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7)

사드 대란

사드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금년 중반 이후에나 설치될 것처럼 하더니 벌써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떤 협정이 맺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는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떠벌리고 있고, 측근들은 군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사드 설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댈지도 모르겠다. 사드 대란이라 부를만하다.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영토 방어에 거의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천문학적 숫자로 들어나고, 천방지축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게 뻔한 사드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럽다.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우리나라 당국자가 오히려 빨리 설치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들은 그걸 애국적 행위라고 말하겠지만. 애국인지 매국인지 각자 판단에 맡긴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사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적극적인 반대부터 적극 찬성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당 심상정, 더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당 유승민,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슬쩍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