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의 실패”를 넘어 “포스트 2012 협약”은 성공할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더욱 증폭되며 일상화되는 폭력과 야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지구온난화 문제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며, 특히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의 88%를 배출한 주요 오염국가 20개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모두의 정치적 합의와 실천에 달린 문제다. 특히 IPCC 4차 보고서(2007)가 근거한 과학 논문들(2005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에 사용된 과학 자료들은 2002년까지의 낡은 자료들이며, 산유국 정부들까지 그 표현 수위에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양성 피드백(positive feedback)에 의한 온난화 상승 작용 전부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온난화 영향을 낮게 잡은 매우 보수적인 보고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정말로 촉박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가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2030년까지 매년 2.5% 증가)보다 2000년 이후 더욱 많이 증가하는(매년 3.2%씩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류가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은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다와 숲과 토양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바다가 산성화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바닷말(algae)이 30～40% 사라짐으로써, 1990년대만 해도 인류가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60%를 흡수했던 바다가 2000년부터는 그 흡수 비율이 54%로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물러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가 또 다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0배에 달하는 메탄수화물이 툰드라 지역과 해저에 약 5천 기가톤(GtC)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미 메탄수화물이 방출되는 “탈주 효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 “탈주 효과”로 인해 지구 기온이 최소한 섭씨 5도 이상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툰드라의 해빙과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핵전쟁의 영향을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치명적 “시한폭탄”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서부 시베리아 습지에만도 700억 톤의 메탄가스가 얼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장자리가 2005년부터 녹기 시작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랭글리 연구소의 선임과학자 데니스 부쉬넬은 “이런 양성 피드백을 모두 고려할 경우,” 2100년까지 “섭씨 6도～12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얼음이 녹게 되면 해수면이 70～80미터 상승하게 되며, 해류순환 패턴이 바뀌고 바다의 산소용량이 낮아져 수소황산을 만드는 박테리아를 촉진시켜, 수소황산은 상승하여 “오존층을 파괴하고 또한 숨쉬는 것을 다소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촉박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정부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재앙들이 닥치기 전에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들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 목표들은 첫째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보다 현재 섭씨 0.8도 상승했으며 그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늘 당장 완전히 배출을 중단한다 해도 1.2～1.3도 상승하게 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섭씨 2도 상승하는 것이 빠르면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1조 톤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매달 20억 톤씩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는 2030년에 섭씨 2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씨 2도 이내로 상승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390ppm)를 비롯해서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한 이산화탄소 등가량 455ppm CO2-e에 도달한 것을 최대한 450ppm CO2-e 수준으로 낮추어 안정화되도록 해야만 섭씨 2도 이내 상승을 위해 50%의 승산이 있다. 둘째로 그런 안정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60～80%까지 대폭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허용하면 미국은 배출량의 90%, 독일과 영국은 80%까지 줄여야만 한다. 셋째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배출량의 40%를 줄여야만 한다. 넷째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30%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배출국들이 배출량 정점을 2015년 혹은 늦어도 2020년으로 잡고 그 이후부터는 배출량이 더욱 급격히 감소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부분만이 아니라 공급 부분에서도 과감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로는 인류 문명이 63～7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대의 관건이며 이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래서 레스터 브라운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80%까지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진국들 가운데 1990년 수준의 5.2%를 줄이기로 한 교토의정서(1997)의 2012년 삭감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유럽연합에 속한 몇몇 국가들 외에는 거의 없다. 그것도 주로 공해산업을 중국과 아시아로 이전한 탓이다. 어쨌거나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의무 삭감에서 면제된 결과 10여 년 사이에 기후변화는 훨씬 악화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2년 이후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과 러시아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40% 감축을 제안했던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렐리아는 4～5% 감축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단지 정치적 합의문 채택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코펜하겐 회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처음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팀 플래너리의 계산에 따르면, 만일에 코펜하겐 합의문에 서약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한다면 2020년에는 48기가톤(GtC)을 방출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CO2-e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44기가톤(GtC) 이내로 방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진국들이 정한 목표치보다 1/3을 추가로 달성한다면 기후 안정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비록 코펜하겐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방향전환이지만, 그 회의 참가국들이 제시한 감축안은 지구 평균온도를 섭씨 3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진국들의 목표치 자체가 기후를 안정화시키기에는 1/3이나 부족한 현실이며 또한 앞으로의 협약에서 구속력을 갖게 할 현실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포스트 2012년 협약”도 교토의정서처럼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가 낙관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선진국들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약속한 미화 1천억 달러를 통해 가난한 국가들의 삼림파괴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훨씬 덜 배출하는 영농 및 목축방식(zero till)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조만간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앤서니 기든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