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세금, 1월10일(목)

조회 수 2558 추천 수 0 2013.01.10 23:12:13

     요즘 다시 종교인 세금 건이 세간에 화제로 올랐다. 생각들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종교인들도(목사, 신부, 승려...) 마땅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각 종단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 더 보탤 말도 없다. 개신교회와 불교는 아직 공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불교 쪽은 내가 잘 모른다. 개신교의 입장은 찬반으로 나뉜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쪽은 소수다.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이미 세금을 내는 이들이 있긴 하다.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의 생각은 좀 다르다. 목사들이 받는 사례비는 개인적인 소득이라기보다는 선교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교회 재정은 합법적으로 면세다. 교회가 획득하는 부동산도 면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목사의 생활비를 교회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는 게 옳다. 다른 건 접어두고, 이 문제로 세무당국과 왈가왈부한다는 게 덕스럽지 않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 사례비는 생활비의 일종이니까 징세는 당연하다. 아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부담이 될 정도로 세금을 낼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체 교회의 3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목사들이 허다할 테니 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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