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생각해 온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감이었습니다.

점점 알려지는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려도 됩니다. ^^;

(응원하는 1人)

아주 오래 전부터 부산에 '문변'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아버님이 부산 집회의 강사로 가실 때 따라가서 보았으니 아마도 이십수년은 된 듯합니다.

지금 언급되는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지하기 이전에 한 가지 이야기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때나 집권기간 동안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했고 지지했지만 아쉬음이 절절히 남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특보로 있던 이정우 교수의 부동산 억제대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 -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뒤 채택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제시되었던 정책이다.- 그리고  FTA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이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실수를 넘어 노무현 정부 전체를 평가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의 추진은 경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이념적 선택'의 길을 택했습니다.

FTA에 반대하는 것을 쇄국주의적인 것으로 만들며 개방이 대세이고 글로벌사회가 미래의 사회라는 것, 그러기에 최대시장인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는 논리들이 경제관료들의 조작된 수치와 함께 제시되며 추동되었습니다.

한국경제관료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ATKE로 불리는 미국식 경제관료들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FTA를 밀어부쳤습니다.

"집단적 이익에 FTA가 방해 받아선 안된다." 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는 FTA가 교역조건을 통해 국가간의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임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료들과 호흡이 맞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북관계의 전략적 선택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개성공단제품, 핵문제 등의 해결로 그간의 정치적 무능력을 뒤집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욕심이 숨어있습니다.

FTA가 GDP나 무역수지 규모 같은 총량지표들을 증가시킬 것은 맞습니다.

정부는 GDP의 증가율이나 무역수지의 악화 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멕시코 등의 사례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미국의 자본이 막대한 양으로 흘러 들어오고 외자 유치 총량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이것이 투기와 기업사냥에 사용되고 새로운 기업의 창출이나 공장건설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고  '후진적인' 것들은 파산을 할 것이며 실업자들 양산할 것이며 정부조차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농업은 이백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이들도 있습니다.

독점자본들과 농산물 등을 수입해 파는 수입업자, 김앤장 처럼 국내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별률회사 등이 그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FTA를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글로벌화고 선진화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참여당과 문재인 씨가 말하는 '노무현의 원칙'이라면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것과 얽혀있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떡진머리님의 의견에 거의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뒤 여러 차례 정책적 실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지요. 유시민 대표도 FTA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발을 맞추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문재인 이사장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문재인의 운명』에 언급된 것만 보면 아쉬움, 미진함은 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위에서 비판하신 부분들이 타당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이른바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것을 불편해할 결정적 이유가 될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사이비 보수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넘치도록 겪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은 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민족 차원에서도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요?

떡진머리님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적으로, 멀고 길고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진보세력의 독자세력화, 저도 지지합니다.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 부탁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