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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섭
나는 경제에 관해서 문외한이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판단할 뿐이오. 내 눈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대에게 물어보는 거요. IMF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체에서 제기된 화두는 구조조정이오. 모든 정부 조직과 기업 구조를 바꿔야만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오. 그 핵심은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오. 지금 웬만한 기업체에서는 임원이 되지 않는 한 50세 이상 버텨내기 힘드오. 공무원들도 하급직은 58세 정도가 정년이오. 초, 중고 교사들은 62세인 것 같소. 대학교 선생들만 65세 정년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금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오. 연봉제는 예를 들어 1년에 받을 액수를 100이라고 할 때 50은 호봉제로 하고 나머지 50은 점수에 따라서 재분배하는 것이오. 지금까지 100을 받던 교수 중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은 140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을 받게 되는 거요. 점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방식으로 대학의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소. 그런대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대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기 때문이오.
일전에 서울의 아무개 대학교에서 청소원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소. 그 대학교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개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오. 대학교 당국은 그들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여기지 않소. 싼값으로 청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오. 같은 울타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그들은 서로 남이오. 극한의 타자화요. 이게 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제도요. 이런 일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소. 부추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박을 가하고 있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에서 13,14권이라고 하오. 그것도 사실은 실감이 가지 않소만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니 그러려니 생각하오. 반면에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도 거의 OECD 중에서 바닥권이라 하오. 우리는 지금 극성스럽게 공부하고, 극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소. 중독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소. 이렇게 살면서 남는 게 무엇이오?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마시오. 한눈 팔다가나는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겁먹지는 마시오.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는 한평생을 살 수 있소.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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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럼이글을 보기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씀 했습니다.
이익 공유제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용어 인지 공산주의용어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경제학을 공부해왔으나 이익공유제를 들어 보지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총수 다운 맨트입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한 40-50년 전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들어 보기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한창 공산주의를 때려 잡아야 한다고 하는 시절에 공부한 듯하고, 아마 그런 말을 유럽에서 했다면 유럽사람들이 어떻게 평가 할까요. 아마 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하고 one eye-closed blinder(?) 라 하지 않을까. 신사적으로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자면 좌파 경제학에 대핵 무식한 재발 총수라 하겠지요. 그가 공부할 당시에 케인즈 경제학(국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정책을 주장하는)이 주도 할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오직 돈 번는데만 관심을 두었지 않았을까 ㅎㅎ
같이 먹고 살수있는 공동체(community) 형성에 관심을 두고 점차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가치를 가르쳐 주었는데 믿음 공동체의 원칙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 상황에 맞도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효용(utility) 를 최대화하고 경쟁을 극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은 어디서 유래 (유럽학자들은 주로 자본 자유 이동, 민영화, 복지 예산 감속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둠)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간의 친숙성, 우정, 유대성 사회적관계의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경쟁,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비판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두번째는 디바안도 하나의 믿음 공동체라 할 수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이 사회관계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를 실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 정의 평등 인권 공동선을 실행을 위한 다양성 인정. 우리의 선조가 서로 나누는 두레 품앗이 정신,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세번째는 이 다비안이 배타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포괄성과 배타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치가 상실하지 않으면서 포용성을 가져야 겠지요.다비안들이 이미 익숙한 언어라 봐요.
끝으로 실행을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합니다. 한번으로 one-off로 끝나느 이벤트로 끝나서는 않되겠지요. 각자 할 수있는 범위에서 한가지 씩을 나야 가야 하겠지요. 다비안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범이 되면 그 때 부터 부변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하겠지요.
대충 나열 했는데 각자가 나름데로 벽돌을 쌓아 보세요..
이런 주장은 하다보면 또 뺄갱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을까 두럽군요. 영국 사회복지 text 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적 방법으로 가르치고,
지금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 Big Society를 통해 이룩하자는 사회개혁도 이러한 방법인데..
한국에서 이런 주장하면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영국이 공동체 활성하기 위한 정책은 지난 노동당 정권 13년 동안 계속 실행하였고
지금 보수당 정부도 지방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community organisers 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낙후된 지역사회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Big society 정책 실행입니다. 보수당 정부가 지난 노동당 정부가
Big government 정책을 실행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의 자선단체나 봉사단체에 지역민들을 참여시켜
변화를 모색하겟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자원 봉사단에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전략을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새마을 운동과 유사 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직이 관변조직화하고 정치 지배 도구화 하면 좋은 전통이 탈색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MB가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언론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마 권한을 지역사회를 주면 중앙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노무현 정권의 분권정책을 이어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 않기 위한 정치적 숨은 속셈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이야기가 길어 졌습니다. 건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용섭 목사님의 말씀처럼 값싼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면, 모든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능력에 상관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성공회 신학자 윌리엄 템플 캔터베리 대주교님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다함께 일하고 다 함께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