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마지막 뒷모습이 좋았던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전적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 뒷모습이 좋았던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었던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틈만 나면

국회의사당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한 욕망의 발로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각책임제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기보다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삼권분립'을 흔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은 말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출된 왕'입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옛날 조선시대의 '임금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절대권력'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증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내각책임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에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그만 끝내고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해서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남북분단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 외교, 안보만 맡도록 하고

그 외 일반국정 - 경제, 복지, 교육, 여성,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산업, 환경 - 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제'가 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