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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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총리책임제'로 정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 중임으로 하며 국가원수와 국군통수권자로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수반으로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해서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책임제야말로 대한민국에 적합한
맞춤형 정부제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통치자를 뽑는 권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역사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피로서 쟁취된 직선제였습니다.
이른바' '내각제"로 그권리를 상실할 시기는 아직 아니리라 봅니다.
문민정부이후 DJ,노통의 시대를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mb정부와서 새삼스레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기우였고 사치였으며
다시금 "민주주의"에 대한 머릿띠를 동여매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는 그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기 한반도의 작금의 정세는 적어도 최고통치자를 국민이 직접선택할 권리를
스스로 철회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이시기에 국민들에게 표를 의식해 따스한 시선을 보낸척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저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직선의 권리가 사라질때 저들은 국민 대중의 이해와 요구와 무관하게 정치적 타협과 협산의 산물로
자신들의 뜻에 맡는 지도자를 내세우고 우리들 하여금 충성과 복종을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식이였다면 김종필은 한번쯤은 대통령을 했을거고 이회창도 가능하고 누구든 지배권력의 입맛에
맞고 막후 밀실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인물로 국민들로 하여금 추인받게 할것입니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 했던가요?
아직은 우리에게 새벽은 멀리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