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댓글놀이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시작하고 있네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지난 준가,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나온 대목이 기억나더군요.
화백회의라고, 최고 의결기구(아마 국회를 생각한 것일텐데)에서 종부세를 떠오르게 하는 조세개편안이 상정됬죠.
당연히 민심(+혜택을 받는 귀족 다수)은 찬성쪽이고, 기득권자(소수 1%귀족)들은 반대쪽이고.
화백회의는 당연히 1%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고(어느 나라 닮았네요).
결론은 찬성 9:반대 1. 그런데 중요한건 만장일치제였기 때문에 부결됬다는 것이죠.
결국 민심은 고려하는 '척'하지만, 법안은 당연히 부결시켜버렸다는 거.
오늘 상황하고 많~이 겹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덕여왕 작가진이 예언의 혜안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런 막나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건지.
뭐, 그런거.(씁쓸)

지구상에 시계 추가 꺼꾸로 도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는 것 같군요...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마져...
그 나물에 그 비빕밥....

도둑질은 위법이나, 장물은 도둑놈 소유다....

나름대로 헌재의 고심은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며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의 결정을 한방에 뒤엎을 용기도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법안의 유, 무효가 자신들의 이익(?)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있었다면 관습헌법이라도 동원해서 위헌처리했겠지만...)
대충 분명한 절차의 하자는 지적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나름대로의 묘수겠지요.

아마도 그분들 속내는
"이런 귀찮은 거 제발 우리에게 갖고 오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들 해!
어차피 니들이 벌여놓은 일들이니까 제발 책임도 지고
우리같이 고고한 백로들은 이런 시궁창 싸움에 안끼게 해줘!!"

뭐 이 정도 되겠지요.

저는 이 분들의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투의 책임회피를 위한 논리제공에 멈추어야 하는가에
좀 실망입니다.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출된 권력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 획득한 권력의 문제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덜 된 채
암기만으로 획득한 권력은 이기적이 될 수 밖에요...

앞으로 닥칠 미디어계의 폭풍이 걱정이 됩니다.
저또한 예외가 아니기에 앞으로의 불분명한 전개될 사건들에  조바심을 냅니다.
앞으로의 남은 3년이 후퇴의 30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는 아이러니한 권력이 헌재입니다.
헌법이란 공화국의 법률적 상부구조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이 헌재입니다.
국회처럼 한번에 선거혁명 같은 방시기에 의해 바뀌어지지 않기에 매우 안정적인 권력구조입니다.
이들의 탄핵조차도 다른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님이 재판관들이 귀찮아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순진하진 발상인 듯 합니다.
매우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화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근거를 위협받을 만큼의 선을 넘지 않은 정도에서 말입니다.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헌법은 매우 다양한 권력구성의 근거가 된 법입니다.
그 속에서 헌재는 노태우 이후부터 꾸준히 권력을 지키고 기득권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임무를 교활하게 회피한 적은 있지만 한시도 개을리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는 이상 최 상위의 결정을 이들에게 맞기는 이상 이들은 계속해서 면죄부를 찍어낼 따름일 것입니다.
헌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해체의 위협앞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반역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놀이의 결정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