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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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 가는 이야기 부담 없이 나누는 공간이라 하여
오늘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무상급식을 두고 열띤 논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포플리즘이라 하여 반대하고 국가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해야한 공적 서비스라 하였지요.
여기서 무상급식의 나의 입장은 서울시의 토건 예산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 무리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기에다 부자 집 아이들은 무상급식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낙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돈 주고 받는 학생들과 돈 주지 않고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들 간의 바라보는 태도를 전혀고려 못하니..ㅉㅉㅉ
그러고도 공정 사회라고 외칠 수 있는지.
그래도 좀배웠다고 하는 변호사 출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시장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빈곤층이라는 개념을 쓰기 보다는 사회배재 개념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참모들로부 좀 배워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란 부분에 모르지 않을 거요. 숨은 정치적 의도가 숨기고 있겠지요.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식 제공에 대한 음식질에도 관심을 두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싶네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에 대한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문제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정책 전략 측면 때문인가요)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 해 볼까합니다.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 예산 여부에 따라 공립학교는 무상급식하거나 .
한끼 당 50 pence 나 1 pound 내고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먹는 음식이 주로 기름에 뛰긴 음식을 선호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의 젊은 체프(요라사) JAMIE OLIVER(35)라는 요리사가
음식의 질 변화를 주도 하였습니다.
저가 홈스테이 하는 주인 ALISON 아줌마는 제미를 자기의 영웅이라 하더군요.
영국 책방에 요리책은 제미의 요리책이 가득합니다. 그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기도 하였지요.
그가 더럼시와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정책을 통해서 그가 주도한 변화 이야기를
읽었는데 주인아줌마는 지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더럼시 영국에서 대학 도시로 알려져 있죠. 켐브리지와 옥스포드 처럼 말입니다.
이 지역은 광산도시로 유명한데 이 광산은 문을 닫아 일부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지요.
그 지역에 초등학교에 제미가 직접 학교 요리사로 부임합니다.
아이들에게 정크 푸드 대신 과일과 채식 중심으로 식단을 챙겨 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순순히 제미를 식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이 식단에 따르는 아이들과 거역하는 아이들을
나누고 그이 음식을 선호하는 아이들을 늘여 갔습니다. 여기서 학자는 제미가 전체 학생들이 그를 따르게 한것은
채식을 좋아하도록 하는 집단분위기로 잔환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이 한사람을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의 변화시키기 위해 분위기조성이 더 중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자와 장애도 잇었는데 이를 협상으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음식의질이 바뀌자 지나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증가하는 행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미도 역시 그가 초등학교 시절 Dyslexic( 뇌의 작은 손상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격는 증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요리사로서 유명하지만 그는 영국 아이들에게 음식의질을 개선하는 공로로 대양제국의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질을 개선하여 아이들 건강에 기여 하는 일로 그지치 않고
그는 Dream school을 만들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모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3월 2일에 TV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글로부터 몇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1) 무상급식 실시 여부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질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2) 변화의 성공은 개인 변화 함께 집단 문화 혹은 콘텍스 변화도 함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3) 요리사도 공공영역 변화에 기여 할 수 있다.
4) 한국의 유명인사(celebrity)는 공공 영역의 변화 즉 사회의 well-being 위해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가?
한국 언론도 제미와 같은 유명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풍토 조성 할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그런 유명인사 없는가, 있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못하는가?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자존심 존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의 자존심 존중이 안 됩니다. 가난하다는 증거를 교사에게 제시해야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교사도 학생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상급식이 전학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죠. 일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은 나이어린 애들이 무슨 사생활이 노출되어 자존심이 상하겠냐라고 하신다는데, 저학년 꼬맹이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니지 국립학교를 다니는게 아니니까, 쥐박이의 억지논리와는 달리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볼 일은 없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례를 두는 지자체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음식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를테면 제이미 올리버 같은...)이
관여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일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일을 교육의 종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평가만 좋게 나오면 되는 양 치부합니다.
그래도 음식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김영진님 안녕하세요.
좋은 조짐이라 여겨짐니다.
네가지 선택항에 의한 평가 영국에서도 익숙한 일이지요.
그러나 평가 방법이 달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요.
그 방법은 연구 집단이 나서 리라 봅니다.
결과만 좋게 나오는 방법은 정책 당국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고요.
공리주의가 내포하고 있고 경쟁과 개인주위를 조장하는 방법이라고 진단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공공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김연아 박지성 선수가 학교들 찾아가고 시민단체를 찾아가 지원하는 모습을 언제 쯤 볼 수 있을까요.
문성근씨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고 학교, 교회에도에 용기 있는 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글을 읽고 제옆에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라 지금 물어봤습니다. 학생들간에 비밀이 지켜지냐고.
돈을 내는 학생과 돈을 내지 않는 학생은 아이들이 서로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간 서로 관심도 없구요 울산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곳은 잘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학생간의 차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울산에는 적게는 한달에 3만원 많게는 4만 몇천원씩 학교마다 전체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게 급식비를 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급식의 질이라고 합니다. 일선에서는 만약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면 급식질이 떨어질까 사실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교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음식의 질을 높이는 논의도 있어야 할텐데요 위의 김영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은 됩니다.그리고 목사님께서 일선 현장의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을 잘내리시네요 .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도권속에서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장의 실태는 제 아내가 말하는 것만큼 이루어 지지 않는 곳도 많을 겁니다. 제아내는 새학기 시작할때 마다 학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적는데요 촌지와 선물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학기초에 전부 보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아이둘 낳고 기르면서 공부해서 되다보니 사명감만 있어서 다른 교사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팔불출이라서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요
아마 아내는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하겠죠 저도 급식에 있어서 음식질, 유통과정, 식재료등은 선생님과 동일하게 걱정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고 질 좋은 음식을 먹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선생님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크게 자랑해야 하는 아내인 듯합니다.
그 사명감: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나누고 도와주며 서로 타협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학교교육이 바로 복지 실천입니다. 아마 스웨덴 복지가 아닌간 싶습니다. 우리교육은
학교에서 성적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로 만들고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잘 적응하고 실현하려는
교육이지요. 이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데 용 (utility)를 강조하지 함께 서로 공유하는
협력하는 유대(solidarity) 교육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면 억압하는 교육을 지금의 정부가 조장하는 듯하는데..
그래도 삼송님의 아내 같은 분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잖아요. Many thanks indeed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누어서 무상급식의 적용을 구분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부수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두었느냐는 학생 본인의 의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초등교육을 받는 것도 학생의 의지가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서 무상의료 등과 같이 논의가 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만큼은 국민의 4대의무에 해당하는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교육 과정의 시공간적 확보에서 급식이 발생하는 것이고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선의의 '의무'라면
교육의 과정 가운데에 자리잡은 급식 문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업에 가지않았다면 급식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의무를 요구하는 주체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모든 것을 묶어서
복지정책으로만 풀어가려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지정책으로서의 무상급식이 집행되어 복지에 한걸음 나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도 의무적인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한끼가 실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같은 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해결이 빠를텐데요.
그리고 더럼님께서 지적하신 급식의 질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유니스님
바람직한 시각이라 여겨집니다.
복지 차원 보다 국가의 의무차원
그럽습니다. 복지국가차원에서 보면 국가 수행해야 의무도
복지 전문가들이 눈에는 국가의 사회정책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으리 봅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복지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그 만큼 복지 실행에 두려워 하는 세력들이 있고
무상급식 실현 여부를 두고 정치세력들은 주도권 실현에 내재하는 이해관계(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밀린 집권세력이 다시 무상급식 정책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정치 공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날 선진 복지국가로 불리우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 주요 배경은
복지 실현 이해 관계자들 즉 정치세력,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고용자들을 대표하는 기업인들
들이 파이를 두고 잘 협상하였고 그 전통을 지켜내는 내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가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혁 즉 교육과 고용 임금 정책에서 잘 포용하였습니다.
흔히 인구 면과 나라 크기를 고려 하여 그들과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모방하기가 힘든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나라의 크기나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장치인,
기업인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세력에 잘 대처한 협상력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유럽 어느나라(영미 스페인 이태리) 보다 빈부 격차가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빈부 격차가 낮지 않게 된 배경은 그들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너와 나 함께 공존하자는 유대 가치를 실행것이라 봅니다.
경쟁을 통해 개인 능력을 우선하는 가치두었던 나라들(영국 미국)이 2008년 경제 위기로 가장 헤메이고 있지요.
오늘 한국 기사를 보니 일인당 가계 부담이 영국 다음이라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빚이 많은 영국이 지금 빚을 감당하고 IMF를 맞지 않기 위하여 영국 현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을 보노라면 적자 예산을 감당 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예산을 대폭 삼각하여 실직율 대폭히는 정책 추진하고 있지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공공예산을 대폭삭감하여 실업자가 내달이면 3-4만명이 생겨 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그래도 제조업 대신 그들이 은행으로 대처하여 그래도 재정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IMF 날벼락을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 적자 예산 기반에서 빚을 줄이기 보다는 증대하는 정책을 실행해도 되는지.
국제 투기꾼들에게 외환 보유고를 방어하고 피해 갈 수있는 장치가 제대로 있을까. 2008년에 환율을 방어한다고 국민의;세금이나 날리지 않을지..
이처럼 가계 빚이 늘어나는데 상황에서 무상 의료가 포함된 보편적, 역동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기에다 정치인들 끼리 협 이해 집단 끼리 협상도 제대로 하는 못하는 정치 풍토에서 합의 문화를 도출하여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은 갖추고 있는가. 노동자들은 어떤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대우 개선을 위해 그들 간의 합의가 가능한 자세를 보였는가, 정규직은 그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와 전통이 있는가. 지난 몇년간 되돌아 보면 아직도 헤메고 있지 않는가.
관료들에게 기대 할 수 있는가. 그들이 FTA협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떠 한가.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협상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책이 진전되고 있는가. 의문의 꼬리들이 이어집니다.
몇일전 지금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수급자들은 정부와 그들은 돕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며 그들의 받는 혜택을 권리로서 보아서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일국 총리가 아직도 복지에 대한 시각이 잘사는 사람이 못사람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동을
복지라 바라 보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가 얼마 전진할 수 있을까. 성장해야만 복지 아니 온정을 베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사고. 이사고가 성장은 복지가 함께 동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시각을 지금의 정부에서는 기대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한국 교회는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구조적 현실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성공하기를 우선하는 말씀을 잔달하는데 열을 올린다고 진단하면 과장인가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과 긍적인 삶이 베스트 셀러가 되는데 현실에서.
글쎄요 다음 정부는 어떤 당이 집권할지 모르지만 어느 당이 집권하던 지금의 경제 현실 즉 빚이 증대하는 경제적 현실에서 국민이 또 빵을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측면만 기술하였는가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밝게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더 밝은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졌습니다.
유니스 님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의무적인 관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 역시 무상급식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굳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내고 급식을 먹겠다는데 부자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데로 누구는 돈내고 먹는데 누구는 공짜로 먹으면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는데는 공감하고 절때 그런 일 (아이들에게 상처주는일)은 해서는 안된다는데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면 모두 꼭 같은 식단을 급식표로 먹는데 필요한 집 아이들만 (비밀리에) 부모나 가정에 급식표를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학교여건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나 비밀이 아직 보장 안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