어야 합니다
발론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왕도(?).. 아성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시대 숨도크게 쉬면 안됩니다
무조건 YES..머리만 조아리면 잘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지식층 ( 고등학력자)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바부퉁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가난한 연구원의 표류는 어디까지 갈런지
뭔 속설이 있습니다( ?)가 싫으면 (?)가 떠난다고..
정녕 이 연구원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시길 바라는 건지...
이 시대에 지식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이나마... 이 엄동설한에 촛불의 지키미를 지켜주셨던 대외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반대 ( 4대강 정비)
80%에 가까운 국민이 왜 반대를 하는지
굳이 하신다면
세계적 환경 분야 석학들을 모시고 심도 높은 토론과 빅5 외 건설사
컨소시엄을 거쳐 국가의 안일을 위해서 수익과 이윤율을 분명히 당위성을 따져 투명하게 공론화 하십시오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또 하나의 바램은_
한반도 대운하 반대 (4대강 정비 )는 건기연 전체의 생각이 아닙니다 .
당사자 개인의 생각 일 수도 다수의 생각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문제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은 양심고백하신분이 아니라
건기연은 물론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
아직도 땀 흘리고 본연의 연구에만 힘을 쓰고 계시는 연구원들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도" 중재가 필요 할 시점입니다
시끄러운 현안 조속히 시원하게 매듭지어주시고
연구원들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들 개개인 본연의 생업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많은 덕망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신 // 저는 글쓰는 재주도 없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길 큰 시름에 잠긴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같은 날은 김이태연구원도 원내의 출근길이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무엇하나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모든일이 조용해지길 바랄뿐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 모든님들 너무도 죄송합니다.
- 가난한 연구원아내가-)
연구원 2년차 때..하수도 맨홀 뚜껑에 엄지 발가락 윗부분이 절단 된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의 과실로 난 사고.. 이 바부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산재 처리도 못하고
목발 짚고 다닙니다.
이 팀장 이 미안함도 모르고 밤낮없이 일거리를 가지고와 상주를 합니다.
마누라 배가 불러 있어도.. 결국 큰 아이 친정집에 맡기고 둘째 낳으려고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9시에 가서 ..주사 맞고.. 오후 다섯시쯤 너무 위험하여 촉진제 맞아가며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서러움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이때도 이 남자 회사에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
동료들은 아들넘 낳았다고 한턱내라고..
이 바부퉁이 한턱 턱빠지게 냈습니다.
이 남자 지금도...엄지 발가락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축구도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하는 일에...No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늦게 집에 들어오니
웬 부랑인 같은 할아버지랑 새 이불에서 꼭 끌어 앉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남자가 미쳤나?"
저 할아버지 누구야?"
저 바부퉁이가 제 입을 틀어막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다음날입니다
보호자가 와서 고맙다고 할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띠리링.. 경찰서인데요
잠시 나와주세요." 조사할게 있습니다.
저희야 영문을 모르니 경찰서로 갔지요!!
그 할아버지 보호자가 할아버지가 찼던 비싼 시계가 없어졌다고
혹시 ( 가져갔냐 그 소리더군요 ) 황당에 화까지.. 당연히 저희야 모르는 일이지요
나중에 그 보호자가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치매라고...시계는 집에서 찾았다고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
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둑누명까지..
이 바부퉁이 이 남자 그래도 할아버지 걱정에...안절부절..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사람
길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 데려오는 일이
20년 같이 살아오면서 비일비재 한 일입니다
세상일은 혼자서 다 고민합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가난한사람
아부할지도...타협할지도 모르는사람
고지식한 사람.. 가장으로써는 빵점인 이 남자
연구원일은 천직으로 아는 사람
이런 이 사람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을 시작하고부터... 헛소리에 밥먹는 것도..거부
저같은 아지메가 어찌 국가일을 알겠습니까?"
밤마다 헛소리하는 남편의 잠꼬대소리로...가슴이 철렁
이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남자
남편이라기 보다.. 동정어린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이 남자 소신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닌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 절충은 절대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징계회부의 날
연구원 권위, 신뢰, 실추 문제로...
중징계..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승복해서도 안 되고..승복해야만합니다
이 민주주의 새천년에 살고 있는 이 시점
그 누구도 발설자는 없고 밀고자만 있어야 합니다
발론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왕도(?).. 아성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시대 숨도크게 쉬면 안됩니다
무조건 YES..머리만 조아리면 잘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지식층 ( 고등학력자)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바부퉁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가난한 연구원의 표류는 어디까지 갈런지
뭔 속설이 있습니다( ?)가 싫으면 (?)가 떠난다고..
정녕 이 연구원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시길 바라는 건지...
이 시대에 지식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이나마... 이 엄동설한에 촛불의 지키미를 지켜주셨던 대외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반대 ( 4대강 정비)
80%에 가까운 국민이 왜 반대를 하는지
굳이 하신다면
세계적 환경 분야 석학들을 모시고 심도 높은 토론과 빅5 외 건설사
컨소시엄을 거쳐 국가의 안일을 위해서 수익과 이윤율을 분명히 당위성을 따져 투명하게 공론화 하십시오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또 하나의 바램은_
한반도 대운하 반대 (4대강 정비 )는 건기연 전체의 생각이 아닙니다 .
당사자 개인의 생각 일 수도 다수의 생각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문제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은 양심고백하신분이 아니라
건기연은 물론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
아직도 땀 흘리고 본연의 연구에만 힘을 쓰고 계시는 연구원들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도" 중재가 필요 할 시점입니다
시끄러운 현안 조속히 시원하게 매듭지어주시고
연구원들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들 개개인 본연의 생업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많은 덕망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신 // 저는 글쓰는 재주도 없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길 큰 시름에 잠긴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같은 날은 김이태연구원도 원내의 출근길이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무엇하나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모든일이 조용해지길 바랄뿐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 모든님들 너무도 죄송합니다.
- 가난한 연구원아내가-)
- 이명박 : 대운하 어감 안 좋아... 다른말 찾아보라.(5.13)
- 이명박 :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5.2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 4대강 실체는 운하(5.23)
- 이명박 : (시위로 위기에 몰리자)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6.19)
(그 후 잠잠해지자 다시)
- 이명박 :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11.28)
- 정두언 : 대운하는 잊고 4대강 정비사업만 하자 (11.28)
- 박병원 : 4대강 수질개선뒤 대운하 하자 하면 말자고 못해 (12.03)
(12월 10일부터 대대적으로)
- 홍준표(당) : 대운하를 만든다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12.10)
- 한승수(정) : 4대강, 대운하 연계 절대 아니다.(12.10)
- 박재완(청) :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12.10)
- 임태희 : 4대강 정비, 지자체가 요구.(12.11)
- 알수없는 전문가(세계일보) : 터널 등 핵심 빠져 운하용 아니다.(12.1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 권력의 압력으로 김이태 중징계 불가피(12.14)
이상은 전부 사실이며 기사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을 의미하며 '네이밍'만 슬쩍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위의 말들 자체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1930년대의 토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며, 일자리를 창출해봐야 그것은 비정규직 노가다 일자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그런데 한사코 대운하를 하려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퍼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